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

2022.06.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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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를 허용해왔던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오늘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국가와 법원에 슬픈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0년 간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여성의 낙태 권리가 오늘로써 폐기됐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조항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며 "낙태 문제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73년 내렸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연방 대법관 9명이 표결해 5대 4의 결정으로 폐기했는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에 나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갔다며 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대법원은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습니다. 슬픈 날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대법원이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미국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에 처하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오늘 판결로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의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낙태 찬성론자] "대법원의 결정에 분노합니다. 불법적인 결정입니다. 낙태 금지는 불법입니다." [낙태 반대론자] "마침내 대법관들이 제대로된 법을 확립한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문제는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김수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수진 기자(s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6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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