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2022.09.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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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와 별개로, 검찰이 경찰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13년 동안, 5개 대학에 허위 이력을 내세워 강사로 임용됐으니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강의는 2016년까지 한 만큼, 그때까지 받은 강의료엔 상습 사기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홉 달 넘게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7년인 공소시효가 재작년 끝났고,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 없이도 김 여사가 임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지난 10일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번 이의신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대학에서 허위 경력 때문에 임용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강의료를 속여 뜯어내려 했다는 사기죄를 구성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검찰은) 임용의 과정에 이런 서류들을 제출한 것들을 재물을 속여 빼앗기 위한 사기 범행의 의사로서 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돋보이려는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일부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선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거라고만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6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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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전세 사기' 두 달 만에 340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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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거부시 10년 구금'...'동원령'에 분열하는 러시아 02:25
    [자막뉴스] '거부시 10년 구금'...'동원령'에 분열하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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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큰불...7명 사망·1명 중상 02:11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큰불...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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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2
    "민주당-MBC 정언유착" vs 野 "장관 해임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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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FC 의혹' 수사 확대...네이버·차병원까지 압수수색 02:03
    '성남 FC 의혹' 수사 확대...네이버·차병원까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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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02:37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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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월요일'...환율 1,430 돌파에 코스닥 5% 폭락 03:00
    '검은 월요일'...환율 1,430 돌파에 코스닥 5%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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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지중해의 스페인 휴양지에서 포착된 형형색색의 번개 01:00
    [세상만사] 지중해의 스페인 휴양지에서 포착된 형형색색의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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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이지움의 우크라이나군 02:42
    [세상만사] 이지움의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무기 고쳐서 러시아군 몰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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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구속영장 재신청...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02:25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구속영장 재신청...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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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00:37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왜곡·짜깁기 없다...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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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 해제'에도 마스크 쓴 시민들... 02:30
    '실외 해제'에도 마스크 쓴 시민들..."아직은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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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실내 마스크 해제 아직...다음 유행 뒤 한 번에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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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에서 '핵 항모·핵잠' 연합 훈련...北 SLBM 등 추가 도발 주시 02:04
    동해에서 '핵 항모·핵잠' 연합 훈련...北 SLBM 등 추가 도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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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02:08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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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은 MBC와 야당의 내통? 수사의뢰도 검토한다는 국민의힘 [뉴스케치] 02:49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은 MBC와 야당의 내통? 수사의뢰도 검토한다는 국민의힘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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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버스 첫선...10월부터 이용 가능 01:41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버스 첫선...10월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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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국장' 앞둔 日...빛 바랜 조문 외교·갈라진 여론 02:14
    '아베 국장' 앞둔 日...빛 바랜 조문 외교·갈라진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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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동안 다소 더워...큰 일교차 주의 00:59
    [날씨] 내일 낮동안 다소 더워...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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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속수무책 붕괴에 증시 '개미무덤'...다가오는 두려운 전망 01:42
    [자막뉴스] 속수무책 붕괴에 증시 '개미무덤'...다가오는 두려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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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큰불...7명 사망·1명 중상 02:21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큰불...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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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8
    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사과 대신 역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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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8
    與 "MBC 왜곡"vs 野 "박진 해임" 충돌...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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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3:12
    [뉴있저] "동맹 훼손" vs "적반하장"...尹 '비속어 논란'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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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주말마다 열린 파티...참석자 담뱃갑 열었다 '기겁' 01:53
    [자막뉴스] 주말마다 열린 파티...참석자 담뱃갑 열었다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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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만에 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한화에 팔린다 02:41
    21년 만에 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한화에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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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7명 사망·1명 중상 02:09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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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삽시간에 번진 불길...의류박스가 '쏘시개' 02:12
    삽시간에 번진 불길...의류박스가 '쏘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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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7명 사망·1명 중상 02:10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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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삽시간에 번진 불길...의류박스가 '쏘시개' 02:14
    삽시간에 번진 불길...의류박스가 '쏘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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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설비 정상 작동했나?...중대재해 여부 조사 01:57
    소방 설비 정상 작동했나?...중대재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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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폭주' 적극 방어...물가 상승까지 막을 수 있나? 01:57
    '환율 폭주' 적극 방어...물가 상승까지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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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9
    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사과 대신 역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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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출구 없는 극한 대치...정국 안갯속으로 02:37
    여야, 출구 없는 극한 대치...정국 안갯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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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상정에 여야 재격돌...'증인 신청' 전초전 격화 02:36
    양곡관리법 상정에 여야 재격돌...'증인 신청' 전초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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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팸' 명의 도용에 무자본 갭투자까지...경찰, 전세 사기 340여 명 검거 02:31
    '가출팸' 명의 도용에 무자본 갭투자까지...경찰, 전세 사기 340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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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피의자 영장 기각에 반발...경찰·정부 등 대책마련 나서 02:18
    스토킹 피의자 영장 기각에 반발...경찰·정부 등 대책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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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구속영장 재신청...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02:22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구속영장 재신청...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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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권단체 00:56
    北 인권단체 "'북송 어민 16명 살해'는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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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5·18 암매장 첫 확인"...옛 광주교도소 유골, 행방불명자 DNA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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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내 손으로 묻은 친구 보러 왔어요"...'선감학원' 유해발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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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0:36
    러 "동원령 위반사례 바로잡을 것...국경폐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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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학교서 총격사건, 학생 등 34명 사상... 00:45
    러시아 학교서 총격사건, 학생 등 34명 사상..."네오나치 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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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760억 들여 취항식까지 했는데...방제 못 하는 방제선 03:13
    [단독] 760억 들여 취항식까지 했는데...방제 못 하는 방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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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위례신도시도 특혜' 결론 02:25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위례신도시도 특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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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02:35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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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02:10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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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혼자 방치돼 숨진 '2살'…사흘 만에 나타난 엄마가 한 말 01:54
    혼자 방치돼 숨진 '2살'…사흘 만에 나타난 엄마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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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03:27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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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 03:01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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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18
    "이재명 통화만 4번" vs "바꿔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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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동료 태우고 험담까지…공항 주차 잘못 맡겼다가 '낭패' 01:31
    동료 태우고 험담까지…공항 주차 잘못 맡겼다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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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원, 조국 아들딸 '허위 스펙' 인정…입학취소 영향은 01:32
    법원, 조국 아들딸 '허위 스펙' 인정…입학취소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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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봄꽃 예년보다 빨리 핀다...서울 개나리, 3월 24일 개화 01:44
    봄꽃 예년보다 빨리 핀다...서울 개나리, 3월 24일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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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생활날씨] 주말 전국 맑고 대기 건조…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01:19
    [생활날씨] 주말 전국 맑고 대기 건조…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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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전 선거운동 혐의' 전 강서구청장 후보 기소 00:43
    '사전 선거운동 혐의' 전 강서구청장 후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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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월대보름 대비…산불재난 위기경보 '주의' 상향 00:38
    정월대보름 대비…산불재난 위기경보 '주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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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숲이 선사한 보약... 뼈에 좋은 '고로쇠' 드세요! 02:22
    숲이 선사한 보약... 뼈에 좋은 '고로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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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 01:54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마스크 해제 뒤에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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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흘간 방치돼 숨진 아기 부검... 00:42
    사흘간 방치돼 숨진 아기 부검..."굶어서 숨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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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29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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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02:46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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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독] 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02:51
    [단독] 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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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13일까지 유보... 00:33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13일까지 유보..."오세훈 면담, 협박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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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천공 의혹' 국방부 前대변인·기자, 경찰 수사 00:39
    '천공 의혹' 국방부 前대변인·기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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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2월 3일 '뉴스 9' 클로징 00:12
    2월 3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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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신동욱 앵커의 시선] 조국이 앗아간 대한민국의 시간 03:25
    [신동욱 앵커의 시선] 조국이 앗아간 대한민국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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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찰,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대북송금' 혐의 포함 00:46
    검찰,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대북송금' 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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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3일 뉴스투나잇1부 01:31
    [이시각헤드라인] 2월 3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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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0:53
    "경기도·쌍방울 대북 컨소시엄" vs "논의 없이 각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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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따져보니]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논란… 03:13
    [따져보니]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논란…"구시대적" vs "정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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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02:56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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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02:45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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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오세훈 01:59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오세훈 "논의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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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옆에 땔감 뒀다가 '활활'…끊이지 않는 화목보일러 화재 01:59
    옆에 땔감 뒀다가 '활활'…끊이지 않는 화목보일러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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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내일 '입춘' 아침 추위 계속…동쪽 메마른 대기 01:12
    [날씨] 내일 '입춘' 아침 추위 계속…동쪽 메마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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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양봉 농가마다 텅 빈 벌통…130억 '꿀벌 소멸' 미스터리 01:44
    양봉 농가마다 텅 빈 벌통…130억 '꿀벌 소멸'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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