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아동 법정 안 선다…피고인 권리도 보장

2022.06.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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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아동 법정 안 선다…피고인 권리도 보장 [앵커] 성폭력을 당한 아동이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일은 큰 고통이죠. 그래서 진술영상만 녹화하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 법무부가 대처에 나섰습니다. 곧 국회 입법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 피해 아동의 2차피해를 막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법무부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곧바로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막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데 따른 겁니다. 개정안은 재판에 앞서 증인신문을 진행해 피고인이 미리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게 핵심입니다. 증인신문에서 어른에게 하듯 따져 묻는 방식을 피하고, 아동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묻도록 한 겁니다. 이른바 '아동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쳤다면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진술영상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의 트라우마나 공포감 등으로 법정 진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거보전 절차 없이도 진술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력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전문적인 조사관이 필요한데…전국적 시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 실제로는 시설이나 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거든요…" 반대신문권을 보장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두고 다툼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동의 특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두루 고려한 개정안이지만, 어떻게 시행될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성범죄 #피해아동 #진술영상 #트라우마_공포감 #헌법재판소 #법무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629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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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7월국회 소집 신경전…'서해피격'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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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속뉴스] 첫 해외순방 그 이후엔…여야 파워게임의 이면 14:25
    [뉴스속뉴스] 첫 해외순방 그 이후엔…여야 파워게임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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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마드리드…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담 03:37
    이 시각 마드리드…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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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한미 재무장관회의…대북·대러 제재 논의 전망 02:03
    다음 달 한미 재무장관회의…대북·대러 제재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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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20일 만에 1만명대…'여름 재유행' 현실화 조짐 02:04
    확진 20일 만에 1만명대…'여름 재유행' 현실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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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코로나 외 국내 감염병 환자 6.2% 감소 00:39
    작년 코로나 외 국내 감염병 환자 6.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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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차, 체코에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外 02:17
    [비즈&] 현대차, 체코에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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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 강한 비...시간당 30-50mm 호우 01:32
    [날씨] 밤사이 중부 강한 비...시간당 30-50mm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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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9일 뉴스워치 01:14
    [이시각헤드라인] 6월 2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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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마드리드…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담 03:39
    이 시각 마드리드…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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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7월국회 소집 신경전…'서해피격' 진실공방 04:06
    여야, 7월국회 소집 신경전…'서해피격'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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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장맛비 계속…범람·침수 대비해야 01:58
    수도권 장맛비 계속…범람·침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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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김포∼하네다 운항 재개 02:19
    [그래픽뉴스] 김포∼하네다 운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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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탄생… 02:10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탄생…"선제적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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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장 공백에 구심점 잃은 경찰…내부 반발 확산 01:51
    수장 공백에 구심점 잃은 경찰…내부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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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개인정보 공개…추미애 전 장관에 200만원 배상판결 00:40
    기자 개인정보 공개…추미애 전 장관에 2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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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1만80원 vs 9,330원 01:31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1만80원 vs 9,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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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 강한 장맛비...시간당 30-50mm 폭우 01:36
    [날씨] 밤사이 중부 강한 장맛비...시간당 30-5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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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2:09
    원희룡 "2+2 계약갱신 폐지…제2대장동 수십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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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 재산 부과 보험료 인하…피부양자 문턱 높여 02:12
    지역가입자 재산 부과 보험료 인하…피부양자 문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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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 뒤 장마에 채솟값 급등…시민도 상인도 '한숨' 01:52
    가뭄 뒤 장마에 채솟값 급등…시민도 상인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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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승객'…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막아 01:51
    '수상한 승객'…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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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 활발…후속 조치는 미흡 01:45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 활발…후속 조치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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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호우주의보…수도권 모레까지 250mm 폭우 01:40
    서울 호우주의보…수도권 모레까지 25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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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습기에 전기화재 조심…배전반 발화 실험 해보니 02:03
    여름철 습기에 전기화재 조심…배전반 발화 실험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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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잇고잇] 수확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맛있는' 수박 A to Z 04:51
    [두잇고잇] 수확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맛있는' 수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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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장맛비 계속…범람·침수 대비해야 01:52
    수도권 장맛비 계속…범람·침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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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
    "국회 정상화" "날치기 개원" …'서해피격'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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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만에 1만명대 확진…국산 1호 코로나백신 허가 02:42
    20일만에 1만명대 확진…국산 1호 코로나백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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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마드리드…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담 03:58
    이 시각 마드리드…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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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하네다' 돌아온 하늘길…휴가철 앞두고 활기 01:56
    '김포-하네다' 돌아온 하늘길…휴가철 앞두고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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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원구성 정면충돌… 19:54
    [뉴스프라임] 원구성 정면충돌…"의장 단독선출 vs 날치기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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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싱크탱크 02:09
    미 싱크탱크 "북, 핵무기 100기 만들 핵물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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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제2연평해전은 '승전' 공식화…첫 해상 헌화 02:14
    해군, 제2연평해전은 '승전' 공식화…첫 해상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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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수도권 250mm 폭우…야행성 장마, 피해 주의 12:16
    [뉴스프라임] 수도권 250mm 폭우…야행성 장마,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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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경기·강원 북부, 충남 호우경보…내일 새벽까지 중부 장대비 01:35
    [날씨] 경기·강원 북부, 충남 호우경보…내일 새벽까지 중부 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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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9일 뉴스리뷰 01:08
    [이시각헤드라인] 6월 2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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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대통령 03:39
    [현장연결] 윤대통령 "북핵 고도화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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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마드리드…잠시 뒤 한미일 정상회담 03:54
    이 시각 마드리드…잠시 뒤 한미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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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의장단 단독선출 압박…여 02:23
    야, 의장단 단독선출 압박…여 "날치기 개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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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의도적 불화", "불순한 음해"…與 깊어지는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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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97세대' 잇단 당권 출사표…이재명은 마이웨이 02:15
    민주 '97세대' 잇단 당권 출사표…이재명은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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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장 공백에 구심점 잃은 경찰…내부 반발 확산 01:52
    수장 공백에 구심점 잃은 경찰…내부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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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양 가족' 결국 숨진 채 발견…현장엔 탄식 가득 02:06
    '조유나양 가족' 결국 숨진 채 발견…현장엔 탄식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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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선택' 검색 조양 일가족 사망 배경 수사 집중 01:47
    '극단 선택' 검색 조양 일가족 사망 배경 수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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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2:21
    야 "월북 판단 번복에 안보실 관여"…대통령실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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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에게 술·담배 사준 대리구매자 11명 적발 00:35
    청소년에게 술·담배 사준 대리구매자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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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댐 방류 사전 통지' 요구에 여전히 무반응 00:39
    북한 '댐 방류 사전 통지' 요구에 여전히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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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갯벌서 나온 조선 '용머리 기와'…완전체 첫 공개 01:57
    태안 갯벌서 나온 조선 '용머리 기와'…완전체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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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호우특보…수도권·영서 최대 250mm↑ 많은 비 01:34
    [날씨] 중부 호우특보…수도권·영서 최대 250mm↑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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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한미일 정상회담…북핵 대응 방안 논의 00:39
    잠시 뒤 한미일 정상회담…북핵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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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1만80원vs9,330원 00:55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1만80원vs9,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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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대통령 00:51
    [현장연결] 윤대통령 "한미일 협력, 세계 평화안정의 중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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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바이든 02:28
    [현장연결] 바이든 "北 핵실험 우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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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피해아동 법정 안 선다…피고인 권리도 보장 02:04
    성범죄 피해아동 법정 안 선다…피고인 권리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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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중국 도전' 견제…중 02:03
    나토, '중국 도전' 견제…중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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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나토서 연설 04:24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나토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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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수도권 등 중부 호우특보…밤새 중부 중심 많고 강한 비 01:32
    [생활날씨] 수도권 등 중부 호우특보…밤새 중부 중심 많고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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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마드리드…한미일 정상 04:39
    이 시각 마드리드…한미일 정상 "북핵 대응 3각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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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계터널 입구서 4중 추돌 후 화재…1명 중상, 차량 3대 전소 00:15
    청계터널 입구서 4중 추돌 후 화재…1명 중상, 차량 3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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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피고인, 2심 판결 불복 상고 01:35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피고인, 2심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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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승려 집단폭행' 피해자, 가해자들 고소… 01:10
    '승려 집단폭행' 피해자, 가해자들 고소…"스님 3명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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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코끼리 우리에 떨어진 꼬마의 신발…잠시 후 '놀라운 반전' 01:02
    [영상] 코끼리 우리에 떨어진 꼬마의 신발…잠시 후 '놀라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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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연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04:18
    [현장연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막중한 책무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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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속보] 이원석 00:19
    [속보] 이원석 "국민 목소리 경청해 기본권 보호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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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오늘 '후텁지근'...내륙 곳곳 소나기 01:05
    [날씨] 오늘 '후텁지근'...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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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신규 환자 이틀 연속 18만 명 안팎...소아·청소년 사망 47% 기저질환 없어 03:11
    신규 환자 이틀 연속 18만 명 안팎...소아·청소년 사망 47% 기저질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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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슈현장] 세입자 점포 몰래 들어간 건물주…대법 12:01
    [이슈현장] 세입자 점포 몰래 들어간 건물주…대법 "건조물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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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남부 중심 낮더위 계속…내일 중부 비 01:25
    [날씨] 남부 중심 낮더위 계속…내일 중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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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오늘 무더위 속 내륙 소나기...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 01:27
    [날씨] 오늘 무더위 속 내륙 소나기...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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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더뉴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대책 실효성은? 13:43
    [더뉴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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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서 4중 추돌…차량 3대 전소 00:28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서 4중 추돌…차량 3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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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조, 다음 달 총파업 예고 00:33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조, 다음 달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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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늘 중부 곳곳 소나기…내일~모레 전국 비 01:20
    오늘 중부 곳곳 소나기…내일~모레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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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기소방, 추석 앞두고 음식물 조리 화재 주의 당부 00:33
    경기소방, 추석 앞두고 음식물 조리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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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외전 이슈+] 양지열 14:34
    [뉴스외전 이슈+] 양지열 "기각 전망 많지만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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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김건희 표절 아니라는 국민대...2007년 당시 교수들 입장은? 02:25
    [자막뉴스] 김건희 표절 아니라는 국민대...2007년 당시 교수들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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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현장 01:12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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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주차장에 모인 침수차 천여 대...폭우 흔적 고스란히 02:23
    주차장에 모인 침수차 천여 대...폭우 흔적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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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더뉴스] 식수원에 생긴 '쓰레기 섬'...폭우 이후 쓰레기와 전쟁 01:40
    [더뉴스] 식수원에 생긴 '쓰레기 섬'...폭우 이후 쓰레기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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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순호 '밀정 논란' 여야 공방...사퇴 질문엔 '침묵' 04:27
    김순호 '밀정 논란' 여야 공방...사퇴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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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오늘 구름 많고 낮더위…내륙 곳곳 소나기 01:23
    [날씨] 오늘 구름 많고 낮더위…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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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오늘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 01:29
    [날씨] 오늘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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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도유지'까지 판다...1조 원 갚아야 하는 강원도 01:36
    [자막뉴스] '도유지'까지 판다...1조 원 갚아야 하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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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00:34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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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센터13 01:08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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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추미애·박범계 중용'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00:36
    '추미애·박범계 중용'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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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법무부 시행령 ‘꼼수’에…윤희근 청장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00:47
    (영상)법무부 시행령 ‘꼼수’에…윤희근 청장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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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우회전 교통사고' 지난해 대비 51.3% 줄어 00:32
    '우회전 교통사고' 지난해 대비 51.3%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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