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범, 한국 감옥 택해 징역 60년 면했다

2022.07.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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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미국에서 재판받았다면 이론적으로 징역 60년까지 가능했는데, 손정우의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우리 수사기관에 고발한 결과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25만 개가 공유된, 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지난 2018년, 전세계 38개국의 공조수사로 붙잡힌 사이트 운영자는 23살 손정우였습니다. 한국에서 체포돼 한국에서 처벌받았는데,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손정우가 2020년 형기를 마칠 즈음, 미국 수사당국은 '범죄자금 세탁' 등 다른 9개 혐의로 추가처벌하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손정우 아버지가 아들이 성착취물 판매수익을 숨기고 있다며, 손정우를 한국 수사기관에 사실상 '셀프 고발'했습니다. 한국에서 처벌받겠다며, 자신을 처벌할 국가를 선택한 셈입니다. [손정우] "아 죄송합니다" 결국 다시 한국에서 처벌받게 된 손정우에게, 법원은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달랐을까?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는 징역 1년 6개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40대 미국인은 징역 1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지만, 미국에선 자금세탁 한 건당 최대 20년, 손정우에겐 모두 세 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미국에서는 이렇게 (형을 다 합치는)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60년까지 선고가 됐을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본다면…" 손정우는 이번 자금세탁 사건의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채, 첫 재판부터 자신은 유죄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706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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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쇼츠] 감정을 호칭에 실었다. 민희진이 하이브 측을 부른 다양한 용어 모음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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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00:35
    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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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28
    "검찰 수사관 '정보 유출' 정황"‥인천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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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공수처 출석 02:00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공수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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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없는 게 없는 편의점, 금도 '완판'... '실종 아동' 찾아주는 역할도 [앵커리포트] 01:41
    없는 게 없는 편의점, 금도 '완판'... '실종 아동' 찾아주는 역할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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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31
    "앉아있어요!" 딱 걸린 도박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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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다시 기온 올라...일요일 곳곳 30℃↑ 한여름 더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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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우리 사무실엔 왜 없나...직장인 정서 안정을 위한 '이것'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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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기온 오름세, 주말 동안 때 이른 더위…큰 일교차 주의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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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4:16
    "분리조치 어기고 범행"...제도 허점 속 '끔찍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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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치쇼] 뉴진스는 어떻게? 업무상 배임을 걸 수 있을까? 현직 변호사들이 본 '민희진 격정의 기자회견'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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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채 상병 사건'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2:55
    '채 상병 사건'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하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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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현장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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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오늘 전국 초여름 날씨…주말에 기온 더 올라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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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일요일 서울 도심 마라톤 대회…교통 부분 통제 00:37
    일요일 서울 도심 마라톤 대회…교통 부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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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나라 땅에서 '나이스 샷'...우후죽순 불법 파크골프장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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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 유도 후 합의금 뜯은 일당 기소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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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1:4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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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고"...상속,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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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센터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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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유족 생활고 막기 위한 유류분 47년...헌재가 남긴 제도는 [앵커리포트] 02:55
    유족 생활고 막기 위한 유류분 47년...헌재가 남긴 제도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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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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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오늘 낮 동안 초여름 날씨…제주도 5㎜ 미만 비 01:21
    [날씨] 오늘 낮 동안 초여름 날씨…제주도 5㎜ 미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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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상사 괴롭힘에 건강 악화…회사는 되레 피해자에 전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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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백일해 환자 전년 대비 33배↑‥ 00:34
    백일해 환자 전년 대비 33배↑‥"백신 접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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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29
    "검찰 수사관 '정보 유출' 정황"‥인천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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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배트 밀수까지‥'필로폰 큰손' 미국인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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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린다며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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