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모든 일터에 설치돼야"

2022.08.1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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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예외 없는 적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넘게 지하에 있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이젠 창고가 됐습니다. 대신 지상에 번듯한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치가 바뀌면서 동선이 짧아져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윤호성 / 경기도 안성시청 환경관리팀 : 근무 여건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주신 안성시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이걸 보답으로 안성시민들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환경미화원이 환기조차 안 되는 공간에서 쪽잠을 자다 숨지는 등 열악한 휴게 시설 문제가 공론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보장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 의무를 1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휴게실 없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13개 산업단지 근로자 4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2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은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동계는 설치 기준을 20인 이상으로 정하면 전체 사업장의 6%만 혜택을 받는다며 모든 일터에서 휴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준도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 2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휴게실이 없는 비중도 높고 가장 열악한 사업장인데 여기를 정작 제외해 놓고 다른 곳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게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후 설치 면적과 인원 조정 여부 등 추가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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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 계속...李 "도대체 뭐에 씐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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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00:38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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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01:35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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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도 차도 잃었는데...다시 호우 예보에 주민들 '막막' 01:48
    집도 차도 잃었는데...다시 호우 예보에 주민들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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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유리 광복군' 77년만에 국립묘지로...尹 02:22
    '수유리 광복군' 77년만에 국립묘지로...尹 "오늘날 자유, 선열 희생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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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02:41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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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삼오오 만든 대형 태극기'...광복절 앞두고 곳곳 다양한 행사 02:05
    '삼삼오오 만든 대형 태극기'...광복절 앞두고 곳곳 다양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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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분위기 물씬...美 영상 속 1945년 9월 한반도 02:16
    광복 분위기 물씬...美 영상 속 1945년 9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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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엿새째 10만 명대...재유행 길어질 듯 01:52
    확진자 엿새째 10만 명대...재유행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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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만에 '전부 무죄'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재판에도 영향? 03:03
    9년 만에 '전부 무죄'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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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메니아 쇼핑몰 폭죽 창고 대폭발...1명 사망·20명 부상 00:30
    아르메니아 쇼핑몰 폭죽 창고 대폭발...1명 사망·2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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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정 논란 경찰국장 정정보도신청...인노회 02:32
    밀정 논란 경찰국장 정정보도신청...인노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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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외화송금 7조 넘어...검사 확대 불가피 01:47
    '수상한' 외화송금 7조 넘어...검사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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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올해 상반기 상가 매매가 역대 최고"...지방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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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부러움의 대상 우리사주, 1년 만에 골칫거리로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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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정부, 민법 개정안 마련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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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41
    美 "중국산 배터리 NO"...새 공급망 구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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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 02:21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아베 재임 때는 형사 적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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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한스푼] 유전자 가위로 돌연변이 제거...고질 유전병 없앤 복제 개 첫 탄생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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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남 9개 자치단체, '남해안 남중권' 상생 발전 협력!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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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 결승포·전의산 140m 최장거리포' SSG, 두산 꺾고 선두 질주 00:21
    '최정 결승포·전의산 140m 최장거리포' SSG, 두산 꺾고 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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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 인삼공사 완파하고 컵대회 첫 승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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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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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교통사고인데 흉기 상처...살인 피의자 밝힌 경찰 특진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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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km 달린 만취운전자...잡고 보니 현직 교사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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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유재은,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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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폭발과 불길 휩싸인 캠핑카...개조 급증 '화재 주의'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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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5톤 트럭 신호등 추돌...운전자 '브레이크 고장' 주장 00:26
    25톤 트럭 신호등 추돌...운전자 '브레이크 고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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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북 봉화 야산에 불...50분 만에 진화 00:18
    경북 봉화 야산에 불...5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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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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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총장에 감사 편지... 00:2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총장에 감사 편지..."피해자 위한 노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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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번 주 일요일 서울 하프마라톤으로 도심 교통 통제 00:37
    이번 주 일요일 서울 하프마라톤으로 도심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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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00:55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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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충북 음성 복숭아 선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00:08
    충북 음성 복숭아 선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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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검찰, '음주운전·측정거부' 현직 검사 감찰 착수 00:29
    검찰, '음주운전·측정거부' 현직 검사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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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00:35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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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 수사심의위서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00:44
    경찰, 수사심의위서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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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법 02:00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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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전 유성구 갑천에 기름 유출...방제 작업 중 00:26
    대전 유성구 갑천에 기름 유출...방제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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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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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가스 뿌리고 9만 달러 들고 튄 중국인...닷새 만에 덜미 01:53
    [단독] 가스 뿌리고 9만 달러 들고 튄 중국인...닷새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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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집 앞마당에 양귀비 517주 몰래 심은 80대 여성 검거 00:22
    집 앞마당에 양귀비 517주 몰래 심은 8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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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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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포인트뉴스]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 外 05:55
    [포인트뉴스]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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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02:29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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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0:27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압수수색...명백한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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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임현택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00:22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임현택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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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대 교수 비대위 00:31
    의대 교수 비대위 "주 60시간 이내 근무·주 1회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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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11
    "마지노선은 5월"...전공의들 복귀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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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이번 주말도 여름 날씨 이어 비온다...반복 이유는? 01:57
    [날씨] 이번 주말도 여름 날씨 이어 비온다...반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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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교육부, '수업거부 강요' 집중 신고 기간... 00:25
    교육부, '수업거부 강요' 집중 신고 기간..."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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