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신청'…주호영 비대위 '전대 시기' 논란

2022.08.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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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발발하면서 결국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0일) 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 주변에서는 이 대표가 멀리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의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 가처분 신청 "절대반지에 눈 멀어" >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죠. 이준석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절대반지'에 눈이 멀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를 쫓아내는 일이 수해보다 중요한 비상상황이었느냐는 비판, 정치권 안팎에서도 나왔었죠. [양지열/변호사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준석 당대표라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인위적 비상 상황을 설정한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최소한 집권 여당이라면, 생각 있는 당이라면 지금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어하시니까 전국위원회 뒤로 미루자, 3일 정도 뒤로 미루자. 우리 일단은 어려운 위기 극복에 우리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이자. 그게 맞지 거기에서 전국위원회 모여서 지금 ARS로 투표할 때입니까?] 이 대표, 나는 다르다는 듯, 조용히 전자소송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컸죠. 이 대표와 가까운 선배 정치인들도 애써 만류를 했는데요. [정미경/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한판승부' / 지난 8일) : 당을 대표는 가장 역할이 크고 지분이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처분이라는 것을 딱 일단은 하면 이게 져도 진 게 아니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니거든요. 당이 더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해법으로 이 대표가 물꼬를 틀었으면 좋겠고…] 당내 2030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표와 별개로 법적 대응에 나서려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결국 한발 물러섰죠. [김용태/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뉴스Q' / 어제) :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선한 동기로 가처분을 건다면 물론 그것이 선한 동기겠지만 그로 인해서 기각이 된다라든지 인용이 된다든지 당에 혼란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치인이 과연 졌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대표가 '선무공신'이라고 칭찬을 했었던 박민영 대변인, 역시나 이 대표의 앞날을 걱정하며,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영/국민의힘 대변인 (JTBC '썰전 라이브' / 어제) :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5년 가까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붙는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이 대표만의 부담은 아닙니다. 이 대표의 '헤어질 결심', 이핵관들이 함께 따라나서기엔 앞으로 5년이란 시간이 버거울 수 있겠죠.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준석이냐 윤석열이냐'라는 식으로 양자택일을 이렇게 들이미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이게 이준석 대표 옆에 서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일까요? 박민영 대변인,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5년을 함께해야 할 우리의 대통령"이라면서 말입니다. 박 대변인을 영입한 사람, 이 대표가 박 대변인을 '선무공신'이라고 치켜세워며, '호성공신'이라고 날을 세웠던 강인선 대변인이란 건 안비밀입니다. 어차피 선조를 모시기는 매한가지라는 걸까요. 이 대표도 가처분 신청의 정치적 부담, 충분히 알고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가겠다는 이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한판승부' / 지난 8일) : 가처분 신청을 안 내게 되면 결국은 부당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항의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기든 지든 간에 일단 내놔야 된다.] [김재섭/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CBS '한판승부' / 지난 8일) :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다시 한 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장악하겠다 신호를 주는 순간 저는 당은 정말 더 큰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대응을 하는 것은 윤핵관들이 전면으로 못 나서게 하는 마지막 포석이라는 생각이 돼요.] 일단은 본인의 '정치적 명분'과 '윤핵관 응징'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당내에선 가처분을 취소하고 통 큰 메시지를 내는 게 오히려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방법이란 조언도 나오는데요. [장예찬/청년재단 이사장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어제) : '당을 위해 선당후사하라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테니 탈당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 더 많이 입당해 달라' 이런 메시지 내게 되면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한 방 맞게 되면서 '이준석 달리 보이네'라는 여론이 생길 거거든요.] '눈눈이이'가 확실한 이 대표 스타일은 아니죠? 이 대표가 생각하는 최상의 그림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김성회/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CBS '한판승부' / 지난 8일) : 제가 이준석 대표에 빙의해서 생각해 보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날로 당대표를 그만둘 겁니다. 인용되는 것으로 모든 난리가, 내가 옳았음이 입증되면 당대표를 던지고 '자, 리셋, 처음부터'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안 따를 도리가 없게 되는 거고…] 다만, 가처분이 인용이 돼야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당내에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위 등을 거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데다, 법원이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해온 관례가 있다는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비교적 정당의 정치적인 행위는 법원으로 이렇게 법의 잣대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의결을 했고 전국상임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것들이 법적 잣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1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죠. 법원이 그 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 대표는 앞서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CBS '한판승부' / 지난 8일) : 이준석 대표가 한 주간의 동향들을 잘 지켜보고 거기에 응축된 메시지를 13일 날 사자후를 토해낸 다음에 13, 14, 15 정치적 뉴스가 없는 그 시간대를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로 도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 광복절 휴일 뉴스 헤드라인, 이 대표의 사자후로 도배가 될지, 아니면 기각 소식으로 도배가 될지는 법원이 언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에 달려 있을 듯합니다. < 관리형 비대위? 선관위 꾸렸어야! >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라 하면 되지.] 비상 상황이라며 비상하게 띄운 주호영 비대위, 일단 비대위 전환에만 급급했던 걸까요? 정작 중요한 역할이나 임기에 대해선 사전에 논의가 된 게 없죠.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를 놓고 또다시 논쟁이 붙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혁신형 관리비대위'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우리 비대위는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전당대회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성격을 지으라면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의 속내는 '혁신'에 방점이 찍혀있는 듯합니다.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비대위 임기, 그러니까 차기 전대 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주 비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전대론과 내년 초 전대론 가운데 후자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 / 어제) :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니까 정기국회는 중요한 국정감사 예산심의가 있는데 거기에 여당이 전당대회를 한다고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다만, 당권주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당내 대표적인 조기 전대론자죠.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에 곧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당 대표를 상대하기엔 애로사항이 많다며, 거듭 조기 전대를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주호영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은 전대 준비라고 못을 박았죠. 어디까지나 '관리형 비대위'라는 겁니다. 당의 혁신도 선출된 권력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대 시기 역시,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국정감사를 9월 말이나 10월 중순 정도까지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서 좀 더 빨리 하자는 게 아마 몇 분의 생각이신 것 같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를 아예 다 끝내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중간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의 시기 문제를 놓고, 당이 또다시 시끄러워질 듯한데요. 이와는 별개로 당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몸풀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가 통합을 해서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회적인 약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그래야 대중 정당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하는 데 저는 제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그 자리가 요구한다면, 결국 그 자리에 제가 적합하다면 어떤 자리를 갈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고민하려고 합니다.]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유승민 전 의원이 23%로 선두를 차지했고, 이준석 대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내 대표적인 반윤계 인사가 1위와 2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프 공간이 조금 모자라서 기타에 넣어놨습니다.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의원, 2%대 지지율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커녕, 당장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크죠.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 어제) :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수완박의 어떤 합의를 봐줬던 문제, 또 9급 공무원을 최저임금과 연계시켜서 한 발언의 문제, 또 최근에 대통령의 문자 유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돼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이 오기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본 이번 국민의힘 내홍의 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비대위 전환으로 사실상 대표직을 상실했죠. 권 원내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기가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감쌌는데요.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원내대표는 임기가 이렇게 있는 의총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뽑힌 거고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또 당과 대통령실하고 여러 가지 가교 역할 같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때에 의원들께서는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이준석 대표는 의총보다 권위와 단위가 훨씬 큰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됐죠. 그럼에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재신임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당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깐. 저는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종의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도 가질 수 있고요.] 권 원내대표, 과연 스스로 재신임 절차를 밟을 생각이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 My precious!] 조익신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1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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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맨홀 1.5㎞ 거리서…'실종 남매' 남성 1명 발견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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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관 3.7㎞ 일일이 찾고 있지만…급류 실종자 수색 난항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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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20시간 만에 길 뚫었지만…'흙더미 터전'에 눈물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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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3년 준비한 카페 여는 날인데…모두 버려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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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을 물도 없어 답답"…'고립의 고통' 겪는 양평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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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살 은행나무 부러지고, 왕릉 석축 쓸려가고…잇단 문화재 피해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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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보금자리' 더딘 복구에… 02:16
    '무너진 보금자리' 더딘 복구에…"또 쏟아질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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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고물가에 폭우까지…'엎친 데 덮친' 자영업자들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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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풀이된 반지하의 비극…수도권 31만 가구 '위험 수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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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주무시다 그랬구나" 대통령-소방관계자 대화, 실상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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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현장을 국정 홍보에 활용…'카드뉴스' 비판 쏟아져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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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서울시, 3년 전 홍보한 '1시간 전 침수경보'는 가동됐나?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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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성 쏟아지자…강남에 '1조원 빗물터널' 다시 꺼내든 오세훈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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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만 지면 폭포처럼…퇴근길 발목 잡는 '야행성' 비 이유는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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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보내는 경고 살펴야…"흙탕물 흘러내리면 대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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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논문' 숙명여대 동문회 자체 검증…"표절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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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경찰 출석 임박…"식사비 법카 결제 몰랐다" 다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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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외교는 담장 걷는 일"...野 "사과·외교라인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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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근거 없이 욕보여"…국힘 "정권 상관없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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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어르신 존경·예우, 의무이자 번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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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북한 도발, 새정부 길들이기…미국 관심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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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외교참사 주장, 국민 현혹하는 주술용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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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와이드] '박진 해임안 불수용' 후폭풍…여야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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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대선후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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