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등학교 입학을 만 6살에서 만 5살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이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또 교육계의 오래된 난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교육개혁에 대해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어제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었고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역시 초등학생의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겁니다. 어제 간밤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거든요. 일단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박순애]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긴다는 것은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나이부터 교육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어린이들이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고 그다음에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고 고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반영해서 조기 입학을, 학령 나이 하향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겨서 공교육이 일찍 시작되면 당연히 대학 진학이라든지 사회진출도 빨라지는데요. 어떤 효과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박순애] 조기입학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안정된 시스템, 공교육 속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고 사회 진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거기서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입니다. 사실은 생산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1년 먼저 사회에 나가게 됨으로써 그런 사회적인 필요한 자원, 인적 자원이 증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 자체를 목표로 이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런 효과는 반드시 그 안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대 의견도 적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이 4년 동안 25%가 늘어나면 교실이나 교사가 부족해서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박순애] 당연히 그 말씀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책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학년을 전체 같이 입학시키는 걸 생각했다가 교사나 아니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2025년 정도 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정원만큼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5%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4년에 걸쳐서 1, 3월생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방향을 마련했고요.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것이 25%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는 또 과밀학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이미 그런 여력이 있는 공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수요 조사, 선호도 조사,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국교위가 출범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서 정책이 탄력적으로 조금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초등학교 입학쯤 되는 아이들은 몇 개월 차이도 발달상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1, 2월생 학생들은 학교에 일찍 안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2025년부터 4년간은 1년 3개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같은 학년, 같은 반에 가니까 연년생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그러면 1살 차이가 나는 형제라면 같은 반, 같은 학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좀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런 현장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순애] 충분히 어머니로서는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결손이 일어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같은 동기들 중에도. 그때는 우리가 보조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소그룹 티칭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1학년 단계에서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교사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거기서 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환기 4년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돌봄케어나 유치원에 있어서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전환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매끄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게 연결되는 내용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만 5세는 발달상 초등학교 학습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들도 1학년은 지금도 굉장히 어리다. 그런데 1살이 더 어리게 되면 거의 돌봄 수준으로 초등학교에서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업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교사들도 힘에 부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순애] 어제 업무보고 때도 사실은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백브리핑할 때도 여러 언론에서 그런 질문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봄시설,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사실은 미국에서 하는 케이원처럼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하다라면 기존에 있던 공간에서 5세가 초등을 시작하는데 그렇다라면 책상 모양이라든지 생김새 그러니까 공간이 어디든지 우리가 학제를 시작하고 그러한 학제도 지금의 학제하고는 조금 유연하게 전환기 과정에는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딱딱하게 그대로 지금 있는 6년을 옮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장기 로드맵에서는 전반적인 학제 개편까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자 시절에 내놨던 대안들로는 2-5-5-2도 있고요. 그래서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전환기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면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현장에서 소동이 일어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오래전부터 다뤄졌던 얘기예요. 지난 정부들에서도 초등학교 입학을 조금 앞당기는 것은 어떠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1949년에 만들어진 교육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변경이 어려웠던 것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유아교육기관이 원아 수 급감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얘기도 있고요. 유아교육조차도 같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박순애] 유아 교육이 같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직역이 다르고 그다음에 한 학년이 올라가고 0~4세까지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입장에서는 고객이 없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폐업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박순애] 그런데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 전체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학년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0~4세 서비스 수준을 높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교사가 각각의 역할이 다른 자격증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자격증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같이 전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시스템의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충분히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모든 아이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재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재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재 재정 상태에서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은 조금 당겨 써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학부모들도 같은 학년 학생이 25% 늘어나면 혹시 내 아이가 입시 경쟁할 때 나중에 너무 고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나중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박순애] 생각을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0년생과 2001년생이 10만 이상이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됐을 텐데요. 그 해에 10만 이상이 차이가 났던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경쟁률이 더 셌다. 더 낮았다라는 생각으로 학년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는 교육의 과정, 성장의 과정 중에서 보통은 우리가 동료,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래, 위로 플러스마이너스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같이 동료로서 아니면 경쟁자로서 같이 가지고 가야 될 대상이.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일찍 가져간다. 물론 발달이 조금 빠른 학생이 있을 것이고 발달이 늦은 학생이 있겠지만 저희가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마 예외도 허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윤 정부에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수요자 맞춤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전환기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저희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남겨두고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부총리께서는 원래 1년이 아니라 한 2~3년 입학연령을 앞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반대는 없었습니까? [박순애] 2~3년 앞당기게 되고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여건이 안 된다라는 반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모든 정책은 점진적으로 가는 게 수용성이 높다라는 얘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그러한 얘기를 했던 이유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이게 유아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체제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OECD 선진국 국가들은 요람에서부터 최소한 의무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치원은 들어와 있지만 돌봄은 민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돌봄시설을 돌아보시고 오셔서 조금 가슴이 아팠다고 얘기를 해요. 학교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민간시설에 나중에 갔을 때, 학교를 마치고 갔을 때 있는 공간이 조금은 공적인 공간보다 낙후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계속 오후까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면 조금 더 쾌적하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민간과 공적인 공간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의 아이, 중산층 이하의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국가가 책임져주는 게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당기자고 한 것이지, 그 2~3년을 당기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앵커] 어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했거든요. 먼저 대통령실 부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통령 지시사항도 떨어졌으니까 2025년에 만약에 반대 의견이라든지 여론이 좋지 않아도 그냥 강행되는 건가요? [박순애] 아니죠.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정책은 항상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조율이 되는 과정입니다. 학령을 당긴다는 것은 법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젯밤에도 여러 가지 엄마들이 하는 카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을 가진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전폭적으로 듣는 기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국회상임위원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다 그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말, 내년 초에 되어야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거고요. 어제 나왔던 언론에서 나왔던 정책 중의 하나는 공교육 체제 속으로 가더라도 이것을 1년 더 플러스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답변을 했듯이 모든 것은 지금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하루라도 빨리 어린이들이 공교육 체제 속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 형태로 원해서 지금은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이 적은 현재의 재정과 물리적 여건의 제약이 적은 그냥 1년 앞당기는 것이 가장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한 것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열어둔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올 연말에 여론들을 수렴해서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 1년 조기 입학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순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의견 사전조사를 했을 때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수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장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득 과정들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동료들끼리 경쟁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국내 취업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다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이라고 한다라면 다 외국인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글로벌 역량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아이들과 유사한 속도와 유사한 단계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의 미래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어머님들께, 학부모들께 다 같이 공유하게 되면 어머님들의 생각이 바뀔 여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굳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선택형으로 열어주는 것이지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정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기는 이 좋은 정책이 국가에도, 아이들의 미래에도 혜택이 되기를 지금은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유아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모두 교육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난제 아니겠습니까? 교육부는 유치원을 소관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각 교사들의 자격 통합이라든지 처우, 여러 가지 면을 복지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예산도 상당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박순애] 지금까지도 복지부와 행안부와 논의를 해 왔고요. 앞으로 국교위가 들어오면 국교위와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오랫동안 지금 20년 이상 묵혀온 과제가 결국은 일원화가 되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교사의 처우가 다르고 자격이 다르기 때문이었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논의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입학 연령 하향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직역의 교사님들의 처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재원은 조금 더 당겨서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합의가 된다라면 유보통합도 과거에서 일부 진전해서 조금 더 합의점이 쉽게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관과 진통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견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한다면 중심에 아이들을 두고 본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일원화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은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교육부의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대입에도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금방 대입에도 관여가 되실 텐데요. 교육체제 개편 또 대입제도 개선도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수요자인 국민 또 학생,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편 내용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들으실 예정이신지요? [박순애] 1940년대 이후에 우리가 교육체제가 전혀 개편이 되지 않고 동일한 교육체제로 왔는데요.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 그냥 간담회, 공청회 이 정도에서 대입 체제가 개편이 되고 새로운 대입제도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정부에서도 수시와 정시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어 왔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정말 그 당사자인 학생과 국민들한테 선호도나 우려하는 바를 한번 물어보고 어떠한 대입 제도가 미래형 대입 제도인지 그 방향도 같이 물어보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아주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1만 명, 학부모 1만 명. 그래서 최소 2만 명 이상의 설문조사에 대해서 학제개편 그다음에 대입체계, 그다음에 교과 과정에 대한 것들을 고루고루 물어보고.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9월부터 12월까지 그런 설문조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그런 선호도를 반영한 정책 시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입제도 개선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요. 지금 수시, 정시 그리고 문이과 통합 수능.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박순애] 개인으로서의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개인적인 선호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각각 수능도 수능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고 수시도 수시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제도의 강점이나 약점에 대한 것들을 저는 국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 논의 과정 중에서 새롭게 어떤 제도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 정책에 대해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백지상태에서 어떠한 대안들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관점은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학생들의 미래에 달라질 세상에 대비하는 그런 대입 제도 개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관해서 자율형 사립고가 유지되는 걸 포함해서 고교 체계 개편 방안도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자사고 외에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는 사라지는 건가요? [박순애] 그렇지 않습니다. 자사고 존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지난 정부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사고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존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요자 관점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교육 과정 개편, 고등학교 교과 과정 개편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자사고 존치 그다음에 외고, 특목고들이 있을 텐데.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외고가 외국어만을 가르치는 특수목적은 지금은 세상이 조금 변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외고를 일반 교과특성화고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국제고도 그에 부합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대로 존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스터고 아니면 과고,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지금 당장 없애겠다라는 취지보다는 고교생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2025년에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번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박순애]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에서 이미 2020년도에 시행을 했고 올해부터 일반고까지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공유제 같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온라인 학교에 대한 대안들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정책은 처음에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율을 하고 또 의견도 들어가면서 점차 개선하겠다. 그렇지만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살려나가고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첨단 인재 양성, 고등 교육 혁신입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효율적인 교육 재정 투자가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감들의 반발도 있고요. 이를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박순애] 너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방대학에서는 걱정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초중고에서도 우리 교육 예산이 나눠지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정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돈 문제를 놓고서는 다들 자기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터 고등까지 모든 데 걸쳐서 미래 인재, 우리 국가의 동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보면 유초중등까지는 재원이 충분한 편이고 고등 교육에 있어서는 OECD 국가보다 평균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점을 우리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조금 이전해서 고등 교육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초중등이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국세, 교육세 부분은 늘상 재원이 일정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재원은 증폭이 이렇게 빠른, 증가분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증가분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유초중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유초중등이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방대학 부분에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재원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도교육감 그다음에 지방대학과 열린 소통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워낙 교육부와 관련된 내용도 많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반도체 인재양성 문제, 앞서도 발표를 하신 바 있고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에 대해서 지방대학들 총장들이 우려가 크다 이런 인터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박순애]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방대학에서는 지금 현재도 정원이 미달되는데 이렇게 반도체 정원을 다 늘려준다라고 했을 때 지방대학은 고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의식을 강하게 피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우려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마련이 된다면 그게 일정 부분은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인력을 증원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 위주로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대학이라도 어떤 대학이든 역량과 의지가 있다라면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서 반도체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인재라고 하더라도 인재의 수준이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초급부터 중급, 고급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대학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교육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이랑 논의를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대학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의 칸막이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열어주면서 지방대학이 융통성 있게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학들이 지금까지 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게 방금 말씀하신 재정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와 더불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듣고 싶네요. [박순애] 지금 우리가 대학을 설립할 때 사례 요건들이 있습니다. 교원, 교사, 교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풀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인력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장의 전문가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교원 임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문가를 모셔올 때는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나 보수만으로는 현장에 전문가를 모셔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완화, 겸직의 요건에서 규제 완화를 마련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대학의 수가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이 한계 대학에 대해서 퇴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규제완화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자율성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당면해 있는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규제를 풀어줌으로 해서 대학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학교로 성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인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한계 대학, 천편일률적으로 통폐합이라든지 복지법인으로 전환 등으로 퇴로를 마련해 주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대상,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순애] 우리가 전체 대학이 300여 개가 훌쩍 넘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직도 진단을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교원한테 월급을 충분히 주지 못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한계 대학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충 10%에서 15% 정도가 한계 대학의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30여 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부 정상화가 가능한 대학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학의 경우는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폐교를 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복지시설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법인 전환을 함으로써 다른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자 지금 대책들을 마련 중입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제 있었던 교육부 업무보고 얘기도 있고요. 교육계 현안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