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대놓고 내 땅 주장... 불법 시설물 판치는 그린벨트

2022.08.15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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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에 있는 야산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는데, 한 중장비 운송업체가 불법 주차장을 설치해 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운송업체 관계자 : 이거 다 내 회사 차고 내 법인이에요. 6년 됐어요. 6년.] 지자체도 손 놓고만 있는 건 아니어서,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4백m 정도 떨어진 다른 그린벨트 구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중장비 운송업체 관계자 : 저런 거 보세요. 저런 거. 건너편에. 저것도 다 임야에요.] 느슨한 단속이 문제였습니다. 주차장 옆에는 수령 7년밖에 안 된 어린 소나무들이 심겨 있습니다.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지자체는 이 나무들만 보고 업체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줬습니다. 묘목만 심어도 원상 복구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겁니다. [시흥시 공무원 : 심었다고 하니까 원상복구가 됐다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원상복구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또 안 한단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모두 천6백여 곳. 원상복구를 위해 부과된 이행 강제금이 모두 180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미납 상태입니다. 복구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제도도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건 단 세 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합니다. 그린벨트 단속 근거가 되는 개발제한구역법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규칙인 국토교통부 훈령을 적용하려 해도 '중대한 불법행위로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긴급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쉽지 않습니다. [권재성 / 변호사 :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거나 강제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제 철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일부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그래픽 : 기내경 자막뉴스 : 최지혜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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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강훈식 사퇴, 경선에 영향은? 20:04
    [뉴있저]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강훈식 사퇴, 경선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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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비행기에서 아이가 운다고 폭언?...오늘 세 컷 02:45
    [뉴있저] 비행기에서 아이가 운다고 폭언?...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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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한 달 새 8배...이번 주가 진짜 정점? 01:42
    위중증 한 달 새 8배...이번 주가 진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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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탈시설' 계획 발표 1년, 계속되는 장애인 시설 논란 09:29
    [뉴있저] '탈시설' 계획 발표 1년, 계속되는 장애인 시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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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33차례 외친 경축사...통합·협치 언급 없었다 02:23
    '자유' 33차례 외친 경축사...통합·협치 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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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첫 보신각 타종 행사... 02:24
    코로나19 이후 첫 보신각 타종 행사..."광복 의미 되새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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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원단 또 타이완 방문 차이잉원 면담...양안 긴장 다시 고조 01:59
    美 의원단 또 타이완 방문 차이잉원 면담...양안 긴장 다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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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56
    尹 "일본은 이웃,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거사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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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제' 이례적 언급... 02:43
    尹, '경제' 이례적 언급..."공공분야 긴축·주택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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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2:36
    이준석 "尹 성적 25점"...취임 100일 앞두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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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30%대 재진입...하락세 멈춰 <리얼미터> 00:47
    尹 지지율 30%대 재진입...하락세 멈춰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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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단일화 없이 사퇴...이재명·박용진 '2파전' 02:16
    강훈식, 단일화 없이 사퇴...이재명·박용진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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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尹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후보 압축 00:39
    내일 尹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후보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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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복구작업 '막막'... 02:17
    수해 복구작업 '막막'..."갈 곳 없는데 또 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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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에도 응급복구 '구슬땀'...큰비 소식에 걱정 02:04
    광복절에도 응급복구 '구슬땀'...큰비 소식에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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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청·전라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00:32
    [날씨] 충청·전라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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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차량 덮쳐 일가족 3명 부상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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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부여 실종자 2명 찾지 못해...내일 오전 수색 재개 00:32
    충남 부여 실종자 2명 찾지 못해...내일 오전 수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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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김포' 아시아나 항공기 5시간 지연 도착...전세버스 옮겨타는 등 '불편' 00:34
    '제주-김포' 아시아나 항공기 5시간 지연 도착...전세버스 옮겨타는 등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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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재판받다 잠적한 피고인 200명...서울중앙지검 검거팀 꾸린다 02:37
    [단독] 재판받다 잠적한 피고인 200명...서울중앙지검 검거팀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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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예람 특검, 공군 공보실 장교 영장 청구...'위조의혹' 변호사 구속 01:03
    고 이예람 특검, 공군 공보실 장교 영장 청구...'위조의혹'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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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제 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00:46
    검찰, '강제 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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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한 달 새 8배...이번 주가 진짜 정점? 01:43
    위중증 한 달 새 8배...이번 주가 진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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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 명령·벌금도 무용지물"...불법 시설물 판치는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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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아이 시끄럽다" 기내에서 부모에게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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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내일부터 위기관리연습...첫 UFS 본격화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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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전국 집값 급락하는데 서초만 신고가...초양극화 가속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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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족한 LNG 재고량...한전 적자구조 심화 02:34
    부족한 LNG 재고량...한전 적자구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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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 공간에서도 '한일전'...한반도 첩보 경쟁 치열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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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이어 호주 '쾌거' 기대...'K-방산' 세계 5위 노린다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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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첫 보신각 타종 행사... 02:26
    코로나19 이후 첫 보신각 타종 행사..."광복 의미 되새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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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오미크론 대응 모더나 백신 사용 세계 최초 승인 00:33
    영국, 오미크론 대응 모더나 백신 사용 세계 최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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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남 서해안 국지성 호우 집중...아침까지 강한 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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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예방 방송 몇 초 뒤에 '쾅'"…헬기 추락해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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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대차 계약 만료 조두순, 안산 현 거주지서 당분간 더 살 듯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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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아찔한 낮술 교통사고…마티즈 번쩍 들어 할머니 구한 시민들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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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대체장비투입"…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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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겨울 부르는 비…곳곳 시간당 20~30㎜ 호우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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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까지 전국 추위를 부르는 비...거리응원 '우비' 필요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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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헬기 블랙박스 없다"...부검 등 통해 신원 파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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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동훈, 더탐사 겨냥 00:44
    한동훈, 더탐사 겨냥 "민주당과 협업…과거 정치 깡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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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화물연대 닷새째 파업 속 물류 차질 심화...경찰 02:24
    화물연대 닷새째 파업 속 물류 차질 심화...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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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잠시후 정부-화물연대 교섭…위기경보 최고단계로 02:10
    잠시후 정부-화물연대 교섭…위기경보 최고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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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02:04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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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5명 사망' 양양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 본격화 00:40
    '5명 사망' 양양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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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5명 사망' 양양 헬기 추락사고 원인 조사 본격화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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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우루무치서 베이징까지…봉쇄 질린 군중들 03:43
    [영상] 우루무치서 베이징까지…봉쇄 질린 군중들 "시진핑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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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산산이 조각난 임차 헬기…목격자 01:24
    산산이 조각난 임차 헬기…목격자 "산불 방송 2∼3초 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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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04
    "이 차 들어야 해"…시민들 차량 번쩍 들어 할머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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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시간당 20~30㎜ 강한 비…주중반 강력 한파 01:20
    [날씨] 시간당 20~30㎜ 강한 비…주중반 강력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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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부-화물연대 합의 실패…산업계 피해 확산 02:05
    정부-화물연대 합의 실패…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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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화물연대 입장은? 04:09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화물연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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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오늘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분위기는? 03:57
    오늘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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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02:05
    [날씨] 거리 응원에 요란한 비...비 그친 뒤 첫 겨울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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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화물연대 파업 '심각' 격상…강대강 대치 상황 해법은? 13:20
    화물연대 파업 '심각' 격상…강대강 대치 상황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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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동훈, 24:27
    한동훈, "더탐사, 민주당과 협업한 정치깡패"…여야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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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사진구성] 경찰 엄호 속 일부 시멘트업계 출하 재개 外 00:59
    [사진구성] 경찰 엄호 속 일부 시멘트업계 출하 재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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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더탐사 '한동훈 주거침입' 처벌될까?... 02:18
    더탐사 '한동훈 주거침입' 처벌될까?..."취재 인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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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구속영장 신청 임박...용산구청장·전 정보부장 재소환 03:31
    구속영장 신청 임박...용산구청장·전 정보부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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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2명 탔다고 보고했는데...5명 사망한 헬기 추락 현장 01:11
    [자막뉴스] 2명 탔다고 보고했는데...5명 사망한 헬기 추락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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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양양 추락 헬기 업체 01:24
    양양 추락 헬기 업체 "탑승자 신고 누락은 승무원 오류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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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화물연대 닷새째 파업 속 물류 차질 심화...경찰 02:30
    화물연대 닷새째 파업 속 물류 차질 심화...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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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씨박스] 김남국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연애 비법' 04:27
    [씨박스] 김남국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연애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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