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에 기계 멈춘 중소기업…"외국인 쿼터제 풀어달라"

2022.07.0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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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공장 기계를 못 돌리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껑충 뛴 원자잿값도 부담인데, 일할 사람까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더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철을 녹여 기차나 선박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큰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생산라인도 멈춰서 있습니다. [주물공장 관계자 : 사람이 없다 보니까…물량은 있어요. 물량은 많은데… 여기 보이는 분들이 20명 정도는 있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최근에는 납품처 직원들이 공장에 찾아와 독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품이 빨리 오지 않아 기차를 조립하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 [김동현/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밤을 새워서라도 소재를 공급해달라고 하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밤을 새우려고 하면 주 52시간에 걸려서…]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이른바 '외국인 쿼터제' 때문이라고 중소기업들은 말합니다. 내국인 가운덴 일할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외국인은 일정 비율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국인 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이 공장의 경우, 외국인을 10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주물·용접 같은 뿌리산업은 여기서 20%(2명)를 더해주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기업들은 호소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오늘(7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간담회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한 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담회에선 "제품 하나를 출시하려면 여러 부처에서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규제이기 때문에 간소화해달라는 겁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규제개혁 건의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장서윤 기자 , 이경, 김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70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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