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대못' 뺀다…재건축 부담금 완화·장기보유 혜택

2022.09.2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인데, 남은 관건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문턱을 넘는 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예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지난 5월 통보받은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5억 원에 달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미희 / 성동구 A아파트 재건축조합장 "(당시) 사업이 거의 멈춰야 될 지경까지 갔죠. 인허가를 내줘 놓고 이런 과도한 세금을 뺏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그냥 안 할래, 이러겠다는 분들도…."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게 된 조합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먼저 현재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내야 하는 부담금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입니다. 조합원이 얻는 초과 이익이 높을수록 부과율도 올라가는데, 이 부과율이 달라지는 기준 구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힙니다. 부담금 부과 시작 시점도 조합 설립을 인가 받는 날로 늦추고, 조합이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그만큼의 수입을 초과이익에서 덜어내 부담을 줄입니다. 또, 한집에 오래 산 실수요자는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도 해줍니다.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현재)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929 49

  • 9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25
    9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리스 美 부통령 오늘 첫 방한…尹 만나고 DMZ 간다 01:43
    해리스 美 부통령 오늘 첫 방한…尹 만나고 DMZ 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MBC 항의방문한 與 02:21
    MBC 항의방문한 與 "대국민 보이스피싱"…野 "언론 족쇄탄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9
    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물을 것…'기본사회'로 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안' 내달 6일 심의 00:31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안' 내달 6일 심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플로리다 향하는 허리케인 '이언' 위력, 최고등급 육박 01:49
    美 플로리다 향하는 허리케인 '이언' 위력, 최고등급 육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수색 중 무력충돌 01:1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수색 중 무력충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北, 해리스 방한 전 탄도미사일 발사…국정원 01:39
    北, 해리스 방한 전 탄도미사일 발사…국정원 "7차 핵실험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쌍방울 수사, 이재명으로 확대될까? 08:49
    [이슈분석] 쌍방울 수사, 이재명으로 확대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0대 고시원 주인 살해범은 30대 세입자 01:14
    70대 고시원 주인 살해범은 30대 세입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1970년대 명동거리 풍경 01:19
    [아침에 한 장] 1970년대 명동거리 풍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출근길 짙은 안개…낮에는 더워요, 일교차 주의 00:53
    [날씨] 출근길 짙은 안개…낮에는 더워요, 일교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9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美 해리스 방한 앞두고 도발…의도는? 07:56
    [이슈분석] 美 해리스 방한 앞두고 도발…의도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퍼레이드 인터뷰] 박정하 07:47
    [퍼레이드 인터뷰] 박정하 "절대 다수석 野, 동물의 왕국식 근육 자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설악산 정상에 '첫 단풍'…다음달 17일쯤 단풍 '절정' 00:34
    설악산 정상에 '첫 단풍'…다음달 17일쯤 단풍 '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탐사보도 세븐] 00:26
    [탐사보도 세븐] "4번의 기회는 있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탐사보도 세븐] '벌거벗은 대통령', 풍자와 모욕 사이 00:27
    [탐사보도 세븐] '벌거벗은 대통령', 풍자와 모욕 사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윤희석 01:40
    [씨박스] 윤희석 "野, 한동훈에 지고 들어가" vs 박성준 "한동훈, 힘 좀 빼야 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김수민 02:14
    [씨박스] 김수민 "'조작' 주장하는 국민의힘 조국 사태 때 민주당 떠올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의문의 '김정은 수행원' 정체는 전직 드러머 홍윤미 01:23
    [씨박스] 의문의 '김정은 수행원' 정체는 전직 드러머 홍윤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해리스 美 부통령 방한…尹 예방 등 일정 시작 01:44
    [씨박스] 해리스 美 부통령 방한…尹 예방 등 일정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유감 표명 가능성 묻자 尹, '묵묵부답' 01:38
    [씨박스] 유감 표명 가능성 묻자 尹, '묵묵부답'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욕실 칫솔통에 몰카 설치…의붓딸들 불법 촬영한 아빠 01:20
    [씨박스] 욕실 칫솔통에 몰카 설치…의붓딸들 불법 촬영한 아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13
    "몸이 안 좋아요"…환각 상태로 파출소 갔다가 마약 투약 '덜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년만에 돌아온 노란 오리…500만명 모은 '러버덕' 석촌호수 귀환 00:24
    8년만에 돌아온 노란 오리…500만명 모은 '러버덕' 석촌호수 귀환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윤정호의 한 마디] 01:35
    [윤정호의 한 마디] "해임건의 가결로 남은 건 여야 충돌...국민에 부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정진석 01:12
    [씨박스] 정진석 "잃어버린 5년"…박홍근 "고달픈 5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국민의힘 '반발' 02:51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국민의힘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리스 01:50
    해리스 "뉴욕 발언 개의치 않아…IRA 우려 해소방안 찾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정진석 01:57
    與 정진석 "MBC 매국적 국기문란 보도"…野 "남 탓 일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대통령-巨野 정면충돌…'외교 참사' 주장 실체는? 03:48
    尹 대통령-巨野 정면충돌…'외교 참사' 주장 실체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사고 설계' 이주호, 9년만에 교육부 장관으로 컴백 01:59
    '자사고 설계' 이주호, 9년만에 교육부 장관으로 컴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성남시 前공무원 02:05
    [단독] 성남시 前공무원 "백현동 용도변경 반대하다 인사 불이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건축 규제 '대못' 뺀다…재건축 부담금 완화·장기보유 혜택 01:48
    재건축 규제 '대못' 뺀다…재건축 부담금 완화·장기보유 혜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재건축 부담금 낮췄는데 반응 '미지근'…이유는? 02:57
    [따져보니] 재건축 부담금 낮췄는데 반응 '미지근'…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버스 총파업 위기…30일 출근길 대란 우려 02:15
    경기 버스 총파업 위기…30일 출근길 대란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하주차장 내부 '암흑 속 잿더미'…승강기엔 '마지막 손자국' 01:36
    지하주차장 내부 '암흑 속 잿더미'…승강기엔 '마지막 손자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32
    "최근 시작했다"던 돈스파이크, '마약' 2번이상 입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유흥업소 갈취·불법 도박 운영…폭력조직원 무더기 검거 01:30
    유흥업소 갈취·불법 도박 운영…폭력조직원 무더기 검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낙선 보은 인사 논란 강원랜드 사장, 추석선물로 지역구만 챙겨 01:56
    [단독] 낙선 보은 인사 논란 강원랜드 사장, 추석선물로 지역구만 챙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남북 위기 상황에도 중·고교생용 '北 현장학습' 책자 배포 01:54
    [단독] 남북 위기 상황에도 중·고교생용 '北 현장학습' 책자 배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업방해 학생 처벌 근거 생긴다…학생생활 지도권 법제화 추진 01:49
    수업방해 학생 처벌 근거 생긴다…학생생활 지도권 법제화 추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업익 전망치 '뚝'…반도체 위기오나 01:4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업익 전망치 '뚝'…반도체 위기오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숨진 의원 부르며 01:38
    바이든, 숨진 의원 부르며 "어디 있나요"…건강이상설 재점화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무너지고 날아가고…허리케인 '이언', 美 플로리다 남부 강타 01:42
    무너지고 날아가고…허리케인 '이언', 美 플로리다 남부 강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폐허에서 싹트는 희망…독일 거장 안젤름 키퍼가 본 가을 01:29
    폐허에서 싹트는 희망…독일 거장 안젤름 키퍼가 본 가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내복 한 벌밖에 없다는데 03:42
    [신동욱 앵커의 시선] 내복 한 벌밖에 없다는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월 29일 '뉴스 9' 클로징 00:11
    9월 29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국제유가 다시 오를까?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도 변수|머니클라스 01:44
    국제유가 다시 오를까?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도 변수|머니클라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항만 물동량 99% 수준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03:30
    항만 물동량 99% 수준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직장인 100명 중 3명 추가소득 연 2천만원 넘어 00:43
    직장인 100명 중 3명 추가소득 연 2천만원 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7만 4천여명 확진… 02:02
    7만 4천여명 확진…"이달말 실내마스크 조정안 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안정적 전력 수급 전망 01:56
    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안정적 전력 수급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상-하위 20% 가구 자산 격차 역대 최대폭…부동산 자산 영향 02:24
    상-하위 20% 가구 자산 격차 역대 최대폭…부동산 자산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코스피, 경기침체 우려 부각에 하락 출발 01:19
    코스피, 경기침체 우려 부각에 하락 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1인 가구' 증가‥2050년에는 40% 육박 00:51
    '1인 가구' 증가‥2050년에는 40% 육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카카오 00:43
    카카오 "재발 않도록 시스템 철저히 이중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2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정부 01:54
    2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정부 "손실액 3조 5천억 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파업 14일째‥'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검토 02:15
    파업 14일째‥'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항만 물동량 99%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02:51
    항만 물동량 99% 회복...업무 재개 현장조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카카오 00:28
    카카오 "이중화 시스템 없어 '먹통'…재발방지에 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화물연대, 단양서 총력 투쟁…시멘트 업계 긴장 01:37
    화물연대, 단양서 총력 투쟁…시멘트 업계 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불확실성 커지는 국제유가, 우리나라 경제엔 어떤 영향?|머니클라스 01:34
    불확실성 커지는 국제유가, 우리나라 경제엔 어떤 영향?|머니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다시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 하락장 01:19
    다시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 하락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상위 20% 자산 하위 20% 64배…격차 최대 00:53
    상위 20% 자산 하위 20% 64배…격차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정부 01:37
    정부 "화물연대 파업 손실액 3조5천억원…미참여자 신변보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친절한 경제] 04:45
    [친절한 경제] "그래도 70대까진 건강하게 살겠지?"…현실은 다르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기름값 어디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머니클라스 09:34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기름값 어디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머니클라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짧은 목줄 학대 금지·CCTV 의무화'…정부, 반려동물 보호 강화한다 01:46
    '짧은 목줄 학대 금지·CCTV 의무화'…정부, 반려동물 보호 강화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3분증시] 뉴욕증시,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에 하락…다우 1% ↓ 03:32
    [3분증시] 뉴욕증시,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에 하락…다우 1% ↓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1:46
    "6%까지 올랐었는데"…시중은행서 사라진 고금리 상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뉴욕증시 이틀 연속 급락 01:35
    뉴욕증시 이틀 연속 급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뉴스 속 경제] '몸값·실력·팀 성적'의 상관 관계는? 04:04
    [뉴스 속 경제] '몸값·실력·팀 성적'의 상관 관계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재발방지책 발표 00:30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재발방지책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화물연대 집회 인원 감소…항만 물류 '평시의 99% 회복' 00:32
    화물연대 집회 인원 감소…항만 물류 '평시의 99%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굿모닝경제] 경기침체 공포 엄습...뉴욕 증시·국제유가 하락 13:06
    [굿모닝경제] 경기침체 공포 엄습...뉴욕 증시·국제유가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민노총 총파업에 대형 노조 불참…정부 02:14
    민노총 총파업에 대형 노조 불참…정부 "조건 없는 복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신선한 경제] '코로나19' 충격 벗어난 여행업계 00:38
    [신선한 경제] '코로나19' 충격 벗어난 여행업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