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中 사드 '3불1한' 주장, 사실이라면 文정부 매국행위"(종합)

2022.08.12 방영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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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주장과 관련,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드 관련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 포기"라고 말했다. 대화하는 권성동·한기호 [국회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에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우면서 우리를 '작은 나라'라고 비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중국의 사대주의자였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였습니까"라고 물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인 한기호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헌납한 사드 3불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족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 문제이기에 대중 굴종의 3불 1한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이 2017년 10월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할 당시 3불 1한 정책을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문 정권 인사들은 '사드 3불'은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 표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가 굴욕적"이라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게도 궤변적 변명은 없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3불1한을 선시(宣示, 널리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알림)했다는 중국 측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3불(不) 내용 하나하나가 안보주권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인데도 중국은 뻔뻔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주 사드 기지의 경우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중국의 요구에 맞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을 보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매국행위를 한 것과 다름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당시 중국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중국의 일방통행식 외교행태의 방향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운용의 정상화를 미뤄왔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원활한 기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중국의 '1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던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중국과의 이면합의나 약속이 있었는지 국민께 제대로 밝혀야 한다. 만약 국민을 기만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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