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세입자 점포 몰래 들어간 건물주…대법 "건조물침입 아냐"

2022.08.1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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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세입자 점포 몰래 들어간 건물주…대법 "건조물침입 아냐" 퇴거 의사를 밝힌 가게에 건물주가 세입자 허락 없이 임의로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세한 내용과 주요 사건 소식들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건물주가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의 점포에 임의로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알아보죠! 쟁점은 이미 세입자가 '나 나가겠다'라고 퇴거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건물주가 가게에 임의로 들어갔을 때, 이게 '침입이냐, 아니냐' 여부였는데요.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미리 받아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배경, 어떤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건가요? 이번 사건의 경우, 점포 세입자가 건물주의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상가 건물 말고, 일반 주거 시설은 어떨까요? 세입자가 방을 뺄 때, 집주인과 부동산 등이 집을 보러 오는 상황에서, 세입자 상의 없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임의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건조물침입과 관련해, 유명한 판례가 있죠. 바로 '초원복집 사건'인데요. 그런데, 97년 초원복집 관련 판례가 올해 3월, 25년 만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때 바뀌었던 판례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준 걸까요? 지난 3월, 달리던 택시 안에서 20대 여성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두 명이 경찰에 송치됐다고요. 어떤 사고였던 겁니까? 일단 지금까지 수사 상황, 그리고 파악된 바로는 납치 등 정황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된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까? 최근 대형마트들이 앞다퉈 초저가 치킨을 판매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홈플러스가 6,990원에 판매하고 있는 '당당치킨'이 인기인데요. 이게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식품을 중고거래로 되팔이하는 게 괜찮은 건지, 불법은 아닌 건지, 논란이 됐는데요. 식품 중고거래, 불법입니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 오후 두 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 어떻게 보세요? 정 전 교수 관련 판결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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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재구성] 이상한 변호사가 떴다…우영우 신드롬이 남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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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부터 중부 비…주말 전국 확대 01:35
    [날씨] 내일 오후부터 중부 비…주말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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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에 '尹사단' 이원석… 03:01
    검찰총장에 '尹사단' 이원석…"국민 기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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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삼영 03:30
    류삼영 "쿠데타 발언 적반하장"…닻 올린 與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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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반지하' 탈출 "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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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설치했더라면…외면받던 추락 방지 장치로 맨홀 사고 막는다 02:07
    미리 설치했더라면…외면받던 추락 방지 장치로 맨홀 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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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02:14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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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 02:07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소아·청소년 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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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대통령실 개편 착수…윤대통령 '인적쇄신' 신호탄? 19:10
    [뉴스프라임] 대통령실 개편 착수…윤대통령 '인적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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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01:48
    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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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관심 높아진 남방큰돌고래… 04:03
    [세로뉴스] 관심 높아진 남방큰돌고래…"멀리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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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늦은 오후 중부 비 시작…토요일 남부 확대 01:29
    [날씨] 내일 늦은 오후 중부 비 시작…토요일 남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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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은 누구? 15:51
    [뉴스프라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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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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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검수완박 대응·안정 중책 02:29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검수완박 대응·안정 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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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02:14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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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부 임명' 민주평통 부의장 사의…전현희는 02:07
    '문 정부 임명' 민주평통 부의장 사의…전현희는 "직원 다칠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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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비대위 첫 회의서 대국민 사과… 01:58
    여, 비대위 첫 회의서 대국민 사과…"신뢰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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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내일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00:35
    윤대통령, 내일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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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어민북송' 청와대-군 지시·보고 경위 조사 02:15
    검찰, '어민북송' 청와대-군 지시·보고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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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 02:09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소아·청소년 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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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00:41
    방역당국 "코로나 감염된 적 있어도 3차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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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빚 탕감 논란에… 02:14
    계속되는 빚 탕감 논란에…"자산보다 빚 많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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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세탁기 유리문 깨짐' 사고 공식 사과… 00:40
    삼성, '세탁기 유리문 깨짐' 사고 공식 사과…"무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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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실패…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구속 00:36
    성폭행 실패…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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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수험생 유의 사항은? 02:04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수험생 유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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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61년 만에 최강 폭염·가뭄…전력난까지 가중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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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산지서 홍수…최소 16명 사망 00:27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산지서 홍수…최소 1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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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내륙 안개 주의…퇴근길 중부·경북 비 01:35
    [날씨] 아침 내륙 안개 주의…퇴근길 중부·경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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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좋은 상사 10계명' 09:09
    [고용브리핑365] '좋은 상사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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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투나잇1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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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특채경위 밝혀야" vs "文정부서 검증"…김순호 '밀정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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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13만 3,777명 확진…감소세 계속 00:37
    밤 9시까지 13만 3,777명 확진…감소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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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전우 살려야겠단 생각뿐"…이례적 공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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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로 차고 목 조르고'…응급실 치료 의료진 폭행한 30대 징역형 00:41
    '발로 차고 목 조르고'…응급실 치료 의료진 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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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호선 구로역서 전철 멈춰…승객 선로로 이동 대피 00:37
    서울 1호선 구로역서 전철 멈춰…승객 선로로 이동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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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윳값 갈등 심화…정부 02:06
    우윳값 갈등 심화…정부 "차등가격제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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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태원 참사 한 달, 계속되는 추모...세월호 유가족도 '오열' 02:43
    이태원 참사 한 달, 계속되는 추모...세월호 유가족도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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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양양 헬기 추락사고 사망 여성 2명 승무원 지인 유력 01:24
    양양 헬기 추락사고 사망 여성 2명 승무원 지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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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강원 육군 부대서 이병 총상 입은 채 숨져 00:27
    강원 육군 부대서 이병 총상 입은 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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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빗속 응원 열기…월드컵 2차전도 안전에 방점 01:53
    빗속 응원 열기…월드컵 2차전도 안전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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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클릭] 오전까지 곳곳 비…낮부터 찬바람, 이후 매서운 추위 01:46
    [날씨클릭] 오전까지 곳곳 비…낮부터 찬바람, 이후 매서운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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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포켓이슈] 올겨울 더 춥다?…난방비가 너무해 02:32
    [포켓이슈] 올겨울 더 춥다?…난방비가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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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 열어보기] '사익편취 의혹' 벗은 이해진‥'제재 칼날' 위에 선 김범수 04:19
    [뉴스 열어보기] '사익편취 의혹' 벗은 이해진‥'제재 칼날' 위에 선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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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45
    "비는 상관 없어요"…추위도 무찌른 광화문 응원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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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구성 추진 00:44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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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책임 회피와 침묵…갈길 먼 참사 규명 02:05
    책임 회피와 침묵…갈길 먼 참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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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태원 참사 한달… 02:19
    이태원 참사 한달…"국가는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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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장대비 속 뜨거운 함성‥'환호·탄식' 함께 뛴 90분 02:39
    장대비 속 뜨거운 함성‥'환호·탄식' 함께 뛴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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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정책 찬반투표' 공무원노조 징계 논의 00:45
    정부, '정책 찬반투표' 공무원노조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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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오전까지 대부분 비...낮부터 찬바람 불며 기온 '뚝' 01:34
    [날씨] 오전까지 대부분 비...낮부터 찬바람 불며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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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22분만에 결렬…오늘 교섭 시한 00:36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22분만에 결렬…오늘 교섭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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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늘 업무개시명령 심의… 02:17
    오늘 업무개시명령 심의…"尹대통령 직접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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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아침까지 곳곳 비...낮부터 찬바람 01:25
    [날씨] 아침까지 곳곳 비...낮부터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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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안갯속...'변죽만 울려' 비판 여전 02:34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안갯속...'변죽만 울려' 비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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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THISCovery]너도나도 일본여행, 꼭 맛봐야 하는 먹방 아이템은? 00:58
    [영상-THISCovery]너도나도 일본여행, 꼭 맛봐야 하는 먹방 아이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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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1
    "어르신이 안전한 나라"...경광등 달고 교육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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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도심 곳곳 울려퍼진 02:20
    도심 곳곳 울려퍼진 "대~한민국"..."졌지만 잘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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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빗속 광화문광장 열기 '후끈'...경기는 졌지만 안전하게 마무리 02:17
    빗속 광화문광장 열기 '후끈'...경기는 졌지만 안전하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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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한 복판 1천4백여 세대 정전...강원도에선 군인 사망한 채 발견 01:37
    서울 한 복판 1천4백여 세대 정전...강원도에선 군인 사망한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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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음식물쓰레기 화물차 고속도로서 사고...1명 경상 00:28
    음식물쓰레기 화물차 고속도로서 사고...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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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성동구 일대 1천4백여 세대 1시간 동안 정전...복구 완료 00:24
    성동구 일대 1천4백여 세대 1시간 동안 정전...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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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빗길에 지하차도 나오던 경차 전복...다친 사람 없어 00:22
    빗길에 지하차도 나오던 경차 전복...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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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 00:42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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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지하철 파업 D-1 노사 평행선... 00:34
    지하철 파업 D-1 노사 평행선..."오늘 오후 6시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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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광화문 응원 열기 '후끈'...몰린 인파에 안전사고 걱정도 02:10
    광화문 응원 열기 '후끈'...몰린 인파에 안전사고 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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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내일 아침까지 곳곳 비...이후 강력한 한파 01:25
    [날씨] 내일 아침까지 곳곳 비...이후 강력한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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