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여야 책임공방

2022.08.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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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여야 책임공방 [앵커] 교육부가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이 나빠지면서 박순애 장관이 사퇴했고,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정치권은 누가 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순애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다음 날, 국회에 출석한 교육부 차관에게는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선 장상윤 차관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초등 1년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 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 혼선이 빚어졌다고 차관을 몰아세웠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정책을 추진한 것인지, 교육부 실무 차원에서 정책 제안이 있었던 것인지 추진 과정을 따져 물었습니다.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서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합작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로 정책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장관이 물러선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제 개편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질의 도중 장 차관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쪽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설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성연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 개편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것으로 포착됐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견입니다, 의견. (메모를 전달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를… ." 민주당 위원들은 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국민대가 부정행위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낸 점도 언급했습니다. 표절 의혹을 받는 구체적인 부분도 제시하면서, 표절 여부와 국민대 판단에 대한 교육부의 직접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만5세입학 #초등입학연령하향 #폐기수순 #박순애 #김건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09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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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이례적 폭우 이어져…내일까지 수도권 300㎜↑ 01:54
    [날씨] 중부 이례적 폭우 이어져…내일까지 수도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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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폭우' 내린 수도권, 내일까지 '큰 비' 11:18
    '역대급 폭우' 내린 수도권, 내일까지 '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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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폭우에 강남 또 '물바다'…상습침수 원인은? 01:48
    기록적 폭우에 강남 또 '물바다'…상습침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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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전국서 정전 38건 발생…1만2천여 가구 피해 00:38
    폭우로 전국서 정전 38건 발생…1만2천여 가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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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서 50대 계곡물에 휩쓸려 사망…계곡·하천 피서 순간 방심했다간 02:02
    평창서 50대 계곡물에 휩쓸려 사망…계곡·하천 피서 순간 방심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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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주호영 00:26
    [속보] 주호영 "정부·여당, 심각한 신뢰 위기…갈등·분열 조속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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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전면 통제 00:16
    [속보] 서울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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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워치 01:21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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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하철 3호선 삼송∼대화역 운행 중단 00:16
    [속보] 지하철 3호선 삼송∼대화역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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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폭우에 강남 마비…퇴근길도 혼잡 우려 01:53
    기록적 폭우에 강남 마비…퇴근길도 혼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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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주호영 10:24
    [현장연결] 주호영 "정부·여당, 심각한 신뢰 위기…갈등·분열 조속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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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서 산사태로 주택 1채 매몰…거주민 숨진 채 발견 01:51
    횡성서 산사태로 주택 1채 매몰…거주민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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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6
    윤대통령 "긴장감 갖고 총력대응"…'가족 참변' 신림동 주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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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기록적 폭우 01:53
    [그래픽뉴스] 기록적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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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115년 만의 폭우…모레까지 350㎜ 더 내린다 10:57
    [뉴스특보] 115년 만의 폭우…모레까지 350㎜ 더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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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02:56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가처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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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호우 피해 유의…시간당 50~100mm 01:36
    [날씨] 퇴근길 호우 피해 유의…시간당 50~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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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폭우 이어져…시간당 90mm 물벼락 01:41
    [날씨] 퇴근길 폭우 이어져…시간당 90mm 물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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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폭우에 강남 마비…퇴근길도 혼잡 우려 01:42
    기록적 폭우에 강남 마비…퇴근길도 혼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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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3
    윤대통령 "긴장감 갖고 총력대응"…'가족 참변' 신림동 주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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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02:33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가처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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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서 산사태로 주택 1채 매몰…거주민 숨진 채 발견 01:39
    횡성서 산사태로 주택 1채 매몰…거주민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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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강원 호우특보…350mm↑ 물벼락 01:40
    [날씨] 수도권·강원 호우특보…350mm↑ 물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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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차량 5천대 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02:18
    하루만에 차량 5천대 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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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00:37
    통일부 "북한 며칠째 통보없이 황강댐 방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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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주의… 01:41
    폭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주의…"차단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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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여야 책임공방 02:33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여야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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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중부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상황별 대처법은? 21:36
    [뉴스프라임] 중부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상황별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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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시 당직 정지' 놓고 이재명·박용진 설전…강훈식은 입장 유연 02:06
    '기소시 당직 정지' 놓고 이재명·박용진 설전…강훈식은 입장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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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리뷰 01:20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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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에 또다시 폭우…모레까지 350mm↑ 01:42
    [날씨] 중부에 또다시 폭우…모레까지 3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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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중교통 증편…지하철 막차 연장은 안해 00:44
    서울 대중교통 증편…지하철 막차 연장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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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는 잠기고, 나무는 뽑히고…제보로 본 폭우 피해 01:52
    가게는 잠기고, 나무는 뽑히고…제보로 본 폭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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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반지하에 고립된 발달장애 가족 3명 참변 01:49
    주택 반지하에 고립된 발달장애 가족 3명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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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여름휴가 끝난 대통령… 03:21
    [현장의재구성] 여름휴가 끝난 대통령…"모든 건 국민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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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115년 만 기록적 폭우…모레까지 350㎜ 더 쏟아져 10:24
    [뉴스특보] 115년 만 기록적 폭우…모레까지 350㎜ 더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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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 올린 '주호영 비대위'…불씨 안고 지도체제 전환 02:31
    닻 올린 '주호영 비대위'…불씨 안고 지도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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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띄웠지만…기한·성격 두고 '동상이몽' 02:03
    비대위 띄웠지만…기한·성격 두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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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여야 책임공방 02:32
    '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여야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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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심사 종료…이명박·김경수 제외 관측 00:46
    '광복절 특사' 심사 종료…이명박·김경수 제외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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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 수도권 퇴근길 또 호우…동부간선도로 통제 02:14
    서울 등 수도권 퇴근길 또 호우…동부간선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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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원 학교 29곳 피해…침수·토사유입 등 00:41
    수도권·강원 학교 29곳 피해…침수·토사유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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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피해자 입영연기 가능…재난구조부대·군병원도 지원 00:36
    폭우 피해자 입영연기 가능…재난구조부대·군병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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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택 폭우 대응' 논란… 02:08
    '자택 폭우 대응' 논란…"'폰'트롤 타워" "무책임한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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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 보트 뒤집혀…1명 사망 00:37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 보트 뒤집혀…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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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투나잇1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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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 수도권 퇴근길 호우 계속…동부간선도로 통제 02:22
    서울 등 수도권 퇴근길 호우 계속…동부간선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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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서 산사태로 1명 숨져…계속된 폭우에 '긴장' 01:58
    횡성서 산사태로 1명 숨져…계속된 폭우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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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중부에 이틀째 기록적 폭우…비 피해 줄이려면? 19:57
    [뉴스특보] 중부에 이틀째 기록적 폭우…비 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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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00:40
    박진 "북핵 해결에 중국 역할해야"…왕이 "서로 내정 간섭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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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02
    중국 "통일까지 군사훈련"…대만 '맞불' 포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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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새 중부 강한 비…모레까지 최고 350㎜ 01:11
    [날씨] 밤새 중부 강한 비…모레까지 최고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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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영서 호우경보…밤사이 추가 피해 우려 02:19
    수도권·영서 호우경보…밤사이 추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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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 이상민 해임안으로 가닥?...예산안 협상 변수 촉각 02:09
    민주, 이상민 해임안으로 가닥?...예산안 협상 변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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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北, 한미훈련 빌미로 이틀째 포병 사격...국방부 02:06
    北, 한미훈련 빌미로 이틀째 포병 사격...국방부 "모든 책임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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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첫 국빈만찬에 靑 영빈관 '재활용'... 02:32
    첫 국빈만찬에 靑 영빈관 '재활용'..."블레어하우스처럼 숙박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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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덕수 총리 00:35
    한덕수 총리 "지난 9월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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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00:23
    이재명 "화물연대 사태, 강경 대응 안돼...국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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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與 '수도권·MZ 대표론' 여진...오늘 친윤 모임 발족 02:29
    與 '수도권·MZ 대표론' 여진...오늘 친윤 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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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與 '수도권·MZ 대표론' 여진...내일 친윤 모임 발족 02:27
    與 '수도권·MZ 대표론' 여진...내일 친윤 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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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北, 한미훈련 빌미로 이틀째 포병 사격...국방부 02:10
    北, 한미훈련 빌미로 이틀째 포병 사격...국방부 "모든 책임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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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나이트포커스]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민형사 고발 43:50
    [나이트포커스]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민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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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소통강화? 교통정리?…윤대통령, 관저정치 본격화하나 01:58
    소통강화? 교통정리?…윤대통령, 관저정치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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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당정 02:07
    당정 "9억 주택 5억까지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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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尹 첫 국방백서에 02:22
    尹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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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北, 동해 완충 구역에 포 100여 발 사격...이틀 연속 도발 00:27
    北, 동해 완충 구역에 포 100여 발 사격...이틀 연속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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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7
    "코이카 전 이사, 수억 받고 승진·전보 인사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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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 이상민 해임안으로 가닥?...예산안 협상 변수 촉각 02:13
    민주, 이상민 해임안으로 가닥?...예산안 협상 변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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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대통령, 이르면 8일 축구대표팀과 용산서 오찬 00:36
    윤대통령, 이르면 8일 축구대표팀과 용산서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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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도 고발...'가짜뉴스 전쟁' 선포 02:49
    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도 고발...'가짜뉴스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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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01:49
    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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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SNS로 02:07
    이재명, SNS로 "나다운 길 걷겠다"…박영선 "李, 공천권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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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당정, 금융취약계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00:48
    당정, 금융취약계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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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당 몫 후반기 상임위원장 윤곽…행안위에 장제원 00:49
    여당 몫 후반기 상임위원장 윤곽…행안위에 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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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베트남 주석과 상춘재서 차담…돌고 돌아 다시 청와대 02:00
    베트남 주석과 상춘재서 차담…돌고 돌아 다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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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 대통령의 ‘식사 정치’와 ‘한동훈 당대표론’의 실체 [공덕포차 엑기스] 25:29
    윤 대통령의 ‘식사 정치’와 ‘한동훈 당대표론’의 실체 [공덕포차 엑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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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당정 02:08
    당정 "9억 주택 5억까지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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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56
    "코이카 전 이사, 수억 받고 승진·전보 인사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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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도 고발...'가짜뉴스 전쟁' 선포 02:44
    대통령실, 김어준·김종대도 고발...'가짜뉴스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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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북, 이틀째 완충구역 사격… 01:57
    북, 이틀째 완충구역 사격…"우리 군 피곤하게"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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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겨냥한 검찰수사 앞에 어수선한 민주당, 균열로 이어질까? 02:17
    이재명 겨냥한 검찰수사 앞에 어수선한 민주당, 균열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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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준석 쫓아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설' 솔솔‥윤석열 대통령의 뜻? 02:25
    이준석 쫓아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설' 솔솔‥윤석열 대통령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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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의도와 서초동] 차기 당대표에 MZ가 좋아하는 한동훈? 09:34
    [여의도와 서초동] 차기 당대표에 MZ가 좋아하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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