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내일 2번째 공개변론...한동훈 직접 출석

2022.09.26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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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이 내일(27일) 열립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하기로 한 만큼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일(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엽니다. 두 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이후 당사자들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듣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안건조정위 무력화와 위장 탈당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보완수사와 고발인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공개 변론의 초점이 법 통과 과정의 절차적인 하자 여부였다면 이번에는 검사의 수사·기소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내용적인 위헌 여부가 쟁점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검수완박법'이 헌법상 영장신청권 등을 통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 절차, 내용의 법률로 인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직접 출석해 재판관들을 설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 :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 문제와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고요.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면 당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는 수사·기소권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서 수사·기소 주체와 권한 등을 정하는 건 국회 몫이라고 맞선 상태입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 국회의원들 300명이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장관 혼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원상복구한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인해 '검수완박법' 전후 차이가 줄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과 민주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는 이번 공개 변론은 앞선 변론과 함께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판단의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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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무역보험공사, 美 수출입은행과 재보험 협정...해외 수주 지원 확대 00:11
    [기업] 무역보험공사, 美 수출입은행과 재보험 협정...해외 수주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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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내륙 맑고 늦더위...큰 일교차 주의 01:03
    [날씨] 내일 내륙 맑고 늦더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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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전세 사기' 두 달 만에 340여 명 검거 01:47
    [YTN 실시간뉴스] '전세 사기' 두 달 만에 340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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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거부시 10년 구금'...'동원령'에 분열하는 러시아 02:25
    [자막뉴스] '거부시 10년 구금'...'동원령'에 분열하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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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큰불...7명 사망·1명 중상 02:11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큰불...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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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2
    "민주당-MBC 정언유착" vs 野 "장관 해임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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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FC 의혹' 수사 확대...네이버·차병원까지 압수수색 02:03
    '성남 FC 의혹' 수사 확대...네이버·차병원까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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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02:37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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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월요일'...환율 1,430 돌파에 코스닥 5% 폭락 03:00
    '검은 월요일'...환율 1,430 돌파에 코스닥 5%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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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지중해의 스페인 휴양지에서 포착된 형형색색의 번개 01:00
    [세상만사] 지중해의 스페인 휴양지에서 포착된 형형색색의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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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이지움의 우크라이나군 02:42
    [세상만사] 이지움의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무기 고쳐서 러시아군 몰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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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구속영장 재신청...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02:25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구속영장 재신청...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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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00:37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왜곡·짜깁기 없다...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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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 해제'에도 마스크 쓴 시민들... 02:30
    '실외 해제'에도 마스크 쓴 시민들..."아직은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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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실내 마스크 해제 아직...다음 유행 뒤 한 번에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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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에서 '핵 항모·핵잠' 연합 훈련...北 SLBM 등 추가 도발 주시 02:04
    동해에서 '핵 항모·핵잠' 연합 훈련...北 SLBM 등 추가 도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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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02:08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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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은 MBC와 야당의 내통? 수사의뢰도 검토한다는 국민의힘 [뉴스케치] 02:49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은 MBC와 야당의 내통? 수사의뢰도 검토한다는 국민의힘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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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버스 첫선...10월부터 이용 가능 01:41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버스 첫선...10월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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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국장' 앞둔 日...빛 바랜 조문 외교·갈라진 여론 02:14
    '아베 국장' 앞둔 日...빛 바랜 조문 외교·갈라진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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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동안 다소 더워...큰 일교차 주의 00:59
    [날씨] 내일 낮동안 다소 더워...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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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속수무책 붕괴에 증시 '개미무덤'...다가오는 두려운 전망 01:42
    [자막뉴스] 속수무책 붕괴에 증시 '개미무덤'...다가오는 두려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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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큰불...7명 사망·1명 중상 02:21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큰불...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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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8
    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사과 대신 역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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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8
    與 "MBC 왜곡"vs 野 "박진 해임" 충돌...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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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3:12
    [뉴있저] "동맹 훼손" vs "적반하장"...尹 '비속어 논란'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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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주말마다 열린 파티...참석자 담뱃갑 열었다 '기겁' 01:53
    [자막뉴스] 주말마다 열린 파티...참석자 담뱃갑 열었다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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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만에 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한화에 팔린다 02:41
    21년 만에 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한화에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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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7명 사망·1명 중상 02:09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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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삽시간에 번진 불길...의류박스가 '쏘시개' 02:12
    삽시간에 번진 불길...의류박스가 '쏘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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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7명 사망·1명 중상 02:10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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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삽시간에 번진 불길...의류박스가 '쏘시개' 02:14
    삽시간에 번진 불길...의류박스가 '쏘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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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설비 정상 작동했나?...중대재해 여부 조사 01:57
    소방 설비 정상 작동했나?...중대재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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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폭주' 적극 방어...물가 상승까지 막을 수 있나? 01:57
    '환율 폭주' 적극 방어...물가 상승까지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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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9
    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사과 대신 역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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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출구 없는 극한 대치...정국 안갯속으로 02:37
    여야, 출구 없는 극한 대치...정국 안갯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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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상정에 여야 재격돌...'증인 신청' 전초전 격화 02:36
    양곡관리법 상정에 여야 재격돌...'증인 신청' 전초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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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팸' 명의 도용에 무자본 갭투자까지...경찰, 전세 사기 340여 명 검거 02:31
    '가출팸' 명의 도용에 무자본 갭투자까지...경찰, 전세 사기 340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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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피의자 영장 기각에 반발...경찰·정부 등 대책마련 나서 02:18
    스토킹 피의자 영장 기각에 반발...경찰·정부 등 대책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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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구속영장 재신청...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02:22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구속영장 재신청...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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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권단체 00:56
    北 인권단체 "'북송 어민 16명 살해'는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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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5·18 암매장 첫 확인"...옛 광주교도소 유골, 행방불명자 DNA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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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내 손으로 묻은 친구 보러 왔어요"...'선감학원' 유해발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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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0:36
    러 "동원령 위반사례 바로잡을 것...국경폐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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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학교서 총격사건, 학생 등 34명 사상... 00:45
    러시아 학교서 총격사건, 학생 등 34명 사상..."네오나치 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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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760억 들여 취항식까지 했는데...방제 못 하는 방제선 03:13
    [단독] 760억 들여 취항식까지 했는데...방제 못 하는 방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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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위례신도시도 특혜' 결론 02:25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위례신도시도 특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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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02:35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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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02:10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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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휴일 종일 강추위…곳곳 건조 특보, 화재 조심 01:37
    [날씨] 휴일 종일 강추위…곳곳 건조 특보, 화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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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찰·인터폴, 해외 경제사범 975명 공조 검거 00:49
    경찰·인터폴, 해외 경제사범 975명 공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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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만 74곳 02:01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만 7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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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내일도 영하권 강추위...건조특보 확대 01:49
    [날씨] 내일도 영하권 강추위...건조특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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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일 이임재 등 경찰 피의자 4명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02:57
    내일 이임재 등 경찰 피의자 4명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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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화물연대 파업 11일째...기름 품절 주유소만 74곳 02:01
    화물연대 파업 11일째...기름 품절 주유소만 7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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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다시 찬바람 강해져…경기 북부·강원 '한파특보' 01:34
    [날씨] 다시 찬바람 강해져…경기 북부·강원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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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SK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 소송' 모레 선고 00:48
    SK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 소송' 모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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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내일 더 추워요…서울 건조주의보 01:17
    내일 더 추워요…서울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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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완공, 2026년 말로 2년 늦춰져 00:42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완공, 2026년 말로 2년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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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신규 확진 4만 6천564명…1주 전보다 446명 줄어 00:39
    신규 확진 4만 6천564명…1주 전보다 446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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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휴일 추위 피해 실내로…열대식물원 찾는 시민들 01:33
    휴일 추위 피해 실내로…열대식물원 찾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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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이정근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00:46
    검찰, '이정근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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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우리 국민을, 우리 의료진이, 우리 비행기로... 01:59
    [자막뉴스] 우리 국민을, 우리 의료진이, 우리 비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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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전국 0~9도 강추위 기승…칼바람에 체감온도 '뚝' 00:29
    [날씨] 전국 0~9도 강추위 기승…칼바람에 체감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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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 인터폴 공조해 '해외 도피' 보이스피싱범 등 50명 검거 00:34
    경찰, 인터폴 공조해 '해외 도피' 보이스피싱범 등 5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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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노총 '파업 지지' 대규모 집회… 02:08
    민노총 '파업 지지' 대규모 집회…"업무개시명령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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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강원·경기 북부 한파특보...낮에도 찬 바람 01:46
    [날씨] 강원·경기 북부 한파특보...낮에도 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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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일 특수본 첫 신병확보 판가름...이태원 참사 수사 '중대 분수령' 02:51
    내일 특수본 첫 신병확보 판가름...이태원 참사 수사 '중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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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재고 소진 주유소 70여곳 02:49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재고 소진 주유소 7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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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화물차에 쇠 구슬 발사' 관련 화물연대 3명 구속영장 신청 00:47
    '화물차에 쇠 구슬 발사' 관련 화물연대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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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강원·경기 북부 한파특보...낮에도 체감 영하권 01:50
    [날씨] 강원·경기 북부 한파특보...낮에도 체감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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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휴일 다시 '강추위'…건조특보 확대, 강화 01:34
    [날씨] 휴일 다시 '강추위'…건조특보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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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안타까운 죽음...30대 남성, 범행 인정 01:28
    [자막뉴스]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안타까운 죽음...30대 남성,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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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달걀보다 큰 딸기 킹스베리…수출애로 '해결' 01:58
    달걀보다 큰 딸기 킹스베리…수출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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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음주운전에 하굣길 초등생 사망…구속영장 신청 00:34
    음주운전에 하굣길 초등생 사망…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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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내일 이임재 등 경찰 4명 구속 갈림길...특수본 수사 '분수령' 02:33
    내일 이임재 등 경찰 4명 구속 갈림길...특수본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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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스트레이트 예고] [단독] 00:58
    [스트레이트 예고] [단독] "마약 부검 하시죠"/대통령님을 징계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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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만 74곳... 02:04
    전국 기름 품절 주유소만 74곳..."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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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울 개봉동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불... 00:25
    서울 개봉동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불..."전기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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