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서울시와 다를까…16일 '반지하 대책' 발표할 듯

2022.08.1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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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하면,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반지하 관련 대책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반지하를 주택으로 못 쓰게 하겠단 오세훈 서울시장과 달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실제 거주자들이 원하는 대책은 뭔지, 정원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반지하 주택은 전국에만 32만7000가구, 이 가운데 서울에만 강남구 전체 가구 규모인 20만 가구가 삽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올 정도로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는 계속돼 온 문제인데도 그동안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폭우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신림동 주민들 : 처음부터 못 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건축법을 꼼꼼하게 손봐야 한다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전부 다, 이거 다 그래요. 이런 건축물들.] 서울시는 곧바로 반지하를 주택으로 못 쓰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반지하를 없애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며 속도조절론을 폈습니다.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비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집 고치는 걸 지원하는 게 먼저란 취지입니다. 거주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반지하를 벗어나고 싶지만, 새로 집 구할 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모 씨/반지하 거주 : LH(매입임대)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럴 줄은 몰랐던 거죠. 이사비용 같은 거, 집 구하는 데 좀 보태준다면, 요즘 집 구하기 너무 비싸잖아요.] 새 집을 구해줘도 지금 사는 지역에서 멀어지면 뭘로 먹고 살지 막막하다고도 합니다. [김순복/반지하 거주 : 지하 피해서 가면 좋겠어요. 임대아파트로 가면 좋겠지만… (생계로 삼는) 고물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먹고살아.] 서울시는 오늘 반지하 주민의 이주를 돕기 위해 공공임대를 크게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일은 국토교통부가 폭우 때문에 일주일 미뤘던 주택공급계획을 내놓는데, 반지하 주택의 개보수 지원과 공공임대 확대 등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함께 현장에 가서 거주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정원석 기자 , 박세준, 유규열, 김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1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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