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2022.09.26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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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와 별개로, 검찰이 경찰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13년 동안, 5개 대학에 허위 이력을 내세워 강사로 임용됐으니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강의는 2016년까지 한 만큼, 그때까지 받은 강의료엔 상습 사기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홉 달 넘게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7년인 공소시효가 재작년 끝났고,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 없이도 김 여사가 임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지난 10일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번 이의신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대학에서 허위 경력 때문에 임용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강의료를 속여 뜯어내려 했다는 사기죄를 구성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검찰은) 임용의 과정에 이런 서류들을 제출한 것들을 재물을 속여 빼앗기 위한 사기 범행의 의사로서 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돋보이려는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일부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선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거라고만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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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내륙 맑고 늦더위...큰 일교차 주의 01:03
    [날씨] 내일 내륙 맑고 늦더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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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전세 사기' 두 달 만에 340여 명 검거 01:47
    [YTN 실시간뉴스] '전세 사기' 두 달 만에 340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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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거부시 10년 구금'...'동원령'에 분열하는 러시아 02:25
    [자막뉴스] '거부시 10년 구금'...'동원령'에 분열하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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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큰불...7명 사망·1명 중상 02:11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큰불...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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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2
    "민주당-MBC 정언유착" vs 野 "장관 해임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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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FC 의혹' 수사 확대...네이버·차병원까지 압수수색 02:03
    '성남 FC 의혹' 수사 확대...네이버·차병원까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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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02:37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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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월요일'...환율 1,430 돌파에 코스닥 5% 폭락 03:00
    '검은 월요일'...환율 1,430 돌파에 코스닥 5%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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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지중해의 스페인 휴양지에서 포착된 형형색색의 번개 01:00
    [세상만사] 지중해의 스페인 휴양지에서 포착된 형형색색의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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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이지움의 우크라이나군 02:42
    [세상만사] 이지움의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무기 고쳐서 러시아군 몰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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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구속영장 재신청...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02:25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구속영장 재신청...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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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00:37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왜곡·짜깁기 없다...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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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 해제'에도 마스크 쓴 시민들... 02:30
    '실외 해제'에도 마스크 쓴 시민들..."아직은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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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실내 마스크 해제 아직...다음 유행 뒤 한 번에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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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에서 '핵 항모·핵잠' 연합 훈련...北 SLBM 등 추가 도발 주시 02:04
    동해에서 '핵 항모·핵잠' 연합 훈련...北 SLBM 등 추가 도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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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02:08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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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은 MBC와 야당의 내통? 수사의뢰도 검토한다는 국민의힘 [뉴스케치] 02:49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은 MBC와 야당의 내통? 수사의뢰도 검토한다는 국민의힘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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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버스 첫선...10월부터 이용 가능 01:41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버스 첫선...10월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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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국장' 앞둔 日...빛 바랜 조문 외교·갈라진 여론 02:14
    '아베 국장' 앞둔 日...빛 바랜 조문 외교·갈라진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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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동안 다소 더워...큰 일교차 주의 00:59
    [날씨] 내일 낮동안 다소 더워...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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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속수무책 붕괴에 증시 '개미무덤'...다가오는 두려운 전망 01:42
    [자막뉴스] 속수무책 붕괴에 증시 '개미무덤'...다가오는 두려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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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큰불...7명 사망·1명 중상 02:21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큰불...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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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8
    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사과 대신 역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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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8
    與 "MBC 왜곡"vs 野 "박진 해임" 충돌...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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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3:12
    [뉴있저] "동맹 훼손" vs "적반하장"...尹 '비속어 논란'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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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주말마다 열린 파티...참석자 담뱃갑 열었다 '기겁' 01:53
    [자막뉴스] 주말마다 열린 파티...참석자 담뱃갑 열었다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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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만에 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한화에 팔린다 02:41
    21년 만에 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한화에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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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7명 사망·1명 중상 02:09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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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삽시간에 번진 불길...의류박스가 '쏘시개' 02:12
    삽시간에 번진 불길...의류박스가 '쏘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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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7명 사망·1명 중상 02:10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7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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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삽시간에 번진 불길...의류박스가 '쏘시개' 02:14
    삽시간에 번진 불길...의류박스가 '쏘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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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설비 정상 작동했나?...중대재해 여부 조사 01:57
    소방 설비 정상 작동했나?...중대재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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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폭주' 적극 방어...물가 상승까지 막을 수 있나? 01:57
    '환율 폭주' 적극 방어...물가 상승까지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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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9
    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사과 대신 역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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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출구 없는 극한 대치...정국 안갯속으로 02:37
    여야, 출구 없는 극한 대치...정국 안갯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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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상정에 여야 재격돌...'증인 신청' 전초전 격화 02:36
    양곡관리법 상정에 여야 재격돌...'증인 신청' 전초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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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팸' 명의 도용에 무자본 갭투자까지...경찰, 전세 사기 340여 명 검거 02:31
    '가출팸' 명의 도용에 무자본 갭투자까지...경찰, 전세 사기 340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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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피의자 영장 기각에 반발...경찰·정부 등 대책마련 나서 02:18
    스토킹 피의자 영장 기각에 반발...경찰·정부 등 대책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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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구속영장 재신청...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02:22
    '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 미수' 구속영장 재신청...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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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권단체 00:56
    北 인권단체 "'북송 어민 16명 살해'는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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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5·18 암매장 첫 확인"...옛 광주교도소 유골, 행방불명자 DNA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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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내 손으로 묻은 친구 보러 왔어요"...'선감학원' 유해발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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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0:36
    러 "동원령 위반사례 바로잡을 것...국경폐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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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학교서 총격사건, 학생 등 34명 사상... 00:45
    러시아 학교서 총격사건, 학생 등 34명 사상..."네오나치 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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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760억 들여 취항식까지 했는데...방제 못 하는 방제선 03:13
    [단독] 760억 들여 취항식까지 했는데...방제 못 하는 방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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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위례신도시도 특혜' 결론 02:25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위례신도시도 특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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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02:35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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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02:10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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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산 오피스텔 건물 화재...음식점에서 1명 2도 화상 00:27
    일산 오피스텔 건물 화재...음식점에서 1명 2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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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리빙톡] 겨울철 괴로운 ○○○… 02:10
    [리빙톡] 겨울철 괴로운 ○○○…"참지 말고 병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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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건속으로] '화성 피해자' 8살 현정 양‥ 03:29
    [사건속으로] '화성 피해자' 8살 현정 양‥"어디 묻었고 왜 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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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봉현 잠적 벌써 보름째...압박 수사에도 '감감무소식' 02:18
    김봉현 잠적 벌써 보름째...압박 수사에도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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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42
    "사랑·정성 함께 버무려요" 온기 가득 '김장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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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소방청장 직무대리 수사 대상 포함...주요 피의자 구속 영장 검토 02:56
    소방청장 직무대리 수사 대상 포함...주요 피의자 구속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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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산업계 위기감 고조 02:31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산업계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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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02:43
    [단독] "코인 결제사업 불가" 당국 경고 무시...신현성 사기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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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80억 코로나 방역 사업에 무더기 '쪼개기' 수의계약 03:02
    [단독] 80억 코로나 방역 사업에 무더기 '쪼개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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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1천만원 위약금 달라던 조두순, 새집 이사 접었다 03:11
    [영상] 1천만원 위약금 달라던 조두순, 새집 이사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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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서울 올가을 첫 영하, -1.1℃...내일~모레 전국 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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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일요와이드] 휴일 아침 영하권 추위…내일 전국 요란한 비 05:08
    [일요와이드] 휴일 아침 영하권 추위…내일 전국 요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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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내륙 곳곳 한파주의보…큰 일교차 주의 01:27
    [날씨] 내륙 곳곳 한파주의보…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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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환경오염 방지…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02:02
    환경오염 방지…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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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주 4.3, 역사 교과서에서 빠지나? 03:07
    제주 4.3, 역사 교과서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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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소장으로 본 '이정근 리스트'...檢 수사 방향은?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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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마찰… 02:03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마찰…"재범률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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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0대 아들 2명 숨진채 발견…부모도 중태 01:41
    10대 아들 2명 숨진채 발견…부모도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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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산업현장 셧다운 우려… 01:43
    산업현장 셧다운 우려…"내일부터 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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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역주행 끝…내일 요란한 비 그친 뒤 강력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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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중부 한파주의보...서울 올가을 첫 영하권, -1.1℃ 03:51
    [날씨] 중부 한파주의보...서울 올가을 첫 영하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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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남 영암에서 주택 화재...70대 노인 화상 00:21
    전남 영암에서 주택 화재...70대 노인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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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맛보고 체험하고'...제주 밭작물 가치 제대로 알기 02:25
    '맛보고 체험하고'...제주 밭작물 가치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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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문학으로 부활한 동학혁명 최후 혈전...'장흥 석대들 전투' 02:45
    문학으로 부활한 동학혁명 최후 혈전...'장흥 석대들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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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금쪽이'들...교사들이 내놓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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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기 이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00:23
    경기 이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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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재소환‥'소방 윗선'도 수사 01:39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재소환‥'소방 윗선'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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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승용차가 나무 들이받아 산불…1시간 30분 만에 진화 00:24
    승용차가 나무 들이받아 산불…1시간 3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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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중부 한파주의보...서울 올가을 첫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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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新농비] 송아지 목에 워낭 대신 스마트 기기 달았더니... 02:23
    [新농비] 송아지 목에 워낭 대신 스마트 기기 달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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