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 갖추면 채용비리 아니다?…신한지주 회장 '무죄'

2022.07.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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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청탁 대상자를 인사팀에 전달했지만, 합격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춰 부정 합격자는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금감원 임원 아들 등 3명에 대한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이 인사부에 '전형별 합격 여부를 피드백해달라'고 한 3명 중 2명은 최종 합격, 1명은 탈락했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는 안 했지만 채용팀이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며 면접관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이 전달한 지원자들이 정당하게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2심의 무죄 논리를 인정했습니다. 학력과 외국어 실력 같은 이른바 스펙을 갖추고 있어 부정 합격자로만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스펙만 좋으면 면죄부를 받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학벌주의와 스펙 과열을 조장하는 판결입니다.] 현재 채용비리는 딱 들어맞는 죄목이 없어, 부당하게 탈락한 응시생이 아니라 채용 담당 직원을 피해자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인 채용 담당 직원이 채용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한 가해자인 상사의 선처를 탄원하고, 이게 양형에 반영되는 모순도 발생합니다. 청탁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고 부정 채용자는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70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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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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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4:12
    "불법행위 신고해 화가 나"…'개보기' 낙서한 50대 잡혔다|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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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50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해"…부친이 폭행, 실려간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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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투신 사고 급증하는 인천대교‥방지 대책은 '전무' 02:23
    투신 사고 급증하는 인천대교‥방지 대책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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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16
    "동안 피부 만들어 준다" 주사 시술했던 물질,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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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부산국제영화제 3년 만에 정상 개막…세계 첫 '스토리 마켓'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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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낮 도심거리에서 아내 살해‥4차례 가정폭력 신고했지만 01:45
    대낮 도심거리에서 아내 살해‥4차례 가정폭력 신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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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포의 전남편' 이제야 피해자 조사‥협박죄 추가되나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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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논란의 '코바나 후원사', 35억 중앙지검 증축도 맡았다 01:34
    논란의 '코바나 후원사', 35억 중앙지검 증축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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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새 복지정보시스템 오류에 02:02
    새 복지정보시스템 오류에 "한 달째 암 치료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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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내일 전국 곳곳 비…주 후반 갈수록 '쌀쌀' 01:17
    [날씨] 내일 전국 곳곳 비…주 후반 갈수록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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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노란봉투법 공방… 02:05
    노란봉투법 공방…"생존권" vs "파업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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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위용 뽐내던 현무미사일, 민가 700m에 추락… 02:30
    위용 뽐내던 현무미사일, 민가 700m에 추락…"전쟁 난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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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폐지'로 '기능 강화'?‥여성단체 "국면전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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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언론단체 00:26
    언론단체 "비판 언론, 가짜 뉴스로 매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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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외신 지국장들 비판 릴레이‥"우리가 다음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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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있저] 02:20
    [뉴있저] "10여 차례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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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계 일제히 반발‥윤 대통령 과거 발언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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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난 줄" 섬광에 폭발음까지…밤새 불안 떤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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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수천억원 '코로나 정신건강' 추적 계획에도…영유아는 소외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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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무면허 운전' 10대 킥보드에 80대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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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 미사일 낙탄‥ "전쟁난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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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5] 3년만의 정상개최…부산국제영화제 개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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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10월 5일 '뉴스 9' 예고 01:05
    10월 5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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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강릉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軍 보도유예 논란 '일파만파' 02:20
    [자막뉴스] 강릉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軍 보도유예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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