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현 단계서 불가"(종합)

2022.08.18 방영 조회수 13
정보 더보기
정경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현재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818 48

  • WHO 02:24
    WHO "원숭이두창 발병 일주일에 20%씩 증가…전세계 3만5천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나토 사무총장 02:10
    나토 사무총장 "러, 핵사고 위험 키워…우크라 원전 사찰 시급"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머스크 농담에 맨유 한때 17% 급등…'입방정' 또 조사받나 01:54
    머스크 농담에 맨유 한때 17% 급등…'입방정' 또 조사받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포켓이슈] '알뜰폰 위치추적' 어렵다는데…위급할 땐 어떡해? 03:03
    [포켓이슈] '알뜰폰 위치추적' 어렵다는데…위급할 땐 어떡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승려 집단폭행' 피해자, 가해자들 고소… 01:10
    '승려 집단폭행' 피해자, 가해자들 고소…"스님 3명이 폭행"
    조회수 85
    본문 링크 이동
  • 알제리도 동시다발 산불…최소 26명 숨져 02:59
    알제리도 동시다발 산불…최소 26명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원숭이두창도 '돌파감염'…WHO 02:24
    원숭이두창도 '돌파감염'…WHO "백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서해서 잇따라 군사훈련…한미연합훈련 의식했나 01:33
    중국, 서해서 잇따라 군사훈련…한미연합훈련 의식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KC-330 공중급유기, 호주 연합훈련 참가 전투기에 첫 공중급유 01:54
    KC-330 공중급유기, 호주 연합훈련 참가 전투기에 첫 공중급유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우주정거장 우주인, 우주복 방전에 임무 중단… 01:40
    우주정거장 우주인, 우주복 방전에 임무 중단…"안전문제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CNN 02:33
    CNN "크림반도 잇단 폭발사건 배후는 우크라…문건 입수"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대만 공군, 주력 전투기 F-16V 훈련 공개… 03:04
    대만 공군, 주력 전투기 F-16V 훈련 공개…"중국의 압박 대응용"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러 02:36
    [영상] 러 "크림반도 폭발 비밀조직 적발"…우크라 "군 시설 접근 금지"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팬 휴대전화 바닥에 패대기친 호날두, 경찰로부터 '주의' 01:37
    팬 휴대전화 바닥에 패대기친 호날두, 경찰로부터 '주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부근서 연일 '펑펑'…나토 02:10
    [영상]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부근서 연일 '펑펑'…나토 "큰일 난다"
    조회수 100
    본문 링크 이동
  • 대만의 바뀐 민심…성인 절반 03:06
    대만의 바뀐 민심…성인 절반 "中 공격 때 美 파병 원한다"
    조회수 38
    본문 링크 이동
  •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 청계터널 부근서 4중 추돌…차량 2대 전소 00:49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 청계터널 부근서 4중 추돌…차량 2대 전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1:54
    [영상] "맨유 인수? 농담이야"…'입방정' 머스크, 또 조사받나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중-러, 전쟁올림픽 ·군사훈련 잇따라 맞손…'반미 군사 연대' 02:04
    [영상] 중-러, 전쟁올림픽 ·군사훈련 잇따라 맞손…'반미 군사 연대'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피고인, 2심 판결 불복 상고 01:35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피고인, 2심 판결 불복 상고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프로필]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尹사단 브레인' 03:06
    [프로필]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尹사단 브레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검수완박 영향 최소화·수사 중립성 확보…이원석號 과제 산적 03:06
    검수완박 영향 최소화·수사 중립성 확보…이원석號 과제 산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보] 이원석 03:06
    [2보] 이원석 "국민 목소리 경청해 기본권 보호 힘쓸 것"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총장 후보 선배·동기 19명…檢 지휘부, 사퇴보다 잔류에 무게 03:06
    총장 후보 선배·동기 19명…檢 지휘부, 사퇴보다 잔류에 무게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尹라인' 이원석 03:06
    '尹라인' 이원석 "검찰 중립성이란 가치 소중히 지킬 것"(종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33
    "16세는 낙태하기엔 미성숙" 美법원 낙태 불허 판결 논란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어민 북송 예정' 문자 JSA 前대대장 소환 02:58
    검찰, '어민 북송 예정' 문자 JSA 前대대장 소환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2:07
    [영상] "어떤 관용도 없다"…원희룡, 항공기·KTX 난동 강력 대응 경고
    조회수 83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공군, 최초로 한국 공중급유기 지원받으며 해외훈련 참여 01:54
    [영상] 공군, 최초로 한국 공중급유기 지원받으며 해외훈련 참여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호날두 '소년팬 휴대전화 패대기' 사건…'조건부 주의' 종결 01:37
    [영상] 호날두 '소년팬 휴대전화 패대기' 사건…'조건부 주의' 종결
    조회수 62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02:18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현 단계서 불가"(종합)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류삼영 46:25
    류삼영 "이상민 쿠데타 발언 적반하장…윤희근 이중인격"
    조회수 78
    본문 링크 이동
  • 지진희가 알려주는 지진조기경보 중요성…기상청 영상 화제 01:36
    지진희가 알려주는 지진조기경보 중요성…기상청 영상 화제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OK!제보] 00:38
    [OK!제보] "마스크 써달라" 말에 주먹으로 강타…편의점 알바 중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중국, 서해서 잇따라 군사훈련…한미연합훈련 맞대응? 01:33
    [영상] 중국, 서해서 잇따라 군사훈련…한미연합훈련 맞대응?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삼성, '세탁기 유리문 깨짐' 사고 공식 사과… 00:26
    삼성, '세탁기 유리문 깨짐' 사고 공식 사과…"무상 도어 교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청계터널 앞서 4중 추돌·화재…운전자 1명 중상 00:49
    [영상] 청계터널 앞서 4중 추돌·화재…운전자 1명 중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시커먼 하늘이 바닷물 빨아들이듯…미 해변서 거대 물기둥 포착 02:28
    [영상] 시커먼 하늘이 바닷물 빨아들이듯…미 해변서 거대 물기둥 포착
    조회수 169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CNN 02:33
    [영상] CNN "크림반도 러 군사시설서 잇단 폭발…배후는 우크라이나"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伊 베네치아 운하서 전동서핑 탄 민폐 관광객에 지역사회 '발끈' 00:09
    伊 베네치아 운하서 전동서핑 탄 민폐 관광객에 지역사회 '발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31
    "유엔총장도 못한일 한다"…튀르키예 중재외교 또 빛날까
    조회수 29
    본문 링크 이동
  • 02:10
    "'계곡살인' 피해자 수영 전혀 못해…무서워 떨어"(종합)
    조회수 41
    본문 링크 이동
  • 러 02:31
    러 "우크라, 포격 계속하면 원전 폐쇄"…우크라는 정반대 주장
    조회수 34
    본문 링크 이동
  • 與,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文정부 인사들 무더기 고발키로 02:58
    與,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文정부 인사들 무더기 고발키로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초인종 눌러보고 빈집만 골라 범행…상습절도 60대 구속 01:26
    [영상] 초인종 눌러보고 빈집만 골라 범행…상습절도 60대 구속
    조회수 160
    본문 링크 이동
  • 북아프리카 알제리 덮친 '산불 토네이도'…최소 38명 숨져(종합) 02:59
    북아프리카 알제리 덮친 '산불 토네이도'…최소 38명 숨져(종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3:07
    "권민우다"·"박은빈 사랑해"…시청자와 함께한 '우영우' 최종회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02:04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전투기 3대 칼리닌그라드 배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체포 00:26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체포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2 [단독] 대통령실 01:34
    [단독] 대통령실 "의료계案 더 나으면 따를 것…특위서 숫자 다루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00:55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충북 음성 복숭아 선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00:08
    충북 음성 복숭아 선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검찰, '음주운전·측정거부' 현직 검사 감찰 착수 00:29
    검찰, '음주운전·측정거부' 현직 검사 감찰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00:35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경찰, 수사심의위서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00:44
    경찰, 수사심의위서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대법 02:00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대전 유성구 갑천에 기름 유출...방제 작업 중 00:26
    대전 유성구 갑천에 기름 유출...방제 작업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01:25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단독] 가스 뿌리고 9만 달러 들고 튄 중국인...닷새 만에 덜미 01:53
    [단독] 가스 뿌리고 9만 달러 들고 튄 중국인...닷새 만에 덜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집 앞마당에 양귀비 517주 몰래 심은 80대 여성 검거 00:22
    집 앞마당에 양귀비 517주 몰래 심은 80대 여성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01:30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포인트뉴스]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 外 05:55
    [포인트뉴스]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02:29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0:27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압수수색...명백한 보복행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임현택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00:22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임현택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의대 교수 비대위 00:31
    의대 교수 비대위 "주 60시간 이내 근무·주 1회 휴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2:11
    "마지노선은 5월"...전공의들 복귀 여부에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이번 주말도 여름 날씨 이어 비온다...반복 이유는? 01:57
    [날씨] 이번 주말도 여름 날씨 이어 비온다...반복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교육부, '수업거부 강요' 집중 신고 기간... 00:25
    교육부, '수업거부 강요' 집중 신고 기간..."수사 의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 02:12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대학이 계약 위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외래 휴진' 선언했지만 정상 진료...환자 불안감은 가중 02:06
    '외래 휴진' 선언했지만 정상 진료...환자 불안감은 가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0:3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첫 피의자 조사...윗선 수사 속도 붙나 01:44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첫 피의자 조사...윗선 수사 속도 붙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2:31
    "공동화, 재생이 답"...도시 재생·전문 인력 양성 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4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11
    4월 26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앵커칼럼 오늘] 내리사랑 치사랑 02:40
    [앵커칼럼 오늘] 내리사랑 치사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경기] 안산시, 독일 '하노버 메쎄'서 투자유치 잰걸음 01:46
    [경기] 안산시, 독일 '하노버 메쎄'서 투자유치 잰걸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채연삶의현장] 아내 따라간 '청계천 체조교실'..500만 찍고 난리 난 곳 가봤더니 03:05
    [채연삶의현장] 아내 따라간 '청계천 체조교실'..500만 찍고 난리 난 곳 가봤더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