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바닥 두꺼우면 용적률 상향

2022.08.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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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바닥 두꺼우면 용적률 상향 [앵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대책으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3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건데요. 또 바닥을 더 두껍게 만들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모두 예산 확보나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은 걸릴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층간소음 저감매트는 3db(데시벨) 정도의 소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의 걸음 소리는 물론 어린아이가 뛰어도 매트가 있으면 체감 소음 저감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설명입니다. 문제는 백만 원을 훌쩍 넘는 설치 비용인데, 정부가 이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중산층도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줄 방침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필요해 대출상품은 내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층간소음 검사를 강화하되, 우수시공사는 혜택을 주는 관련고시와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바닥 두께 기준을 지금의 21cm보다 두껍게 하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본전을 다 찾을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게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두께와 층고 등을 현행 기준 보다 강화해 소음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법을 고쳐 건축기준 자체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건설사 혜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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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설치했더라면…외면받던 추락 방지 장치로 맨홀 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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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02:14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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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 02:07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소아·청소년 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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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대통령실 개편 착수…윤대통령 '인적쇄신' 신호탄? 19:10
    [뉴스프라임] 대통령실 개편 착수…윤대통령 '인적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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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01:48
    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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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관심 높아진 남방큰돌고래… 04:03
    [세로뉴스] 관심 높아진 남방큰돌고래…"멀리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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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늦은 오후 중부 비 시작…토요일 남부 확대 01:29
    [날씨] 내일 늦은 오후 중부 비 시작…토요일 남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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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은 누구? 15:51
    [뉴스프라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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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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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검수완박 대응·안정 중책 02:29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검수완박 대응·안정 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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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02:14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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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부 임명' 민주평통 부의장 사의…전현희는 02:07
    '문 정부 임명' 민주평통 부의장 사의…전현희는 "직원 다칠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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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비대위 첫 회의서 대국민 사과… 01:58
    여, 비대위 첫 회의서 대국민 사과…"신뢰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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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내일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00:35
    윤대통령, 내일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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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어민북송' 청와대-군 지시·보고 경위 조사 02:15
    검찰, '어민북송' 청와대-군 지시·보고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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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 02:09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소아·청소년 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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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00:41
    방역당국 "코로나 감염된 적 있어도 3차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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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빚 탕감 논란에… 02:14
    계속되는 빚 탕감 논란에…"자산보다 빚 많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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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세탁기 유리문 깨짐' 사고 공식 사과… 00:40
    삼성, '세탁기 유리문 깨짐' 사고 공식 사과…"무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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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실패…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구속 00:36
    성폭행 실패…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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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수험생 유의 사항은? 02:04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수험생 유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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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61년 만에 최강 폭염·가뭄…전력난까지 가중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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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산지서 홍수…최소 16명 사망 00:27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산지서 홍수…최소 1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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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내륙 안개 주의…퇴근길 중부·경북 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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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좋은 상사 10계명'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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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투나잇1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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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채경위 밝혀야" vs "文정부서 검증"…김순호 '밀정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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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13만 3,777명 확진…감소세 계속 00:37
    밤 9시까지 13만 3,777명 확진…감소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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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 살려야겠단 생각뿐"…이례적 공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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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로 차고 목 조르고'…응급실 치료 의료진 폭행한 30대 징역형 00:41
    '발로 차고 목 조르고'…응급실 치료 의료진 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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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호선 구로역서 전철 멈춰…승객 선로로 이동 대피 00:37
    서울 1호선 구로역서 전철 멈춰…승객 선로로 이동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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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윳값 갈등 심화…정부 02:06
    우윳값 갈등 심화…정부 "차등가격제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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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따져보니] '더 내고 덜 받는'…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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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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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증권가 감원 바람...KB증권도 희망퇴직 실시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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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채 법안개정 재추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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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02:17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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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위메이드 00:25
    위메이드 "위믹스 130억 원어치 사들여 소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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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들고 집회 참가한 34명 고발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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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美 IRA 연내 해결 '불발'…내년 국산 전기차 수출 '빨간불' 02:02
    美 IRA 연내 해결 '불발'…내년 국산 전기차 수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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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커피는 친환경 종이컵에, 화장품도 종이에…'脫플라스틱' 속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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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입주 코 앞인데 '공사판'…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뿔났다 01:53
    입주 코 앞인데 '공사판'…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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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화물연대 파업 종료…정부 02:17
    화물연대 파업 종료…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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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일회용품 단속 유예하자… 01:48
    일회용품 단속 유예하자…"다 없던 일" 계약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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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 02:05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왜 우리가 손해 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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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02:02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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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인상 임박…"내년 말엔 4인 가구 월 6만원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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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등돌린 여론과 업무개시명령…결국 화물연대 빈손 퇴각 02:13
    등돌린 여론과 업무개시명령…결국 화물연대 빈손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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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라진 파업 현수막…화물차 복귀, 늦은 시간에도 운송 01:44
    사라진 파업 현수막…화물차 복귀, 늦은 시간에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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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4
    "62%가 종료 찬성" 화물연대 파업, 보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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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빈손'으로 끝난 파업‥안전운임제는? 03:33
    '빈손'으로 끝난 파업‥안전운임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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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화물연대, 파업 철회‥ 02:26
    화물연대, 파업 철회‥"이렇게 물러날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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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추경호 00:46
    추경호 "야당 5조 감액 요구에 이견 못좁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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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D리포트] 손해 보고 파는 게 공공기관 효율화? 01:45
    [D리포트] 손해 보고 파는 게 공공기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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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53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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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00:25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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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01:48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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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02:16
    10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폭 줄고 상품수지 다시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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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02:03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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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中·사우디 03:22
    中·사우디 "원유시장 안정 중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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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02:18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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