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보상해야"‥법원 첫 판단

2022.09.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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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여부를 두고 벌어진 정부와 환자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가 치료비를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평소 아무 질병 없이 건강했던 30대 남성,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사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열이 나기 시작했고, 다시 하루 뒤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두 다리가 저리더니 부어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뇌에 작은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뇌혈관 기형과 신경병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질병관리청에 진료비와 간병비 36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환자의 뇌혈관 질환일 뿐 백신과 관계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원래 있던 병인지, 백신 때문인지, 반년간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불확실하다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첫 보상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혈관 기형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백신 접종 전에는 아무 증상 없이 건강했다"며 "다른 원인을 증명 못하는 한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겪은 발열과 어지러움 등 증상을,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코로나 백신이라는 건 준비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다른 원인이라는 결정적인 자료가 없다면 가급적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6만 5천명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3분의 2는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후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이번 첫 판결 사건을 포함해 모두 9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92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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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논란' 이영하‥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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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완연한 가을‥'추분' 모레, 중부 가을비 살짝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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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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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의심" 12대 '쾅쾅' 차주·경비원, 벤츠에 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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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아니고 삼겹살?"...제주, '비계 테러' 시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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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52
    "넌 죽어야 돼" 협박하는데…경찰은 "연인끼리 좋게 해결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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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5] 뉴진스 계약해지권 두고 공방…민희진 측 "진실왜곡"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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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의대 증원 규모 '최대 1509명'…법원 판단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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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YTN 날씨 캔버스 5/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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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부부 '로펌급여' 뜯어보니…"소득 일부 나눴다면 6900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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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부산항 선박 올라타 3억 원 뜯어낸 부두 조폭들...12명 구속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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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생 폭행에 식물인간 된 딸..."고작 징역 6년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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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삐"에 도주하다 차 버리고 줄행랑..."법인차량 허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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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특검, 전례 없는 일"...'채 상병'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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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생에 100만원씩 장학금" 고교 동문 선배들 통 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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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악컨퍼런스 앞둔 경기 광주시…가로등도 '관악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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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생 10명 중 6명 "여가시간엔 혼자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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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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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 대 전세사기단 검거..."경매 중엔 초단기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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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판에 거더 올리다 붕괴"…시흥 교량 붕괴 합동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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