'오차'로 시작한 나라 살림...추경, 빚으로 돌아오나?

2022.05.2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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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해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계산하는 건 나라 살림살이의 출발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110조 원 넘는 오차를 냈습니다. 낙제점을 받은 정부의 세금 수입 예측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61조3천억 원의 세금 수입 예측 오차를 냈습니다. [홍남기 /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0월) : 세수 추계에 오차가 컸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악의 오차에 문책성 인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지만, 정부는 올해도 50조 원 넘게 틀렸습니다. 오차율은 지난해 20%를 넘긴 데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초과 세수가 또 한 번 올해에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가운데, 세수 추계 오차를 미리 사과한 윤석열 정부는 이 돈으로 나랏빚 없는 추경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전망이 또 틀리는 거 아니냔 지적엔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낙관적인 경제전망,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3대 세수 추계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예측과는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도시 봉쇄 등 나라 밖 악재의 영향으로 세금이 정부 계산보다 5조5천억 원이나 덜 걷힐 거란 분석입니다. 만약 정부 예측보다 세금 수입이 부족해지면 이미 추경으로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나랏빚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초과 세수를 실제로 조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채 발행으로 결국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은 증가할 수 있고요.] 반복되는 세금 수입 전망 오차가 고질적인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밋빛 전망에 필요 이상 씀씀이를 늘리다가 결국, 적자를 늘리며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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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체납 합동단속...일석삼조 02:36
    음주·체납 합동단속...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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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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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비행기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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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우폴 병력 모두 투항..."소이탄에 불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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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디폴트 선언 없다"...국가부도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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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성추행 의혹에 테슬라 주가 6.42% 급락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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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 시간 넘겨 진행된 정상회담...우리가 얻은 건?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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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자유로 달리던 승용차 전소... 00:29
    파주 자유로 달리던 승용차 전소..."만취 상태에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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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분간 마주한 尹-바이든..."한미동맹은 포괄전략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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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F 구상 앞세우며 '가치동맹' 강조...中 견제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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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마트 쉬는 날도 '온라인 배송' 확대…규제 완화 시동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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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일 수도 하늘길 관문 통로 열렸다...김포∼日 하네다 운항 재개 02:25
    한일 수도 하늘길 관문 통로 열렸다...김포∼日 하네다 운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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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사실상 폐지해야...부동산 세금은 가액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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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난 과일·반품 물건도 좋아"…고물가에 '짠테크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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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포-하네다' 운항 재개… 01:48
    '김포-하네다' 운항 재개…"훌쩍 오른 항공권 가격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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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더 뛰고 경기 더 꺾인다"…기대인플레 10년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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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배기가스 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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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마켓컬리 배송기사 돌연사…새벽배송의 그늘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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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가스 조작' 압수수색…"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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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배송 확대" 규제 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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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누리호 '꼬마 위성' 사출… 01:44
    누리호 '꼬마 위성' 사출…"백두산 천지, 미세먼지 등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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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9,410원~9,860원 사이 결정" 공익위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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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역대 최악 '물가 심리'…기준금리 빅스텝 '무게' 02:10
    역대 최악 '물가 심리'…기준금리 빅스텝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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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현대차도 디젤게이트 - 클린디젤은 거대한 사기극?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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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편 나아질까?" 중산층이 가장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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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코로나로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2년 3개월만에 다시 열렸다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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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02:23
    [단독] "유류세 내렸다는데 기름값 비싸"…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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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공약 파기?…내달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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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만에 1만명대 확진…국산 1호 코로나백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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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있저] 기대인플레 10년 만에 최고치...고물가인데 14:07
    [뉴있저] 기대인플레 10년 만에 최고치...고물가인데 "임금 인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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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비머 Q&A] '6월에 초열대야라니!'…우리나라 날씨 요즘 왜 이래요? (ft.SBS 기상기자)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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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지역가입자 재산 부과 보험료 인하…피부양자 문턱 높여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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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2+2 계약갱신 폐지…제2대장동 수십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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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탄생…"선제적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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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물가 대체 어디까지 오르나"…금리 크게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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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20일 만에 1만명대…'여름 재유행' 현실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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