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정부, 민법 개정안 마련

2022.08.1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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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채무에 시달리는 일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살인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해 거짓 인생을 산 여성을 그린 영화입니다.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은 아버지가 쓴 사채. 열다섯 살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잃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른이 남긴 빚 때문에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은 현실에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만 백 명 넘는 미성년자가 상속채무 법률지원을 받았습니다. 빚이 많으면 아예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제때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직계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사촌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고, 태아일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채무를 안고 태어나는 아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안은 이런 억울한 일을 막아보자는 취집니다. 미성년일 때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도,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성년이 된 날부터 여섯 달 안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시점부터 6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인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은 시행 뒤 발생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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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00:38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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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01:35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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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도 차도 잃었는데...다시 호우 예보에 주민들 '막막' 01:48
    집도 차도 잃었는데...다시 호우 예보에 주민들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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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유리 광복군' 77년만에 국립묘지로...尹 02:22
    '수유리 광복군' 77년만에 국립묘지로...尹 "오늘날 자유, 선열 희생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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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02:41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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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오오 만든 대형 태극기'...광복절 앞두고 곳곳 다양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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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분위기 물씬...美 영상 속 1945년 9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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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엿새째 10만 명대...재유행 길어질 듯 01:52
    확진자 엿새째 10만 명대...재유행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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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만에 '전부 무죄'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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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메니아 쇼핑몰 폭죽 창고 대폭발...1명 사망·20명 부상 00:30
    아르메니아 쇼핑몰 폭죽 창고 대폭발...1명 사망·2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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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정 논란 경찰국장 정정보도신청...인노회 02:32
    밀정 논란 경찰국장 정정보도신청...인노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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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외화송금 7조 넘어...검사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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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상가 매매가 역대 최고"...지방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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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41
    美 "중국산 배터리 NO"...새 공급망 구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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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아베 재임 때는 형사 적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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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국밥 주문" 걸려온 전화…6분 만에 여성 구조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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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정부 "김정은, 요요 현상…예전 몸무게 되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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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소방당국 "사망 7명, 중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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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나왔어요" 항의에 환불…CCTV 돌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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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머리카락 뽑더니 우동 그릇에…1만2천원 환불받으려 이렇게까지?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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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마스크 벗은 대학 축제‥실외 마스크 해제 첫 날 표정은?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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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5]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200' 1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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