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빚 탕감 논란에…"자산보다 빚 많아야"

2022.08.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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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빚 탕감 논란에…"자산보다 빚 많아야"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늘(18일) 금융업계를 불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산 등을 고려해 원금 탕감 기준을 강화하겠다고는 했는데,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비롯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는 '새출발기금'이란 기금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은행에서 사들여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과감한 채무 조정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빚을 깎아주자니 금융사의 부담이 크고,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박탈감을 느낄 것이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 방향 발표를 미루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도 이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최대 감면율 90%는 유지하되 감면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했습니다.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채무만 원금을 감면하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빚 탕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90일 초과 연체자만 총부채의 80%까지 감면하고, 90% 감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70%까지 원금을 깎아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원금 탕감률)90%는 왜 나왔냐면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이분들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는데 파산하기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만 상환하게 하면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금융업계는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건지 알 수 없고, 은닉 재산은 어떻게 찾을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시원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새출발기금 #빚탕감 #금융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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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설치했더라면…외면받던 추락 방지 장치로 맨홀 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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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02:14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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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 02:07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소아·청소년 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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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대통령실 개편 착수…윤대통령 '인적쇄신' 신호탄? 19:10
    [뉴스프라임] 대통령실 개편 착수…윤대통령 '인적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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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01:48
    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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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관심 높아진 남방큰돌고래… 04:03
    [세로뉴스] 관심 높아진 남방큰돌고래…"멀리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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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늦은 오후 중부 비 시작…토요일 남부 확대 01:29
    [날씨] 내일 늦은 오후 중부 비 시작…토요일 남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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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은 누구? 15:51
    [뉴스프라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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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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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검수완박 대응·안정 중책 02:29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검수완박 대응·안정 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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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02:14
    정책수석 신설·홍보수석 교체…대통령실 쇄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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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부 임명' 민주평통 부의장 사의…전현희는 02:07
    '문 정부 임명' 민주평통 부의장 사의…전현희는 "직원 다칠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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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비대위 첫 회의서 대국민 사과… 01:58
    여, 비대위 첫 회의서 대국민 사과…"신뢰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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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내일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00:35
    윤대통령, 내일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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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어민북송' 청와대-군 지시·보고 경위 조사 02:15
    검찰, '어민북송' 청와대-군 지시·보고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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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 02:09
    해외유입 사태 이래 최대…"소아·청소년 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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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00:41
    방역당국 "코로나 감염된 적 있어도 3차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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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빚 탕감 논란에… 02:14
    계속되는 빚 탕감 논란에…"자산보다 빚 많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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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세탁기 유리문 깨짐' 사고 공식 사과… 00:40
    삼성, '세탁기 유리문 깨짐' 사고 공식 사과…"무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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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실패…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구속 00:36
    성폭행 실패…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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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수험생 유의 사항은? 02:04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수험생 유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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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61년 만에 최강 폭염·가뭄…전력난까지 가중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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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산지서 홍수…최소 16명 사망 00:27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산지서 홍수…최소 1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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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내륙 안개 주의…퇴근길 중부·경북 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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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좋은 상사 10계명'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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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투나잇1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8월 1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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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채경위 밝혀야" vs "文정부서 검증"…김순호 '밀정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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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13만 3,777명 확진…감소세 계속 00:37
    밤 9시까지 13만 3,777명 확진…감소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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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 살려야겠단 생각뿐"…이례적 공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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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로 차고 목 조르고'…응급실 치료 의료진 폭행한 30대 징역형 00:41
    '발로 차고 목 조르고'…응급실 치료 의료진 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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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호선 구로역서 전철 멈춰…승객 선로로 이동 대피 00:37
    서울 1호선 구로역서 전철 멈춰…승객 선로로 이동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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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윳값 갈등 심화…정부 02:06
    우윳값 갈등 심화…정부 "차등가격제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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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법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 인정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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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천서 30대 여성 폭행당해…경찰, 5분 넘게 방치|오늘 아침&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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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늘어나는 마약사범, 부족한 치료병원... 02:59
    늘어나는 마약사범, 부족한 치료병원..."서울 병상이 단 2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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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02:12
    [자막뉴스] "황토물 보였다"…마산 정어리떼 집단 폐사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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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진구성] 외환보유액 급감…금융위기 후 최대폭 外 00:53
    [사진구성] 외환보유액 급감…금융위기 후 최대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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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동연 19:40
    김동연 "경기도 기회의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 공평한 기회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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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D:이슈] 제주돼지농장이 사라지고 무밭이 생겼다?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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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물가 오름세 대학가 헬스장 '직격탄'... 02:17
    물가 오름세 대학가 헬스장 '직격탄'..."적자만 수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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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12:51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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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안 확정 02:14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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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씨박스] 01:47
    [씨박스] "이재명 수사, 보복·표적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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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02:15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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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내일까지 동해안 많은 비…기온 낮아 쌀쌀 01:22
    [날씨] 내일까지 동해안 많은 비…기온 낮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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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03:06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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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02:01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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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내일 흐리고 서늘...한글날 연휴 전국에 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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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재외동포 소식]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한인 공식 이민 120주년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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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물가에 대학가 헬스장 '한숨'..."3년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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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 권성동 징계 논의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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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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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회장 영장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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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기시다와 통화…"안보 현안 얘기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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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시민의 날 맞이 '드론 라이트 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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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0년간 3.5조 투입 새 수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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