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엔 '윤미향 알박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시도

2022.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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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에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 중인 '쌀 의무매입법' 에 대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자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때 써서 논란이 됐던 '알박기 방법'이 다시 동원됐습니다. 그때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출당된 윤미향 의원을 넣어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권은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5일 소위에서 단독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매년 초과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전량 시가에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양수 /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지난 26일) "저희의 반대 의견을 담아서 안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본 안건을 심의해줄 것을.."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인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그 외 의원을 3대 3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하고 4명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은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유용 혐의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출당 처리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조정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소병훈 /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지난 26일) "안건 조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법안 처리에 찬성할 위원을 4명 넣음으로써 안건조정위 자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도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조정위에 넣은 뒤 법안을 강행처리해 위헌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원천무효!" 국민의힘은 정부가 올해 45만톤의 쌀을 사들이기로 한 상황에서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권은영 기자(prime84@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92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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