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모든 일터에 설치돼야"

2022.08.1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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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예외 없는 적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넘게 지하에 있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이젠 창고가 됐습니다. 대신 지상에 번듯한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치가 바뀌면서 동선이 짧아져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윤호성 / 경기도 안성시청 환경관리팀 : 근무 여건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주신 안성시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이걸 보답으로 안성시민들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환경미화원이 환기조차 안 되는 공간에서 쪽잠을 자다 숨지는 등 열악한 휴게 시설 문제가 공론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보장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 의무를 1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휴게실 없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13개 산업단지 근로자 4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2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은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동계는 설치 기준을 20인 이상으로 정하면 전체 사업장의 6%만 혜택을 받는다며 모든 일터에서 휴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준도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 2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휴게실이 없는 비중도 높고 가장 열악한 사업장인데 여기를 정작 제외해 놓고 다른 곳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게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후 설치 면적과 인원 조정 여부 등 추가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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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 계속...李 "도대체 뭐에 씐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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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00:38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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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01:35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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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도 차도 잃었는데...다시 호우 예보에 주민들 '막막' 01:48
    집도 차도 잃었는데...다시 호우 예보에 주민들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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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유리 광복군' 77년만에 국립묘지로...尹 02:22
    '수유리 광복군' 77년만에 국립묘지로...尹 "오늘날 자유, 선열 희생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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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02:41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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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오오 만든 대형 태극기'...광복절 앞두고 곳곳 다양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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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분위기 물씬...美 영상 속 1945년 9월 한반도 02:16
    광복 분위기 물씬...美 영상 속 1945년 9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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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엿새째 10만 명대...재유행 길어질 듯 01:52
    확진자 엿새째 10만 명대...재유행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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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만에 '전부 무죄'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재판에도 영향? 03:03
    9년 만에 '전부 무죄'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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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메니아 쇼핑몰 폭죽 창고 대폭발...1명 사망·20명 부상 00:30
    아르메니아 쇼핑몰 폭죽 창고 대폭발...1명 사망·2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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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정 논란 경찰국장 정정보도신청...인노회 02:32
    밀정 논란 경찰국장 정정보도신청...인노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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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외화송금 7조 넘어...검사 확대 불가피 01:47
    '수상한' 외화송금 7조 넘어...검사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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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올해 상반기 상가 매매가 역대 최고"...지방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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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부러움의 대상 우리사주, 1년 만에 골칫거리로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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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정부, 민법 개정안 마련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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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41
    美 "중국산 배터리 NO"...새 공급망 구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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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5개 원칙' 준수 강조...한중관계 '걸림돌' 우려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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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 02:21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아베 재임 때는 형사 적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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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한스푼] 유전자 가위로 돌연변이 제거...고질 유전병 없앤 복제 개 첫 탄생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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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남 9개 자치단체, '남해안 남중권' 상생 발전 협력!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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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 결승포·전의산 140m 최장거리포' SSG, 두산 꺾고 선두 질주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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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 인삼공사 완파하고 컵대회 첫 승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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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데이지, 데이지, 앞에 보이는 도살장 문을 박차야 해!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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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심문… 00:33
    '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심문…"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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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입국 감염자수 '안정세' 01:43
    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입국 감염자수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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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00:42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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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신규 환자 28,497명... 02:03
    신규 환자 28,497명..."내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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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마약 의혹' 이상보 무혐의... 02:04
    [단독] '마약 의혹' 이상보 무혐의..."너무 힘든 시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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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3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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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접촉면회 재개 01:42
    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접촉면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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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6
    "코로나 꺾여서 안심했는데"...치솟는 물가에 다시 쌓인 폐업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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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대체로 '맑음'…수도권 초미세먼지 '나쁨' 00:17
    [날씨] 대체로 '맑음'…수도권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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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한 통의 문자에 누군가 목숨을 잃었다 01:35
    [자막뉴스] 한 통의 문자에 누군가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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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조주빈을 잊은 검찰청? 사회복무요원의 고백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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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JMS 총재 정명석 구속영장 00:24
    '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JMS 총재 정명석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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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출근길 대란 피했다…경기도 버스 노사 새벽 극적 합의 00:27
    출근길 대란 피했다…경기도 버스 노사 새벽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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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요양병원 대면면회 4일부터 01:57
    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요양병원 대면면회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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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하늘 맑고 일교차 커…미세먼지·오존 주의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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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기도 도세 징수 감소…특별징수 대책 추진 00:29
    경기도 도세 징수 감소…특별징수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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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신규 확진 2만명대…내일부터 입국자 PCR 검사 해제 02:01
    신규 확진 2만명대…내일부터 입국자 PCR 검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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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수도권 미세먼지…경기북부 아침에 쌀쌀 01:12
    수도권 미세먼지…경기북부 아침에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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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천만 원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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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청 설립 의의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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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화마 피하지 못한 청소 노동자들…원인은 '근무 환경'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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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이틀째 중서부 초미세먼지...연휴 맑다가 개천절에 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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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기 버스 노사 재협상서 극적 타결...버스 정상 운행 01:26
    경기 버스 노사 재협상서 극적 타결...버스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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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신규 환자 28,497명... 02:14
    신규 환자 28,497명..."내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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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마약 의혹' 이상보 결국 무혐의..."우울증약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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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대아울렛 화재로 영업 중단...상인·직원 02:38
    현대아울렛 화재로 영업 중단...상인·직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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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요양병원 · 시설 대면접촉 면회 허용…입국 후 PCR 검사도 폐지 00:37
    요양병원 · 시설 대면접촉 면회 허용…입국 후 PCR 검사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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