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2022.08.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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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오늘(9일) 열립니다. 경제인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9일) 광복절 특사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심사위가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정인의 형을 깎아주거나 유죄 선고로 상실한 각종 자격을 회복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권한을 행사하는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우선 재계와 정치권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만료돼, 5년간의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특별복권' 대상자로 꼽힙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형 선고 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6년 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약속해 임기 중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김 전 지사는 당초 8월 가석방 전망이 나왔지만, 명단에 오르지 않으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사면을 두고는 부정적 여론이 커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윤 대통령의 고심은 막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종 사면 명단은 이번 주 금요일(12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윤석열 #특별사면 #사면명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09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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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이례적 폭우 이어져…내일까지 수도권 300㎜↑ 01:54
    [날씨] 중부 이례적 폭우 이어져…내일까지 수도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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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폭우' 내린 수도권, 내일까지 '큰 비' 11:18
    '역대급 폭우' 내린 수도권, 내일까지 '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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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폭우에 강남 또 '물바다'…상습침수 원인은? 01:48
    기록적 폭우에 강남 또 '물바다'…상습침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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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전국서 정전 38건 발생…1만2천여 가구 피해 00:38
    폭우로 전국서 정전 38건 발생…1만2천여 가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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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서 50대 계곡물에 휩쓸려 사망…계곡·하천 피서 순간 방심했다간 02:02
    평창서 50대 계곡물에 휩쓸려 사망…계곡·하천 피서 순간 방심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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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주호영 00:26
    [속보] 주호영 "정부·여당, 심각한 신뢰 위기…갈등·분열 조속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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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전면 통제 00:16
    [속보] 서울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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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워치 01:21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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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하철 3호선 삼송∼대화역 운행 중단 00:16
    [속보] 지하철 3호선 삼송∼대화역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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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폭우에 강남 마비…퇴근길도 혼잡 우려 01:53
    기록적 폭우에 강남 마비…퇴근길도 혼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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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주호영 10:24
    [현장연결] 주호영 "정부·여당, 심각한 신뢰 위기…갈등·분열 조속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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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서 산사태로 주택 1채 매몰…거주민 숨진 채 발견 01:51
    횡성서 산사태로 주택 1채 매몰…거주민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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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6
    윤대통령 "긴장감 갖고 총력대응"…'가족 참변' 신림동 주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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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기록적 폭우 01:53
    [그래픽뉴스] 기록적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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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115년 만의 폭우…모레까지 350㎜ 더 내린다 10:57
    [뉴스특보] 115년 만의 폭우…모레까지 350㎜ 더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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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02:56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가처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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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호우 피해 유의…시간당 50~100mm 01:36
    [날씨] 퇴근길 호우 피해 유의…시간당 50~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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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폭우 이어져…시간당 90mm 물벼락 01:41
    [날씨] 퇴근길 폭우 이어져…시간당 90mm 물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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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폭우에 강남 마비…퇴근길도 혼잡 우려 01:42
    기록적 폭우에 강남 마비…퇴근길도 혼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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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3
    윤대통령 "긴장감 갖고 총력대응"…'가족 참변' 신림동 주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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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02:33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가처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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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서 산사태로 주택 1채 매몰…거주민 숨진 채 발견 01:39
    횡성서 산사태로 주택 1채 매몰…거주민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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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강원 호우특보…350mm↑ 물벼락 01:40
    [날씨] 수도권·강원 호우특보…350mm↑ 물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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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차량 5천대 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02:18
    하루만에 차량 5천대 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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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00:37
    통일부 "북한 며칠째 통보없이 황강댐 방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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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주의… 01:41
    폭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주의…"차단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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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여야 책임공방 02:33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여야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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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중부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상황별 대처법은? 21:36
    [뉴스프라임] 중부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상황별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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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시 당직 정지' 놓고 이재명·박용진 설전…강훈식은 입장 유연 02:06
    '기소시 당직 정지' 놓고 이재명·박용진 설전…강훈식은 입장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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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리뷰 01:20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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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에 또다시 폭우…모레까지 350mm↑ 01:42
    [날씨] 중부에 또다시 폭우…모레까지 3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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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중교통 증편…지하철 막차 연장은 안해 00:44
    서울 대중교통 증편…지하철 막차 연장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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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는 잠기고, 나무는 뽑히고…제보로 본 폭우 피해 01:52
    가게는 잠기고, 나무는 뽑히고…제보로 본 폭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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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반지하에 고립된 발달장애 가족 3명 참변 01:49
    주택 반지하에 고립된 발달장애 가족 3명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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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여름휴가 끝난 대통령… 03:21
    [현장의재구성] 여름휴가 끝난 대통령…"모든 건 국민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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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115년 만 기록적 폭우…모레까지 350㎜ 더 쏟아져 10:24
    [뉴스특보] 115년 만 기록적 폭우…모레까지 350㎜ 더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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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 올린 '주호영 비대위'…불씨 안고 지도체제 전환 02:31
    닻 올린 '주호영 비대위'…불씨 안고 지도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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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띄웠지만…기한·성격 두고 '동상이몽' 02:03
    비대위 띄웠지만…기한·성격 두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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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여야 책임공방 02:32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여야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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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심사 종료…이명박·김경수 제외 관측 00:46
    '광복절 특사' 심사 종료…이명박·김경수 제외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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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 수도권 퇴근길 또 호우…동부간선도로 통제 02:14
    서울 등 수도권 퇴근길 또 호우…동부간선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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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원 학교 29곳 피해…침수·토사유입 등 00:41
    수도권·강원 학교 29곳 피해…침수·토사유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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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피해자 입영연기 가능…재난구조부대·군병원도 지원 00:36
    폭우 피해자 입영연기 가능…재난구조부대·군병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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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택 폭우 대응' 논란… 02:08
    '자택 폭우 대응' 논란…"'폰'트롤 타워" "무책임한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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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 보트 뒤집혀…1명 사망 00:37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 보트 뒤집혀…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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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투나잇1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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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 수도권 퇴근길 호우 계속…동부간선도로 통제 02:22
    서울 등 수도권 퇴근길 호우 계속…동부간선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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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서 산사태로 1명 숨져…계속된 폭우에 '긴장' 01:58
    횡성서 산사태로 1명 숨져…계속된 폭우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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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중부에 이틀째 기록적 폭우…비 피해 줄이려면? 19:57
    [뉴스특보] 중부에 이틀째 기록적 폭우…비 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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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00:40
    박진 "북핵 해결에 중국 역할해야"…왕이 "서로 내정 간섭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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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02
    중국 "통일까지 군사훈련"…대만 '맞불' 포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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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새 중부 강한 비…모레까지 최고 350㎜ 01:11
    [날씨] 밤새 중부 강한 비…모레까지 최고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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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영서 호우경보…밤사이 추가 피해 우려 02:19
    수도권·영서 호우경보…밤사이 추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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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법관 후보자들 02:28
    대법관 후보자들 "법관 증원" 한목소리‥"특별사면 투명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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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생활날씨] 3월 첫날부터 꽃샘추위…기온 뚝, 내일 서울 -6도 01:33
    [생활날씨] 3월 첫날부터 꽃샘추위…기온 뚝, 내일 서울 -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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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전국 깜짝 놀랄 '강추위' 온다...연휴 시작부터 기온 급락 01:45
    [자막뉴스] 전국 깜짝 놀랄 '강추위' 온다...연휴 시작부터 기온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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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늘봄학교 졸속 운영 우려…범부처 지원본부 가동 02:13
    늘봄학교 졸속 운영 우려…범부처 지원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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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세브란스병원장 00:35
    세브란스병원장 "전공의, 이제 돌아와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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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복지차관-전공의 대화… 02:32
    복지차관-전공의 대화…"오늘까지 돌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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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3월 시작부터 매서운 '꽃샘추위'...서해안에는 '눈' 01:53
    3월 시작부터 매서운 '꽃샘추위'...서해안에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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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강남 스쿨존 사망' 가해자 징역 5년 확정... 02:12
    '강남 스쿨존 사망' 가해자 징역 5년 확정..."진정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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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2월 29일 뉴스워치 01:26
    [이시각헤드라인] 2월 2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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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윤관석 기소... 02:11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윤관석 기소..."소환 요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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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피부 썩는데 '뺑뺑이' 말기 암 환자 결국… 01:53
    피부 썩는데 '뺑뺑이' 말기 암 환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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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수천 명 면허정지 불가피 02:09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수천 명 면허정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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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07:34
    [영상] "한국 의료 충분히 훌륭하게 작동 중, 내가 병원 안 돌아가는 이유는"…한 '사직 전공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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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검찰, '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 임종성 · 허종식 불구속 기소 01:40
    검찰, '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 임종성 · 허종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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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북, 청년정책 계획 확정…152개 사업에 3,188억 투입 00:39
    경북, 청년정책 계획 확정…152개 사업에 3,18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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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구 · 경북 8개 시군, '교육특구' 시범 지역 선정 02:39
    대구 · 경북 8개 시군, '교육특구' 시범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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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밤사이 기온 뚝…삼일절 꽃샘추위, 서울 아침 -6도 01:45
    [날씨] 밤사이 기온 뚝…삼일절 꽃샘추위, 서울 아침 -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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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칸 두 개 떡하니…주차 지적에 01:01
    칸 두 개 떡하니…주차 지적에 "갈 길 가라"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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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39
    "원하는 날 쉴게요" 통보…자영업자 고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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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건파일24] 나균안, 외도 의혹 부인…아내는 '2차 폭로' 05:09
    [사건파일24] 나균안, 외도 의혹 부인…아내는 '2차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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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건파일24] 정부 09:16
    [사건파일24] 정부 "원칙대로 할 것 오늘이 복귀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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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녹색] 02:19
    [녹색] "맥주 부산물을 한우 사료로"...농업 신기술 보급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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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 00:56
    3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원칙대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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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유족 01:47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유족 "고작 5년형, 이게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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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00:39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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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복귀 시한 마지막 날‥'대화'로 물꼬 트나 02:30
    복귀 시한 마지막 날‥'대화'로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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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 00:3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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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의료진 부족' 백령병원 고군분투…전문의 3명뿐 02:22
    '의료진 부족' 백령병원 고군분투…전문의 3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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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웰컴 투 우리동네] 인천 원도심 계양구 효성동 '주차난 골머리' 02:54
    [웰컴 투 우리동네] 인천 원도심 계양구 효성동 '주차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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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찰 00:43
    경찰 "의협 등 집회에서 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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