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볍원 이번엔 기후정책 제동…낙태권 갈등도 점입가경

2022.07.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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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볍원 이번엔 기후정책 제동…낙태권 갈등도 점입가경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를 비롯한 보수화된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우클릭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반세기만에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이 이번엔 조 바이든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미국 환경청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이 현재 기후 위기에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중대한 결정은 환경청이 아닌 의회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낙태권 폐기를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한 대법원의 보수 색채를 재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3명의 대법관 교체로 6대 3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되면서 사안에 따라 균형추 역할을 하던 대법원장의 역할이 의미를 잃었고 주요 현안마다 우클릭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날 진보 성향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역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운 것인 만큼 이념 분포의 변화는 없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퇴행적 결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금요일에 주지사들과 회의를 할 것이고 그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제한법을 즉각 시행하려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행보를 주 법원이 저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유타에 이어 플로리다 법원도 낙태 제한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 플로리다 헌법에 위배된다며 보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방대법원 #6대3 #기후정책 #낙태권 #지구온난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70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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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코로나 발생 이유로 대북전단 지목…통일부 02:30
    북한, 코로나 발생 이유로 대북전단 지목…통일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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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운송노조 파업 시작…건설현장 또 불안 02:10
    레미콘운송노조 파업 시작…건설현장 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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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02:11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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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파트 붕괴' 현산 전 경영진 등 추가 기소 00:42
    검찰, '아파트 붕괴' 현산 전 경영진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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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33도 더위…4호 태풍 '에어리' 발생 01:30
    [날씨] 주말 맑고 33도 더위…4호 태풍 '에어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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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워치 01:10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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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02:09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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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대치 계속…'서해 피격' 진실공방 02:48
    여야, 원 구성 대치 계속…'서해 피격'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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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33도 안팎 무더위…내륙 곳곳 소나기 01:31
    [날씨] 주말 33도 안팎 무더위…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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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 또 수사대상에…복지부장관 공석 더 길어지나 01:45
    후보자 또 수사대상에…복지부장관 공석 더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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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01:48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합의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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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반환 25주년 02:39
    홍콩 반환 25주년 "일국양제 성공"…미, 중국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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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폭염특보 지역 확대…탈진·열사병 주의 00:37
    전국 폭염특보 지역 확대…탈진·열사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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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뺏긴 외국인 발로 차고 테이저건 쏴…과잉진압 논란 01:59
    흉기 뺏긴 외국인 발로 차고 테이저건 쏴…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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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폭염상황실' 가동…위기가구 최대 300만원 00:35
    서울시 '폭염상황실' 가동…위기가구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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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평행선'…'서해 피격' 진실공방 02:27
    여야, 원 구성 '평행선'…'서해 피격'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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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장중 2,300도 깨져…1년 8개월만 00:39
    코스피 장중 2,300도 깨져…1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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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01:59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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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대전 조차장역에서 궤도이탈…11명 경상 00:44
    수서행 SRT 대전 조차장역에서 궤도이탈…1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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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 태풍 '에어리' 발생…다음 주 한반도 영향 00:30
    4호 태풍 '에어리' 발생…다음 주 한반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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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오르고 이자 뛰고… 02:14
    전셋값 오르고 이자 뛰고…"차라리 월세가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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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나 부모 가상화폐 투자·수면제 처방…장례 없이 화장 00:45
    유나 부모 가상화폐 투자·수면제 처방…장례 없이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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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적자…수출 증가율도 '뚝' 02:10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적자…수출 증가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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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2년 10개월 만에 최저 00:37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2년 10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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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대규모 '전국노동자 대회'…정부 01:54
    주말 대규모 '전국노동자 대회'…정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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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도 거액 외환 이상 거래 정황…금감원 검사 00:44
    신한은행도 거액 외환 이상 거래 정황…금감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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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귀국한 윤대통령, 장관 임명·이준석 등 현안 산적 21:07
    [뉴스프라임] 귀국한 윤대통령, 장관 임명·이준석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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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02:04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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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주말 무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01:32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주말 무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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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리뷰 01:13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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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02:13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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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02:04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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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양보안 마련" "위법행위"…여야 원구성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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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귀국…장관임명·경찰청장 거취·고물가 등 현안 산적 01:58
    윤대통령 귀국…장관임명·경찰청장 거취·고물가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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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42
    여 "나토 회의 참석 성공적"…야 "中 리스크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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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01:50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합의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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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방문 이상민 01:59
    현장방문 이상민 "심각한 오해"…"차기청장 면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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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직후 '사표 러시'…중앙지검 부장도 잇단 사의 01:52
    인사 직후 '사표 러시'…중앙지검 부장도 잇단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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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8기 출범…현장부터 살피는 신임 지자체장들 02:25
    민선 8기 출범…현장부터 살피는 신임 지자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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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취임 첫날 '쪽방촌 3대 지원책' 발표 02:10
    오세훈, 취임 첫날 '쪽방촌 3대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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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생전에 수면제 처방 02:04
    조유나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생전에 수면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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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긴급체포 00:36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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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01:39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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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뱀섬 철수한 러, 오데사 주거지 폭격…17명 사망 00:46
    뱀섬 철수한 러, 오데사 주거지 폭격…1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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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무더위 속 소나기…내일 오늘보다 더 더워 01:31
    [날씨] 주말 무더위 속 소나기…내일 오늘보다 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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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투나잇 1부 01:06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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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귀국한 윤 대통령 공항 마중…악수 나눠 00:35
    이준석, 귀국한 윤 대통령 공항 마중…악수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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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치보복 대책위 구성 00:41
    민주당, 정치보복 대책위 구성 "文정부·李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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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3선 임기 시작…정부와 대립각 예고 01:44
    조희연 교육감 3선 임기 시작…정부와 대립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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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02:01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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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누이 부부에게 독성 물질 넣은 음식 먹인 30대 입건 00:29
    시누이 부부에게 독성 물질 넣은 음식 먹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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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비구름 뒤로 무더위…주말 한낮 서울 34도·대구 36도 01:27
    [생활날씨] 비구름 뒤로 무더위…주말 한낮 서울 34도·대구 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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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이돌 기다리며 '주차장 춤판'…중국 사생팬, 선 넘었다 [소셜픽] 01:10
    아이돌 기다리며 '주차장 춤판'…중국 사생팬, 선 넘었다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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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55
    "총구 겨눈 선거"…러 대선, 투명 투표함 옆에 군인 선 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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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1
    "라파 지상전은 실수"..."전쟁 목표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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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이스라엘군 03:29
    [영상] 이스라엘군 "하마스 20명 사살"…가자 최대병원 급습 현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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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02:08
    [자막뉴스] "미래 암울"...실험용에서 실전 배치되는 北 신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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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중동 산유국 수출제한…국제유가 4개월여 만에 최고 00:42
    중동 산유국 수출제한…국제유가 4개월여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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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푸드플레이션'에 골머리 앓는 지구촌... 먹거리 비용 고공행진 [앵커리포트] 01:39
    '푸드플레이션'에 골머리 앓는 지구촌... 먹거리 비용 고공행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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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EU,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 사망' 대러제재 합의 00:32
    EU,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 사망' 대러제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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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바이든-네타냐후 통화는 했는데…라파 지상전 이견 01:43
    바이든-네타냐후 통화는 했는데…라파 지상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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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기는 끊기고 거리엔 시신이…안갯속 과도위원회에 악화일로 아이티 01:52
    전기는 끊기고 거리엔 시신이…안갯속 과도위원회에 악화일로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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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종신집권' 푸틴, 짙어지는 확전 피냄새... 02:37
    '종신집권' 푸틴, 짙어지는 확전 피냄새..."징집 피하자" 벌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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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푸틴 사실상 종신 집권‥서방 02:01
    푸틴 사실상 종신 집권‥서방 "공정하지 않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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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가자 최대병원 또 급습‥ 01:47
    가자 최대병원 또 급습‥"하마스 20명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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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미 02:03
    미 "제재 관련 대화 가능"‥북한, 무응답 속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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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29
    "세계 가장 강력한 칩"...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블랙웰' 공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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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블랙웰' 공개...젠슨 황 00:49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블랙웰' 공개...젠슨 황 "새 산업혁명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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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푸틴 5선 자축과 겹친 크림 강제 합병 10주년, 푸틴의 첫 마디는 01:49
    [영상] 푸틴 5선 자축과 겹친 크림 강제 합병 10주년, 푸틴의 첫 마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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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푸틴 5선 비판 봇물...서방 02:03
    [자막뉴스] 푸틴 5선 비판 봇물...서방 "자유도 공정도 없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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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90% 지지 업고 더 세진 푸틴… 05:20
    90% 지지 업고 더 세진 푸틴…"3차 대전" 언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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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가자 최대병원 또 급습‥ 01:48
    가자 최대병원 또 급습‥"하마스 20명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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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보 맞나? 판다 삽으로 '퍽퍽'…중국서 또 학대 논란 [소셜픽] 00:51
    국보 맞나? 판다 삽으로 '퍽퍽'…중국서 또 학대 논란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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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해외 방문 전 공관 홈페이지·SNS 확인 02:13
    해외 방문 전 공관 홈페이지·SN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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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04
    "북한, 공격 징후는 없지만…무기 실험 매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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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아침에 한 장] 개기일식 마케팅 01:36
    [아침에 한 장] 개기일식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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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軍, 가자 병원 한밤중 '급습'…"하마스 20명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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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09
    "대만에 대해 뭘 알고 있나?" 푸틴 언급에 즉각 반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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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 정상회의 서울 개최...中 01:58
    민주 정상회의 서울 개최...中 "美 앞잡이"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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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트럼프 01:46
    트럼프 "6000억 공탁금 못내"…바이든 캠프엔 '기록적 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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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우크라 점령지 '돌아온 영토' 부르며… 00:35
    우크라 점령지 '돌아온 영토' 부르며…"철도로 크림반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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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상승…나스닥 0.8%↑ 00:38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상승…나스닥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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