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PC방서 40분간 여자 다리 훔쳐본 남성, 법원의 판단은

2022.07.04 방영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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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훔쳐본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고, 10분 뒤 다른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40여 분간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 행동이 음란행위와 건조물침입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는 유죄가 맞지만, PC방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라고 봤는데요.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70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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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전현희 "'공무원 자진 월북' 보고받은 적 없다"…거짓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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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노트북 카메라로 증거 모은 중증 장애인...'성폭력'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02:23
    노트북 카메라로 증거 모은 중증 장애인...'성폭력'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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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주차장 침수에 공사장 무너져‥피해 속출에 인명사고까지 02:18
    주차장 침수에 공사장 무너져‥피해 속출에 인명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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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8월 8일 '뉴스 9' 예고 01:05
    8월 8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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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시간당 85mm 폭우에 도로 잠기고 차 둥둥‥물바다 된 인천 02:21
    시간당 85mm 폭우에 도로 잠기고 차 둥둥‥물바다 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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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02:14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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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중부 모레까지 350㎜ 폭우...야행성·게릴라 호우 온다 01:33
    [날씨] 중부 모레까지 350㎜ 폭우...야행성·게릴라 호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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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01:45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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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중부 지방 집중호우…시간당 100㎜ 안팎에 곳곳 물난리 00:57
    [영상] 중부 지방 집중호우…시간당 100㎜ 안팎에 곳곳 물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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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02:28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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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01:24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퇴근길 교통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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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3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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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박순애, 취임 34일 만에 전격 사퇴...'만 5세 입학' 혼란에 책임 02:02
    박순애, 취임 34일 만에 전격 사퇴...'만 5세 입학' 혼란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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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엠빅뉴스]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부산 소년은 28년 뒤 삼성전자 부사장이 됩니다. 03:45
    [엠빅뉴스]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부산 소년은 28년 뒤 삼성전자 부사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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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3:38
    "요금 많이 나왔다"…기사 머리채 쥐고 흔든 만취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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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00:21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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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부총리, 임명 35일만에 사퇴…尹정부 장관 첫 사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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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곳곳 침수 피해…경기 연천 강수량 17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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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썰전라이브] 박경석 "대통령실에 17일까지 예산 답변 달라 공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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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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