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국무위원 해임·탄핵은?

2022.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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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국회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요. 오늘이 표결의 마지막 시한입니다. 헌법 제63조에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1 이상 발의가 필요합니다. 100명 이상. 그리고 재적 과반수, 과반수면 151명이죠.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지금 의석수가 169석입니다. 헌법 제87조에 국무위원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해임을 건의할 뿐이고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압박이 되는 것이죠. 역대 사례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자진 사퇴의 형식 등으로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1955년이 첫 사례입니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 농정 실패를 이유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고 이승만 대통령 수용했습니다. 1969년 권오병 문교장관 그리고 1971년 오치성 내무장관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모두 수용했습니다. 오치성 내부장관 사건은 항명 파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2001년에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 햇볕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 건의됐고 김대중 대통령이 수용했고 자민련이 여기에 찬성하면서 자민련과의 공동 정부가 이때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는 김두관 행자부장관 한총련 학생들이 미군 사격장 난입한 사건 책임,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건의 수용했고요.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혜대출, 전세 문제 등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이 해임건의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유일한 거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보다 더 강도가 높은 탄핵을 추진하고 있죠. 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또 이밖에도 많습니다. 이들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역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되고 재적 과반수 찬성 필요하고요. 대통령만은 3분의 2, 국무위원은 역시 과반수면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169석 민주당이 탄핵 소추는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소추라는 것은 재판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탄핵되는 게 아니라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은 누가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헌법 제113조에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죠. 이 중에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규정돼 있습니다. 탄핵 심판 진행되는 중에는 당사자 권한행사가 정지되게 돼 있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건 15건이고 국회가 가결했던 것은 3건입니다. 첫 번째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기억하시죠. 헌재로 갔지만 헌재는 기각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헌재가 인용했죠. 그래서 파면 결정내렸습니다. 마지막이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 건인데요. 이것은 헌재가 이미 판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다툴 실익이 없다라고 각하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국무위원 중에는 역대 최초가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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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부담에 편의점 도시락 이어 반찬 매출도 급증 02:11
    물가 부담에 편의점 도시락 이어 반찬 매출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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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스파이크 02:22
    돈스파이크 "마약 최근 시작" 말했지만...동종 전과만 3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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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0:47
    [영상] "다음 생엔 교사 안 할래"...정부, 교권침해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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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러시아 요오드화칼륨 긴급 구매...'핵무기 사용' 임박했다? 02:54
    [자막뉴스] 러시아 요오드화칼륨 긴급 구매...'핵무기 사용'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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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문제학생 분리·특별교육 의무화...'교실 붕괴' 해결될까? 10:26
    [뉴스큐] 문제학생 분리·특별교육 의무화...'교실 붕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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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03:31
    이재오 "김대중·노무현 정권 동안 보수 성향 좋은 사람들 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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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오 27:53
    [뉴스큐] 이재오 "진상 규명? 국과수라도 보내야"...이상민 "여당, 왜 MBC만 문제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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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첫 단풍' , 다음 달 중순 전국 확산...올해는 색도 곱다 02:11
    설악산 '첫 단풍' , 다음 달 중순 전국 확산...올해는 색도 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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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20
    대법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조장...중대한 인권침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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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국 농협 김치' 美 수출 시작...첫 물량 15t 선적 00:10
    [기업] '한국 농협 김치' 美 수출 시작...첫 물량 15t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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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본선까지 두 달' 태극전사들의 과제는? 01:55
    '월드컵 본선까지 두 달' 태극전사들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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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본회의 속개...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초읽기 02:37
    잠시 뒤 본회의 속개...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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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02:46
    정진석 "野, 망국적 입법독재...대통령에 저주·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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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1
    "황당 그 자체" 블랙박스 보니...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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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부통령, DMZ 방문... 00:22
    해리스 부통령, DMZ 방문..."북한은 잔혹한 독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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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02:35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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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02:08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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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02:45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법, 가해자에게만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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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5
    "인공지능, AI반도체, 메타버스 세계 3위 국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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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국내 최초 10MW 이상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착수 00:37
    제주에서 국내 최초 10MW 이상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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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쌀가루용 쌀 '가루미'...밀가루 대체하고 소득↑ 02:14
    [녹색] 쌀가루용 쌀 '가루미'...밀가루 대체하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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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에 與 규탄 집회 04:41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에 與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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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野 단독 처리 00:49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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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안내 없는 밀키트...영양 성분 표시도 미흡 02:28
    유통기한 안내 없는 밀키트...영양 성분 표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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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환자 목요일 기준 석 달 만에 최저...입국자 PCR·어린이집 마스크 해제될까 01:42
    신규환자 목요일 기준 석 달 만에 최저...입국자 PCR·어린이집 마스크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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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00:30
    주호영 "내일 오전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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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표결...尹 거부 시사 27:10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표결...尹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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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마약 혐의 구속'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 3회...형량은? 10:12
    [뉴있저] '마약 혐의 구속'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 3회...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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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제 발로 경찰서 찾아온 마약 사범... 02:43
    [뉴있저] 제 발로 경찰서 찾아온 마약 사범..."몸이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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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 01:53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인내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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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00:36
    박홍근 "尹, 해임 건의안 수용하라...사과 때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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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감 표명 없을 듯...대통령실 02:25
    尹, 유감 표명 없을 듯...대통령실 "언론 날조로 한미동맹 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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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아랑곳 않는 北...'한미일 훈련'에 추가 도발하나 02:01
    美 항모 아랑곳 않는 北...'한미일 훈련'에 추가 도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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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02:32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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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01:30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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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26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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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02:26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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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재소자에 휴대전화 등 특혜 제공 , 댓가로 천 만원 받은 교도관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재소자에 휴대전화 등 특혜 제공 , 댓가로 천 만원 받은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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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與, MBC 고발 '맞불' 03:13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與, MBC 고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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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감 표명 없을 듯...대통령실 02:29
    尹, 유감 표명 없을 듯...대통령실 "언론 날조로 한미동맹 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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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02:47
    정진석 "野, 망국적 입법독재...대통령에 저주·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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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아랑곳 않는 北...'한미일 훈련'에 추가 도발하나 01:58
    美 항모 아랑곳 않는 北...'한미일 훈련'에 추가 도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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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또... 00:23
    하루 만에 또..."北,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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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00:51
    조정식 "尹-펠로시 통화 전 美 IRA 핵심 내용 대통령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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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중형 선고 전주환 02:19
    9년 중형 선고 전주환 "시간 지나면 누그러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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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02:44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법, 가해자에게만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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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02:08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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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02:3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면제기준 상향·장기 보유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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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01:30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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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아울렛 화재로 영업 중단...상인·직원 02:35
    현대아울렛 화재로 영업 중단...상인·직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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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02:32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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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02:29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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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파업 없이 정상 운행 00:25
    부산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파업 없이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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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45:26
    [나이트포커스]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거대야당 폭거" vs "외교라인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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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03:07
    조응천 "검사생활 한 10년 하면 XX 입에 붙어...尹 좀 억울하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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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재소자에게 천만 원 받고 02:25
    [단독] 재소자에게 천만 원 받고 "통화기록 지워라"...교도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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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방파제 추락사고...안전불감증 여전 01:51
    끊이지 않는 방파제 추락사고...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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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 구조물에 맞은 60대 노동자 숨져 00:16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 구조물에 맞은 6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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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美 부통령 01:56
    해리스 美 부통령 "북한은 잔혹한 독재정권...IRA 잘 챙겨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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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02:29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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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16
    대법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조장...중대한 인권침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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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 01:53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인내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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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됐다...다음 달 7일 고시 00:25
    '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됐다...다음 달 7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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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후·송성문 11타점' 키움, SSG 꺾고 3위 수성 00:42
    '이정후·송성문 11타점' 키움, SSG 꺾고 3위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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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中 공산당의 입' 논객까지 비판...중국 민심 폭발 01:48
    [자막뉴스] '中 공산당의 입' 논객까지 비판...중국 민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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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자제분" 김정은 딸 김주애 띄우기 나선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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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국, 북한 미사일총국 존재에 00:30
    미국, 북한 미사일총국 존재에 "한국 방위공약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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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D리포트] 김정은 딸 주애 다시 등장…검은색 정장에 인민군 장성들과 사진 01:05
    [D리포트] 김정은 딸 주애 다시 등장…검은색 정장에 인민군 장성들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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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위태위태하던 윤석열 대통령-안철수 의원…사실상 파국 02:04
    위태위태하던 윤석열 대통령-안철수 의원…사실상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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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09:52
    [영상] "오만하게 대답하지 마십쇼" "건방져 보여요!"…한동훈 답변 태도에 야당 의원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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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포커스] 북한 75주년 건군절 열병식…신무기 공개여부는? 29:24
    [뉴스포커스] 북한 75주년 건군절 열병식…신무기 공개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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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北 열병식서 신형무기 포착...'고체연료' 미사일 추정 00:52
    北 열병식서 신형무기 포착...'고체연료' 미사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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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北 김정은, 어제 열린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00:34
    北 김정은, 어제 열린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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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라이브] 한동훈 01:41
    [뉴스라이브] 한동훈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文 정권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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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라이브] 한동훈 01:33
    [뉴스라이브] 한동훈 "검사실명 공개, 李 수사 막기 위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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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상민 탄핵' 여진 계속...2월 임시국회 정국도 '급랭' 03:09
    '이상민 탄핵' 여진 계속...2월 임시국회 정국도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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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한, 어젯밤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개최 00:28
    북한, 어젯밤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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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상민 탄핵안 가결‥사상 첫 '탄핵 장관' 02:22
    이상민 탄핵안 가결‥사상 첫 '탄핵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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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바이든, 정찰풍선에 미중관계 타격 질문에 01:34
    바이든, 정찰풍선에 미중관계 타격 질문에 "No…충돌 원치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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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치쇼] 김정재 24:16
    [정치쇼] 김정재 "이상민, 헌재 탄핵 기각 후 사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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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북한 각지서 건군절 경축행사…열병식 보도는 아직 없어 00:42
    북한 각지서 건군절 경축행사…열병식 보도는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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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상민 탄핵안' 국회 가결에…대통령실 01:52
    '이상민 탄핵안' 국회 가결에…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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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슈분석] 상석에 앉은 김정은 딸…北 후계 구도 굳어지나 07:29
    [이슈분석] 상석에 앉은 김정은 딸…北 후계 구도 굳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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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라이더] 북한 열병식 열 달 만에 개최...김주애 띄우기 배경은? 09:49
    [뉴스라이더] 북한 열병식 열 달 만에 개최...김주애 띄우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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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북, '건군절 75주년' 대규모 열병식 개최…신무기 주목 01:49
    북, '건군절 75주년' 대규모 열병식 개최…신무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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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北, 건군절 행사서 김정은 딸 김주애 위상 강화 01:42
    北, 건군절 행사서 김정은 딸 김주애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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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슈분석]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상민 탄핵안' 21:38
    [이슈분석]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상민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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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라이더] 이상민 탄핵심판 변수는?...김도읍 12:27
    [뉴스라이더] 이상민 탄핵심판 변수는?...김도읍 "아닌 걸 맞다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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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미일, 13일 워싱턴서 외교차관협의회…한미·한일도 진행 00:36
    한미일, 13일 워싱턴서 외교차관협의회…한미·한일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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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尹-安 대결구도에 여론조사 출렁…일부 조사서 김기현 약진 01:53
    尹-安 대결구도에 여론조사 출렁…일부 조사서 김기현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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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02:02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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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론조사] 안철수 45.1% vs 김기현 38.4% '경합' 02:24
    [여론조사] 안철수 45.1% vs 김기현 38.4%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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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YTN 실시간뉴스] 헌정사상 첫 탄핵안 가결...대통령실 '격앙' 01:41
    [YTN 실시간뉴스] 헌정사상 첫 탄핵안 가결...대통령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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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58
    "선택적 수사" "이재명 방탄"‥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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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북, 어젯밤 대규모 열병식…주인공 대접 받은 김주애 01:35
    북, 어젯밤 대규모 열병식…주인공 대접 받은 김주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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