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보행자 보호 강화된다...아파트단지 내 사고나면 '차량 과실100%'

2022.07.0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아파트 단지 안에서 빨리 달리는 차에 놀란 적 있으시죠? 아파트 단지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 그동안 보행자도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과실 인정 기준이 바뀌는 건데요.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협회가 이를 반영한 겁니다. 개정 전에는 아파트 단지나 군부대, 주차장 등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땠을까요?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직진 차량과 충돌하거나 후진 차량과 충돌할 때 모두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은 9대 1로 인정됐습니다. 이번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는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입니다. 물론 보행자가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급진입하거나 중대 과실 등이 있다면 보행자도 과실 책임을 져야겠죠. 운전자는 서행 운전, 보행자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기준이 바뀌는 만큼 오늘 운전석에 앉으실 때부터 관련 내용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더뉴스 20220707 3

  • [더뉴스] 성산대교 남·북단 바닥 균열...교량 안전은? 08:32
    [더뉴스] 성산대교 남·북단 바닥 균열...교량 안전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더뉴스] 이준석 '운명의 날'...尹 사적 인연 채용에 비선 논란 27:09
    [더뉴스] 이준석 '운명의 날'...尹 사적 인연 채용에 비선 논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더뉴스] 보행자 보호 강화된다...아파트단지 내 사고나면 '차량 과실100%' 02:05
    [더뉴스] 보행자 보호 강화된다...아파트단지 내 사고나면 '차량 과실10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영상] 배달원인 줄 알았는데…60대 남성의 정체 02:10
    [영상] 배달원인 줄 알았는데…60대 남성의 정체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2 [두잇고잇] 폭염에 엿가락 된 선로…'열차 멈춤'을 막아라! 04:06
    [두잇고잇] 폭염에 엿가락 된 선로…'열차 멈춤'을 막아라!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3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 02:17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허위 아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새벽까지 최고 70mm 비...내일 무더위 기승 01:00
    [날씨] 새벽까지 최고 70mm 비...내일 무더위 기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영상] 라면 먹고 셀카 찍고…'경영 족쇄' 풀린 이재용, 첫 공식 행보 메시지는? 01:41
    [영상] 라면 먹고 셀카 찍고…'경영 족쇄' 풀린 이재용, 첫 공식 행보 메시지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영상] 02:59
    [영상] "토네이도 같은 화염이"…알제리 잇단 산불로 수 십명 숨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7 '강제북송·월성원전' 겨눈 검찰, 文정부 기록물 압수수색(종합2보) 02:58
    '강제북송·월성원전' 겨눈 검찰, 文정부 기록물 압수수색(종합2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02:10
    "'계곡살인' 피해자 수영 전혀 못해…무서워 떨어"(종합)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9 황금 들판 갈아엎는 농민들 02:03
    황금 들판 갈아엎는 농민들 "쌀값 대책 내놔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초음파·MRI 문턱 높아지나‥'문재인케어' 폐기 검토 02:16
    초음파·MRI 문턱 높아지나‥'문재인케어' 폐기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폭우 복구 외면하고 연수 가더니…일정표엔 '워터쇼·비자림 산책' 02:08
    폭우 복구 외면하고 연수 가더니…일정표엔 '워터쇼·비자림 산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날씨] 내일 남부·동해안 중심 비…중부 후텁지근 무더위 01:22
    [날씨] 내일 남부·동해안 중심 비…중부 후텁지근 무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2:13
    "독도야 잘 이서시냐"…제주해녀 60여 년만에 독도 방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수도권에 한때 장대비‥이 시각 강남역 01:47
    수도권에 한때 장대비‥이 시각 강남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검찰,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윗선' 조준 01:59
    검찰,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윗선' 조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어두운 역사 알리는 사람들… 03:09
    어두운 역사 알리는 사람들…"김순호, 스스로 고백하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속보]국민대 교수회 00:35
    [속보]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건 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배상 확정됐는데…3년 넘게 사과도 못 받은 피해자들 02:08
    배상 확정됐는데…3년 넘게 사과도 못 받은 피해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김순호 국장 '밀고' 특채 의혹‥남겨진 숙제들 03:49
    김순호 국장 '밀고' 특채 의혹‥남겨진 숙제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전범 기업 자산 매각 결정, 결국 유예됐다 01:52
    전범 기업 자산 매각 결정, 결국 유예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단독] 03:31
    [단독] "그때부터 의심스러웠다" 노동운동 동지의 증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하루 동안 검찰 2개 팀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4:09
    하루 동안 검찰 2개 팀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02:2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기밀 유출" vs "있을 수 없는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대통령기록관 하루 새 두 번 압수수색‥문재인 청와대 동시 정조준 02:17
    대통령기록관 하루 새 두 번 압수수색‥문재인 청와대 동시 정조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스브스뉴스] 연세토토, 숙대프듀? 선착순 수강 신청 버린 대학교 재학생 반응 05:42
    [스브스뉴스] 연세토토, 숙대프듀? 선착순 수강 신청 버린 대학교 재학생 반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영상M] 퇴근한 소방관, 마트에서 쓰러진 여성 구해 02:01
    [영상M] 퇴근한 소방관, 마트에서 쓰러진 여성 구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내일까지 곳곳 비…시간당 30mm 호우 주의 01:37
    [날씨] 내일까지 곳곳 비…시간당 30mm 호우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웰스토리 몰아주기' 최윤호 삼성SDI 사장 소환 00:42
    '웰스토리 몰아주기' 최윤호 삼성SDI 사장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봉욱 前대검 차장 00:47
    봉욱 前대검 차장 "김학의 출금 사후보고…지시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라임사태 연루' 에스모 전 대표 1심서 징역 5년 00:39
    '라임사태 연루' 에스모 전 대표 1심서 징역 5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