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교' 은혜초 학생들 최종 승소..."학습권 침해"

2022.06.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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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학교 측의 무단 폐교로 논란이 됐던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모두 침해했다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담당 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낸 건 지난 2017년 12월, 겨울방학 하루 전이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3억 원 가까운 재정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문이 날아들었습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폐교 통보에, 당시 서울시교육청도 폐교 신청을 반려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원찬 / 당시 서울시 부교육감 (지난 2018년 1월 4일) : 해당 사립초등학교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학교 운영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학교법인과 합동으로 운영상황을 진단해 보고…] 하지만 학교는 새 학기에도 담임교사를 편성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에겐 최대 천7백만 원에 달하는 황당한 수업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은혜초등학교는 사실상 폐교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심 법원은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했다며 학생에게 3백만 원, 학부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심 판결도, 같은 이유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학교 측 상고로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고, 폐교 4년 만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하위법이 보장하는 구체적인 권리라며, 학교 측의 일방적 폐교 결정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학생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구별되는 독자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김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직원들을 해고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대법원 선고 결과는 오는 3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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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GPS보다 20배 정밀"...티맵, 내년부터 확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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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테슬라 차, 1만7천 리터 물웅덩이에 넣어 겨우 진화 02:11
    불붙은 테슬라 차, 1만7천 리터 물웅덩이에 넣어 겨우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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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장마전선 남하, 주말 무더위 속 충청 이남 소나기 01:38
    [날씨] 장마전선 남하, 주말 무더위 속 충청 이남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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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국민청원' 완전히 없앤다...연일 文정부 지우기? 01:51
    [자막뉴스] '국민청원' 완전히 없앤다...연일 文정부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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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 집단 사의... 03:09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 집단 사의..."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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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해 피격' 공세 계속... 06:10
    與, '서해 피격' 공세 계속..."文 6시간 행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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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래를 위한 수족관은 없다 [포스트잇] 04:56
    돌고래를 위한 수족관은 없다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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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시작부터 중부 폭우...다음 주 초 장맛비 02:16
    [날씨] 시작부터 중부 폭우...다음 주 초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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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비싼데 들썩이는 채솟값...장마에 '시금치·열무' 금값 01:50
    이미 비싼데 들썩이는 채솟값...장마에 '시금치·열무' 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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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증시 반등했지만'...변동성 커진 금융시장 09:22
    '오늘은 증시 반등했지만'...변동성 커진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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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00:20
    [기업] "차량 정비 내가 최고"...기아, 해외 정비사 경진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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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PC그룹, 싱가포르 파리바게뜨 래플스시티점 오픈 00:19
    [기업] SPC그룹, 싱가포르 파리바게뜨 래플스시티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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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자 생활지원비 축소...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02:17
    격리자 생활지원비 축소...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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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유타대·H20품앗이 00:34
    [인천] 유타대·H20품앗이 "유타주 2만8천 명 한국전 참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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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00:41
    [속보]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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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우 선봉' 한국 수영, 하루 2번 한국신...역대 최고 성적 01:47
    '황선우 선봉' 한국 수영, 하루 2번 한국신...역대 최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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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폐교' 은혜초 학생들 최종 승소... 02:22
    '무단 폐교' 은혜초 학생들 최종 승소..."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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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익산 초등학생 학폭 논란... 16:21
    [뉴스큐] 익산 초등학생 학폭 논란..."교육·치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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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장 당선인 01:57
    전주시장 당선인 "확 죽여버릴라" 막말 파문...'페이퍼 사과'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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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방부대에 중요 군사행동 추가...김정은 02:27
    北 전방부대에 중요 군사행동 추가...김정은 "강력한 자위력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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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한일 관계 '전환점' 될까?...정상 첫 만남에 민관기구 출범 02:35
    다음 주 한일 관계 '전환점' 될까?...정상 첫 만남에 민관기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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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중국에서 유입된 '맹독 해충'...전국 곳곳으로 확산 01:51
    [자막뉴스] 중국에서 유입된 '맹독 해충'...전국 곳곳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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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우리 외교 나침반, 어디로? 01:57
    [영상] 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우리 외교 나침반,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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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 승리 선물에 호랑이 담요 세리머니... 02:11
    'KK' 승리 선물에 호랑이 담요 세리머니..."야구 인기 되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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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정상회의 한일 정상 회동 주목...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16:14
    나토 정상회의 한일 정상 회동 주목...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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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지원비 지급 대상 축소 01:48
    [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지원비 지급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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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 집단 사의...대통령실 02:45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 집단 사의...대통령실 "사표 반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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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해 피격' 공세 계속... 06:33
    與, '서해 피격' 공세 계속..."文 6시간 행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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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손질에 尹 02:35
    주 52시간 손질에 尹 "정부 공식 발표 아냐"...당정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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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축소 02:28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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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원숭이두창 치명률 0.1∼0.2% 전망"...주의는 필요 공포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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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주현, 동료 배우 고소 사과... 00:40
    옥주현, 동료 배우 고소 사과..."캐스팅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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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홀몸 어르신 등 고독사 예방 '마음 안심 서비스' 앱 운영 00:26
    [경북] 홀몸 어르신 등 고독사 예방 '마음 안심 서비스' 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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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문경서 30년 전 도난 불교 문화재 제자리로 돌아와 00:22
    [경북] 문경서 30년 전 도난 불교 문화재 제자리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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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티웨이항공 본사 대구 이전 추진...다음 달 MOU 00:17
    [대구] 티웨이항공 본사 대구 이전 추진...다음 달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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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부위원장 00:34
    금융위 부위원장 "증시 변동성 추가 확대되면 안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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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떨어뜨리는 '셀 코리아'...떠난 외국인 돌아올까 01:56
    주가 떨어뜨리는 '셀 코리아'...떠난 외국인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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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어린이집 교사, 15개월 동안 아동 학대...CCTV에 240건 찍혀 00:25
    파주 어린이집 교사, 15개월 동안 아동 학대...CCTV에 240건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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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장관 00:42
    박진 장관 "나토 정상회의, 한일정상 의미 있는 대화 나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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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6
    [자막뉴스]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北 이례적 회의서 나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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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여름 더위 기승...강원·경북 '폭염 주의보' 00:58
    [날씨] 내일 한여름 더위 기승...강원·경북 '폭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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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00:34
    박홍근 "與 법사위원장 동의...국민의힘도 합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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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45
    [뉴있저] "해외에선 이미 의무화"...국내 환경교육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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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택시기사 폭행 영상 보니...온라인 화제의 뉴스 01:53
    [뉴있저] 택시기사 폭행 영상 보니...온라인 화제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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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뮤지컬계 흔든 '인맥 캐스팅' 논란... 12:54
    [뉴있저] 뮤지컬계 흔든 '인맥 캐스팅' 논란..."공연 제작 환경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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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유족 02:41
    국회 찾은 유족 "진실 밝혀야"...'文 정부 대응'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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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8
    "피격 공무원 책임 통감" 해경청장 등 일괄 사의 표명..."감사 중이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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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외쳤지만...면전 불출마 압박에 李 02:27
    원팀 외쳤지만...면전 불출마 압박에 李 "108 번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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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2
    "채소 가격 또 오른다고?"...장마철에 들썩이는 채솟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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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두와 증세 비슷·잠복기 길어...'조용한 전파' 우려 02:13
    수두와 증세 비슷·잠복기 길어...'조용한 전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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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해 공무원 사건·경찰국 설치' 놓고 여야 대립 격화 24:51
    [뉴있저] '서해 공무원 사건·경찰국 설치' 놓고 여야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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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 명이 함께 드러누운 이유? [국경없는 영상] 02:41
    수천 명이 함께 드러누운 이유?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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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나이 들어도 내 건강은 스스로...비대면 건강관리 호응 01:42
    [경기] 나이 들어도 내 건강은 스스로...비대면 건강관리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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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음주 폭행 후 02:1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음주 폭행 후 "기억 안 난다" 주장…."가중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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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불타는 테슬라 전기차...이렇게까지 해야 꺼진다 01:58
    [자막뉴스] 불타는 테슬라 전기차...이렇게까지 해야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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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유족 02:40
    국회 찾은 유족 "진실 밝혀야"...'文 정부 대응'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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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손질에 尹 02:35
    주 52시간 손질에 尹 "정부 공식 발표 아냐"...당정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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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vs 장제원 '충돌'...국민의힘 내홍 확산 02:17
    이준석 vs 장제원 '충돌'...국민의힘 내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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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장 당선인 01:58
    전주시장 당선인 "확 죽여버릴라" 막말 파문...'페이퍼 사과'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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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해놓고 03:01
    [단독]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해놓고 "만취해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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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40억 횡령' 농협 직원, 복권방에 사기당했나?...경찰, 복권방 압수수색 02:00
    [단독] '40억 횡령' 농협 직원, 복권방에 사기당했나?...경찰, 복권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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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소리나는 천도재... 02:35
    억!소리나는 천도재..."금액 과하지만 사기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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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떨어뜨리는 '셀 코리아'...떠난 외국인 돌아올까 01:51
    주가 떨어뜨리는 '셀 코리아'...떠난 외국인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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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채소 가격 또 오른다고?"...장마철에 들썩이는 채솟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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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시작부터 물 폭탄...다음 주 중북부 또 게릴라 호우 02:05
    [날씨] 시작부터 물 폭탄...다음 주 중북부 또 게릴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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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4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담 29일로 최종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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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한일 관계 '전환점' 될까?...정상 첫 만남에 민관기구 출범 02:34
    다음 주 한일 관계 '전환점' 될까?...정상 첫 만남에 민관기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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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방부대에 중요 군사행동 추가...김정은 02:28
    北 전방부대에 중요 군사행동 추가...김정은 "강력한 자위력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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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61년 전 원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복원 00:33
    국정원, 61년 전 원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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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축소 02:27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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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두와 증세 비슷·잠복기 길어...'조용한 전파' 우려 02:15
    수두와 증세 비슷·잠복기 길어...'조용한 전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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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원숭이두창 치명률 0.1∼0.2% 전망"...주의는 필요 공포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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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폐교' 은혜초 학생들 최종 승소... 02:25
    '무단 폐교' 은혜초 학생들 최종 승소..."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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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테슬라 차, 1만7천 리터 물웅덩이에 넣어 겨우 진화 02:09
    불붙은 테슬라 차, 1만7천 리터 물웅덩이에 넣어 겨우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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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서 인공장기·신약 생산...우주의학 연구 활발 02:39
    우주에서 인공장기·신약 생산...우주의학 연구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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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 포기...돈바스 풍전등화 02:16
    우크라,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 포기...돈바스 풍전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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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민재 역투·터크먼 결승타' 한화, 10연패 탈출 00:37
    '장민재 역투·터크먼 결승타' 한화, 10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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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남산 힐튼 호텔,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03:19
    남산 힐튼 호텔,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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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노인학대 최다 가해자는 자녀 아닌 배우자...판결로 본 학대 실태 02:03
    노인학대 최다 가해자는 자녀 아닌 배우자...판결로 본 학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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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02:25
    [자막뉴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한우축제 불꽃놀이 직후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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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주말 늦더위...내일부터 선선 01:30
    [날씨] 주말 늦더위...내일부터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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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출퇴근 기록 없이 초과수당 타간 기관장…직원 30%도 '꼼수 수령' 01:52
    [단독] 출퇴근 기록 없이 초과수당 타간 기관장…직원 30%도 '꼼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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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하루 27마리 안락사 당했다…서울대공원 남미관 무슨 일 01:51
    하루 27마리 안락사 당했다…서울대공원 남미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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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엠빅뉴스] 카메라에 찍힌 요즘 조폭 일상...형님 지나가시니까 90도 인사 02:43
    [엠빅뉴스] 카메라에 찍힌 요즘 조폭 일상...형님 지나가시니까 90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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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02:06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 정진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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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오늘 중부 차츰 비...수도권 더위 누그러져 01:02
    [날씨] 오늘 중부 차츰 비...수도권 더위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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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첫 대규모 그린 수소 실증 사업... 02:25
    첫 대규모 그린 수소 실증 사업..."업계 성장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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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쌍방울' 이화영, '성남FC' 정진상...측근으로 이재명 압박 02:47
    '쌍방울' 이화영, '성남FC' 정진상...측근으로 이재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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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31
    "한우축제 불꽃놀이 때문에..." 정미소 쌀 14톤 잿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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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가을 바람 속 서울은 축제 중!!! 02:01
    가을 바람 속 서울은 축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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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미소 쌀 14톤 잿더미... 02:32
    정미소 쌀 14톤 잿더미..."한우축제 불꽃놀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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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별빛 따라 우주 속으로...'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개막 02:05
    별빛 따라 우주 속으로...'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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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개천절 연휴 시작...화창한 날씨에 곳곳 나들이객 '북적' 02:44
    개천절 연휴 시작...화창한 날씨에 곳곳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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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3:11
    "접대비 100만 원 안 넘는다"...'라임 검사 술접대' 재판부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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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무면허 단속되자 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질주한 20대 실형 00:36
    무면허 단속되자 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질주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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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눈에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알아본 비번 경찰 01:53
    한눈에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알아본 비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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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해외 입국 방역조치 전부 해제...실내 마스크는 언제? 02:08
    해외 입국 방역조치 전부 해제...실내 마스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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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경에 고발된 '尹 비속어 논란'...수사로 정리될까? 02:51
    검·경에 고발된 '尹 비속어 논란'...수사로 정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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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별빛 따라 우주 속으로...'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개막 02:04
    별빛 따라 우주 속으로...'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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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클로징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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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법 따라 설치한 예술품인데…'흉물'로 전락한 공공조형물 02:12
    법 따라 설치한 예술품인데…'흉물'로 전락한 공공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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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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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단독] 02:06
    [단독] "이재명 · 정진상 공모"…'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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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39
    "하늘 뒤덮은 새까만 연기"…건조한 날씨에 곳곳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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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연사했다더니'‥도살장 인근에서 발견된 유기견 02:17
    '자연사했다더니'‥도살장 인근에서 발견된 유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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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구속‥ 02:07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구속‥"여러명 초상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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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오늘의 주요뉴스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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