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2022.09.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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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며 김 의원도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판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여덟 달 수사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며,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도 손 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다시 판단을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수처와는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최초로 전송한 건 맞지만, 김 의원에게 바로 전달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문제의 고발장이 김웅 의원을 거쳐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최종적으로는 전달되지 않아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4월 당시 통화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건이 언론에 처음 알려진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은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통화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추측성 진술 외에는 사건에 연루됐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소심의위원회 논의 등 공수처의 수사 기록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두 수사기관의 결론이 다를 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의견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도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행 중인 손 검사 재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와 엇갈린 두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떻게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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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문제학생 분리·특별교육 의무화...'교실 붕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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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03:31
    이재오 "김대중·노무현 정권 동안 보수 성향 좋은 사람들 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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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오 27:53
    [뉴스큐] 이재오 "진상 규명? 국과수라도 보내야"...이상민 "여당, 왜 MBC만 문제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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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첫 단풍' , 다음 달 중순 전국 확산...올해는 색도 곱다 02:11
    설악산 '첫 단풍' , 다음 달 중순 전국 확산...올해는 색도 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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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20
    대법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조장...중대한 인권침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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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국 농협 김치' 美 수출 시작...첫 물량 15t 선적 00:10
    [기업] '한국 농협 김치' 美 수출 시작...첫 물량 15t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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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본선까지 두 달' 태극전사들의 과제는? 01:55
    '월드컵 본선까지 두 달' 태극전사들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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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본회의 속개...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초읽기 02:37
    잠시 뒤 본회의 속개...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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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02:46
    정진석 "野, 망국적 입법독재...대통령에 저주·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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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1
    "황당 그 자체" 블랙박스 보니...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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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부통령, DMZ 방문... 00:22
    해리스 부통령, DMZ 방문..."북한은 잔혹한 독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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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02:35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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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02:08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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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02:45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법, 가해자에게만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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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5
    "인공지능, AI반도체, 메타버스 세계 3위 국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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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국내 최초 10MW 이상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착수 00:37
    제주에서 국내 최초 10MW 이상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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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쌀가루용 쌀 '가루미'...밀가루 대체하고 소득↑ 02:14
    [녹색] 쌀가루용 쌀 '가루미'...밀가루 대체하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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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에 與 규탄 집회 04:41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에 與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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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野 단독 처리 00:49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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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안내 없는 밀키트...영양 성분 표시도 미흡 02:28
    유통기한 안내 없는 밀키트...영양 성분 표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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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환자 목요일 기준 석 달 만에 최저...입국자 PCR·어린이집 마스크 해제될까 01:42
    신규환자 목요일 기준 석 달 만에 최저...입국자 PCR·어린이집 마스크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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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00:30
    주호영 "내일 오전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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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표결...尹 거부 시사 27:10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표결...尹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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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마약 혐의 구속'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 3회...형량은? 10:12
    [뉴있저] '마약 혐의 구속'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 3회...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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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제 발로 경찰서 찾아온 마약 사범... 02:43
    [뉴있저] 제 발로 경찰서 찾아온 마약 사범..."몸이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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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 01:53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인내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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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00:36
    박홍근 "尹, 해임 건의안 수용하라...사과 때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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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감 표명 없을 듯...대통령실 02:25
    尹, 유감 표명 없을 듯...대통령실 "언론 날조로 한미동맹 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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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아랑곳 않는 北...'한미일 훈련'에 추가 도발하나 02:01
    美 항모 아랑곳 않는 北...'한미일 훈련'에 추가 도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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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02:32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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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01:30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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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26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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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02:26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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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재소자에 휴대전화 등 특혜 제공 , 댓가로 천 만원 받은 교도관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재소자에 휴대전화 등 특혜 제공 , 댓가로 천 만원 받은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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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與, MBC 고발 '맞불' 03:13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與, MBC 고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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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감 표명 없을 듯...대통령실 02:29
    尹, 유감 표명 없을 듯...대통령실 "언론 날조로 한미동맹 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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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02:47
    정진석 "野, 망국적 입법독재...대통령에 저주·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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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아랑곳 않는 北...'한미일 훈련'에 추가 도발하나 01:58
    美 항모 아랑곳 않는 北...'한미일 훈련'에 추가 도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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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또... 00:23
    하루 만에 또..."北,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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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00:51
    조정식 "尹-펠로시 통화 전 美 IRA 핵심 내용 대통령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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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중형 선고 전주환 02:19
    9년 중형 선고 전주환 "시간 지나면 누그러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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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02:44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법, 가해자에게만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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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02:08
    [단독] 돈스파이크, 동종 전과만 3회...공범 1명 구속·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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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02:3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면제기준 상향·장기 보유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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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01:30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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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아울렛 화재로 영업 중단...상인·직원 02:35
    현대아울렛 화재로 영업 중단...상인·직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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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02:32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활기록부 기록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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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02:29
    '무통장임금 축소·대포폰 제한'...보이스피싱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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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파업 없이 정상 운행 00:25
    부산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파업 없이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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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45:26
    [나이트포커스]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거대야당 폭거" vs "외교라인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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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03:07
    조응천 "검사생활 한 10년 하면 XX 입에 붙어...尹 좀 억울하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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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재소자에게 천만 원 받고 02:25
    [단독] 재소자에게 천만 원 받고 "통화기록 지워라"...교도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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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방파제 추락사고...안전불감증 여전 01:51
    끊이지 않는 방파제 추락사고...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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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 구조물에 맞은 60대 노동자 숨져 00:16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 구조물에 맞은 6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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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美 부통령 01:56
    해리스 美 부통령 "북한은 잔혹한 독재정권...IRA 잘 챙겨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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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02:29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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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16
    대법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조장...중대한 인권침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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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 01:53
    中 곳곳에 봉쇄 반대 집단 시위..."인내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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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됐다...다음 달 7일 고시 00:25
    '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됐다...다음 달 7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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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후·송성문 11타점' 키움, SSG 꺾고 3위 수성 00:42
    '이정후·송성문 11타점' 키움, SSG 꺾고 3위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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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中 공산당의 입' 논객까지 비판...중국 민심 폭발 01:48
    [자막뉴스] '中 공산당의 입' 논객까지 비판...중국 민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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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기 용인시 리조트에서 불...투숙객 등 139명 대피 00:26
    경기 용인시 리조트에서 불...투숙객 등 139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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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남양유업·효성家 3세 마약 적발…대마에 빠진 9명 무더기 기소 01:32
    [영상] 남양유업·효성家 3세 마약 적발…대마에 빠진 9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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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장 앞 늘어선 신차 행렬…화물연대 파업에 '로드탁송' 02:45
    공장 앞 늘어선 신차 행렬…화물연대 파업에 '로드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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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6강행 전 마지막 예선전...붉은 물결로 메워지는 광화문 광장 02:05
    16강행 전 마지막 예선전...붉은 물결로 메워지는 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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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김건희 파일' 핵심 인물 자진 귀국 뒤 체포…왜? 01:58
    [단독] '김건희 파일' 핵심 인물 자진 귀국 뒤 체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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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남양유업·효성家 3세 대마 적발…'재벌 마약 스캔들' 번지나? 01:47
    남양유업·효성家 3세 대마 적발…'재벌 마약 스캔들'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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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주말 중부 눈, 남부 비…내일부터 다시 추워 01:26
    [날씨] 주말 중부 눈, 남부 비…내일부터 다시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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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노총 도심 노동자대회…정부 01:52
    민주노총 도심 노동자대회…정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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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해 피격' 서훈, 19시간 심사 끝에 구속… 01:40
    '서해 피격' 서훈, 19시간 심사 끝에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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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밤사이 남부 비...내일부터 다시 강추위 02:12
    [날씨] 밤사이 남부 비...내일부터 다시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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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화물연대 파업 열흘째...민주노총, 서울·부산에서 노동자대회 02:35
    화물연대 파업 열흘째...민주노총, 서울·부산에서 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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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특수본, 추가 영장 신청 '주력'...수사 '윗선' 향할까? 02:34
    특수본, 추가 영장 신청 '주력'...수사 '윗선'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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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늘 강추위 주춤…내일 다시 기온 곤두박질 01:19
    오늘 강추위 주춤…내일 다시 기온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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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해 피격' 서훈 구속…윗선 수사 속도 01:47
    '서해 피격' 서훈 구속…윗선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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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부천 주택 일산화탄소 누출…일가족 3명 중독 00:25
    부천 주택 일산화탄소 누출…일가족 3명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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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코로나19 신규 확진 5만 명대…위중증 442명 00:27
    코로나19 신규 확진 5만 명대…위중증 4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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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부천 주택 일산화탄소 누출…일가족 3명 중독 00:30
    부천 주택 일산화탄소 누출…일가족 3명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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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유례 없는 12월 늦은 개장...스키장은 고민 중 02:49
    유례 없는 12월 늦은 개장...스키장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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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49
    "추위야 늦었지만 반갑다"…스키장 본격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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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구성] 방방곡곡 00:35
    [영상구성] 방방곡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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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태화강 찾은 떼까마귀 군무 장관…AI 확산 우려도 02:03
    태화강 찾은 떼까마귀 군무 장관…AI 확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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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생생갤러리] 02:47
    [생생갤러리] "한파에 송아지도 방한복 입어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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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해 피격' 서훈 구속...文 정권 윗선 정조준 24:09
    '서해 피격' 서훈 구속...文 정권 윗선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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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순천만 흑두루미 1만 마리 장관…서식지 확대 필요 02:14
    순천만 흑두루미 1만 마리 장관…서식지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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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상 기후에도 튼튼·생산량 3배…경북 딸기 재배 농법 눈길 02:46
    이상 기후에도 튼튼·생산량 3배…경북 딸기 재배 농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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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올림픽 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통…2년 한시 운영 02:13
    '올림픽 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통…2년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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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9살 초등생 학교 앞 만취 차량에 치여 참변 당해 00:24
    9살 초등생 학교 앞 만취 차량에 치여 참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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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주말 강추위 주춤…전국 흐리고 중부 곳곳 눈 01:26
    [날씨] 주말 강추위 주춤…전국 흐리고 중부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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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해 피격' 서훈 구속‥ 01:57
    '서해 피격' 서훈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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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전국에 눈 또는 비…낮 최고 서울 8도 부산 13도 00:27
    [날씨] 전국에 눈 또는 비…낮 최고 서울 8도 부산 1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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