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선관위 "독립성 침해" 반발

2022.07.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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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사무까지 감사를 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 선관위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대선 사전 투표 현장에 등장했던 종이 상자와 바구니들! 선관위의 허술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 유권자 : 저렇게 쌓아놓다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쌓아 놓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장씩 빠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방선관위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에 나선 데 이어 중앙선관위에도 감사관을 투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3월 인수위 보고 당시 선관위 감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당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족하게 부실하게 한 데 대해서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 끝난 이후 감사하겠다고 계획을 저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선 때 워낙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재무·회계를 비롯한 여러 직무 감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선거관리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모든 것을 '0'(제로)에서 놓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선거 사무 처리에서 중립적·독립적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 감찰을 실시할 경우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즉 선관위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를 근거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와 노정희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704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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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이마트 "40개 필수품 상시 최저가로"...가격 경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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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풀무원, 식품업계 첫 AI 고객 경험 분석 플랫폼 개발 00:08
    [기업] 풀무원, 식품업계 첫 AI 고객 경험 분석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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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0:36
    [단독] "만취 음주운전 후 뺑소니"...美 육군 중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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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극적 합의...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선출 03:50
    여야 막판 극적 합의...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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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 사퇴 03:53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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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의장 '합의 선출' 10:28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의장 '합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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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블랙박스에 사고 장면 고스란히 02:14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블랙박스에 사고 장면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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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로 '뚝딱'...출소 한 달 만에 금은방 6곳 턴 10대 01:45
    망치로 '뚝딱'...출소 한 달 만에 금은방 6곳 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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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채솟값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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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시의회 개원...의장단 선출 00:21
    [서울] 서울시의회 개원...의장단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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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 혈압 관리 비상...건강온도 24도 안팎 유지해야 02:02
    폭염에 혈압 관리 비상...건강온도 24도 안팎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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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02:16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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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도 올랐는데...전력사용 폭증에 '블랙아웃' 우려 02:13
    전기료도 올랐는데...전력사용 폭증에 '블랙아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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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들과 함께한 감동의 은퇴식... 01:54
    팬들과 함께한 감동의 은퇴식..."굿바이 박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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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선출...부의장은 정진석·김영주 00:35
    여야, 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선출...부의장은 정진석·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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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3년 만에 거리 퍼레이드·치맥 축제 개최 00:09
    [대구] 대구시, 3년 만에 거리 퍼레이드·치맥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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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경주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 00:21
    [경북] 경북 경주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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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윗집에서 들리는 이 소리, 해결책 없을까요? 01:37
    [자막뉴스] 윗집에서 들리는 이 소리, 해결책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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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눈치 살피더니 순식간에 돌변...1분 만에 벌어진 일 01:38
    [자막뉴스] 눈치 살피더니 순식간에 돌변...1분 만에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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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통화스와프 협력 당부 00:25
    [서울] 오세훈-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통화스와프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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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6월 전력수요 최고...7~8월 전력수급 비상 01:39
    [YTN 실시간뉴스] 6월 전력수요 최고...7~8월 전력수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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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 사퇴 03:54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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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극적 합의...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선출 03:09
    여야 막판 극적 합의...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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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이재명 vs '97그룹' 대진표 무게 02:06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이재명 vs '97그룹' 대진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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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는 차에 쓰러진 가로수, 아찔했던 상황...! [제보영상] 01:31
    달리는 차에 쓰러진 가로수, 아찔했던 상황...!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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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표 적합도 이재명 1위...박용진·김민석 순 00:38
    민주당 대표 적합도 이재명 1위...박용진·김민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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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반대' 일선 경찰 반발 삭발식 00:59
    '경찰국 신설 반대' 일선 경찰 반발 삭발식 "정권 입김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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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열기에 펄펄, 한증막 같아...찜통더위 이틀 더 간다 02:10
    [날씨] 태풍 열기에 펄펄, 한증막 같아...찜통더위 이틀 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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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02:14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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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최대... 01:59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최대..."이자 잔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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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주식·코인 빚 탕감은 오해"...회생법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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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육아휴직 부당인사' 제동... 02:27
    대법, '육아휴직 부당인사' 제동..."낮은 직책 발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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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남북공동성명 50년...권영세 02:40
    7·4 남북공동성명 50년...권영세 "비핵화 문제 직접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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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G7부터 NATO까지 (외신 영상에 나온)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모든 악수 05:31
    [세상만사] G7부터 NATO까지 (외신 영상에 나온)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모든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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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인그룹·YTN, ESG 활동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00:31
    상상인그룹·YTN, ESG 활동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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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푹푹 찌는 더위...대체로 구름 많음 01:04
    [날씨] 내일도 푹푹 찌는 더위...대체로 구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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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6
    "주차된 차 들이받아 가게로 돌진"...손님 3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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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입법' 일부 접점...사개특위 등 곳곳 '뇌관' 03:13
    '민생입법' 일부 접점...사개특위 등 곳곳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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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원 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 정상화 전망은? 18:25
    [뉴있저] 여야 원 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 정상화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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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정치자금 사적사용 결정타 02:45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정치자금 사적사용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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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평화로운 주말 오후, 쇼핑몰에서 들린 총소리 01:26
    [자막뉴스] 평화로운 주말 오후, 쇼핑몰에서 들린 총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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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 02:03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면허 취소 기준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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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고급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오늘 세 컷 02:26
    [뉴있저] 고급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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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석탄 발전소 재가동하는 유럽...'탄소중립' 선언 역행? 10:16
    [뉴있저] 석탄 발전소 재가동하는 유럽...'탄소중립' 선언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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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로 지쳐가는 방글라데시·호주...기상이변 '라니냐' 원인 01:57
    홍수로 지쳐가는 방글라데시·호주...기상이변 '라니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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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바스 75% 러시아 손아귀에...'벨라루스' 변수 등장 01:58
    돈바스 75% 러시아 손아귀에...'벨라루스'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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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과 단체 촬영 홍콩 의원 '확진'...철벽 방역에도 '구멍' 01:58
    시진핑과 단체 촬영 홍콩 의원 '확진'...철벽 방역에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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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고속도로 대소원졸음쉼터에서 화물차 화재...운전자 대피 00:19
    중부고속도로 대소원졸음쉼터에서 화물차 화재...운전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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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 02:42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널리 이해" vs "국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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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외면' 비판에 극적 합의...의장단 35일 만에 선출 02:22
    '민생 외면' 비판에 극적 합의...의장단 35일 만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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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이재명 vs '97그룹' 대진표 무게 02:16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이재명 vs '97그룹' 대진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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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침묵' vs 배현진 '보이콧'...갈라진 與 지도부 02:27
    이준석 '침묵' vs 배현진 '보이콧'...갈라진 與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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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한 번이 아니었다 02:26
    대학원생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한 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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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 소득 첫발·TBS 지원 중단 발의' 오세훈 공약 속도 02:06
    '안심 소득 첫발·TBS 지원 중단 발의' 오세훈 공약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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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정치자금 사적사용 결정타 02:45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정치자금 사적사용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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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 02:34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널리 이해" vs "국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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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1
    尹 "文 정부 인사와 비교 불가" 강조했지만...이번엔 성 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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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 내정 00:26
    새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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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외면' 비판에 극적 합의...의장단 35일 만에 선출 02:21
    '민생 외면' 비판에 극적 합의...의장단 35일 만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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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입법' 일부 접점...사개특위 등 곳곳 '뇌관' 03:05
    '민생입법' 일부 접점...사개특위 등 곳곳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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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열기에 펄펄, 한증막 같아...찜통더위 이틀 더 간다 02:10
    [날씨] 태풍 열기에 펄펄, 한증막 같아...찜통더위 이틀 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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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명 발생...누적 3명 00:26
    폭염 속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명 발생...누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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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 혈압 관리 비상...건강온도 24도 안팎 유지해야 02:01
    폭염에 혈압 관리 비상...건강온도 24도 안팎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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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도 올랐는데...전력사용 폭증에 '블랙아웃' 우려 02:11
    전기료도 올랐는데...전력사용 폭증에 '블랙아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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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침묵' vs 배현진 '보이콧'...갈라진 與 지도부 02:28
    이준석 '침묵' vs 배현진 '보이콧'...갈라진 與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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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이재명 vs '97그룹' 대진표 무게 02:11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이재명 vs '97그룹' 대진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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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연구원 00:34
    민주연구원 "지방선거 '완진싸'...검수완박·위장 탈당에 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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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02:15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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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연료비 올라 못살겠다"...세계 곳곳 성난 민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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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최대... 02:02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최대..."이자 잔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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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학대에 손 놓은 파주시...결국 학부모 집단행동 03:01
    어린이집 학대에 손 놓은 파주시...결국 학부모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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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한 번이 아니었다 02:26
    대학원생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한 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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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선관위 02:52
    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선관위 "독립성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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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해피격TF, 유엔인권사무소 방문... 00:44
    與 서해피격TF, 유엔인권사무소 방문..."책임 규명 위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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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남북공동성명 50년...권영세 02:40
    7·4 남북공동성명 50년...권영세 "비핵화 문제 직접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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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출범...피해자 측 01:56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출범...피해자 측 "日 기업과 직접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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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사각지대 없나? 02:07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사각지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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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밤 9시까지 17,146명 확진...40일만에 최다 00:31
    오늘밤 9시까지 17,146명 확진...40일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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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 02:03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면허 취소 기준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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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노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 00:30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노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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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파출소에 화살총 쏘고 달아난 20대 구속 00:41
    한밤중 파출소에 화살총 쏘고 달아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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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로 '뚝딱'...출소 한 달 만에 금은방 6곳 턴 10대 02:26
    망치로 '뚝딱'...출소 한 달 만에 금은방 6곳 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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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바스 75% 러시아 손아귀에...'벨라루스' 변수 등장 01:55
    돈바스 75% 러시아 손아귀에...'벨라루스'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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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 대통령 '이 xx들' 공방 중에 나온 '놈' 발언 [뉴스케치] 01:42
    윤 대통령 '이 xx들' 공방 중에 나온 '놈' 발언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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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정은 딸? 국가행사서 포착된 소녀…당국 01:36
    김정은 딸? 국가행사서 포착된 소녀…당국 "추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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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북한, 사흘 만에 또 미사일...한미연합 해상훈련 '무력 시위' 02:16
    북한, 사흘 만에 또 미사일...한미연합 해상훈련 '무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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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반도N] 남북 '술' 전격 비교… 12:39
    [한반도N] 남북 '술' 전격 비교…"직접 마셔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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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영표 03:17
    이영표 "경기 못 뛴 이강인, 감독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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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북한, 평양 순안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01:52
    북한, 평양 순안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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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신동욱 앵커의 시선]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03:26
    [신동욱 앵커의 시선]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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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與, MBC 찾아 02:59
    與, MBC 찾아 "자막 조작" 항의...野 "언론 탄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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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정원 02:22
    국정원 "北 핵실험 한다면 10월 16일∼11월 7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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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북한, 사흘 만에 또 미사일...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무력 시위' 02:08
    북한, 사흘 만에 또 미사일...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무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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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미일, 30일 독도 해상서 대잠수함 훈련…2017년 이후 5년만 01:22
    한미일, 30일 독도 해상서 대잠수함 훈련…2017년 이후 5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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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北, 또 미사일 도발… 01:47
    北, 또 미사일 도발…"美 중간선거 앞서 7차 핵실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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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팩트체크 1건에 2천만원 쓴 방통위…민간업체 '15배' 02:13
    [단독] 팩트체크 1건에 2천만원 쓴 방통위…민간업체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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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일단 연기…'최악 시나리오'도 염두 01:46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일단 연기…'최악 시나리오'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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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준석 01:51
    이준석 "나만 날리면 된다는 건 주술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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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울산 울주·통영·거제 '힌남노'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00:40
    울산 울주·통영·거제 '힌남노'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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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野, 이번엔 '윤미향 알박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시도 02:12
    野, 이번엔 '윤미향 알박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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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안규백 00:47
    안규백 "한미일, 30일 동해서 연합훈련…독도서 150㎞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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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01:59
    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물을 것…'기본사회'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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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與윤리위 개의…'이준석 추가징계안' 상정 안돼 00:38
    與윤리위 개의…'이준석 추가징계안' 상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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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02:42
    이재명 "외교 참사 책임 물을 것"...개헌특위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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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KAI 민영화 본격 시동…이번에도 한화그룹?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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