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교육부 장관 세 번째 인선...'9년 전 장관' 등장?

2022.09.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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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장예찬 /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이주호, 김문수입니다. 돌아온 올드보이들. 이주호, MB 정부 교과부 장관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실 인선 발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0여 일째 공석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교수를 지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저는 그 당시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차관이자 장관으로서 추진했던 교육 정책 중 대표적인 것 중에 마이스터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과거에는 실업계로 불렸던 고교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나 또 권위를 부여해서 마이스터고 출신들이 각 기업의 생산직이나 제조직으로 나갈 때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굳이 정말 순수학문에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굳이 꼭 대학에 가야만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로나 새로운 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제도였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율형 사립고 관련해서는 보수나 진보 진영의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마이스터고 정책을 주도하고 잘 운영시킨 것만으로도 검증된 교육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자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습니다마는 MB 정부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나름대로 그러한 논란이 될 만한 뜨거운 정책도 잘 소화하고 연착륙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전 후보자가 박순애 후보자였는데 입학 연령을 낮추는 매우 뜨거운 감자의 문제를 섣부르게 다루다가 국민적 질책을 받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 개혁이나 교육이 당면한 뜨거운 문제들을 좀 지혜롭게 서서히 국민 여론을 들으면서 쿨다운시키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측면에서 이주호 장관이 선택된 것 같고요. 이걸 단순히 MB 정부 때 고위공직을 했다고 해서 MB계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가장 좋은 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인재 쓰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수적 정체성을 가진 분이 보수 정부에서 중용되고 진보적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정부 같은 진보 정부에서 중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인사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근무했던,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힌 것처럼 윤석열 정부 인사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되었던 분들이 또 일정 부분 기회를 많이 받는 게 저는 이상하다거나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김상일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제 입장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사람을 쓸 때는 과거의 논란이 적은 사람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주호 장관은 과거의 논란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논란을 가지고 싸우다가 날 샐 거예요, 아마. 그러면 새로운 정책은 언제 추진합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인선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나?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하라고 보내고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 폐지론자거든요. 그러면 교육부 폐지하라고 보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사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특히나 김문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으로 출발은 하셨지만 그쪽에서 변절자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변절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갈등을 조정해서 통합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기구의 장으로서 적절할까? 그러니까 두 분 다 과거가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런 사람은 꼭 한 번 행정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면 좋겠는데 과거에 논란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논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인사를 하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앵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일단은 노동운동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죠. 그래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름의 식견이나 철학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양대 노총에서 활동하는 분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 김문수 신임위원장의 후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도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최근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보여줬던 정치적 행보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노동계나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이제 다 일시적으로 폐쇄했더라고요.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당분간은 일절 관여하지 않고 노동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스스로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정치적 식견이나 정치적 철학,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했지만 그건 국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유잖아요. 중요한 건 이 직을 수행하면서 첨예한 노동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 직무수행 능력을 보고 평가하면 될 것 같고 김문수 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이기는 하지만 또 부담스러운 자리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장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보수와 진보, 사측과 노측의 입장이 아주 많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신이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아주 각별한 열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질문 뭐 하실 것 없습니까? 노동개혁이 지금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니까 노동개혁에 동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노동개혁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노동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방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그 힘 자체를 그 집단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뽑아다 쓰면 결국은 그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팔아서 그 자리가 사지는 이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리고 경영자 측 의견도 들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의견들에서 강한 반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게 잘 될 것인가,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직접 뽑아올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갈등을 하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갈등을 하나 갈등은 똑같은 것이고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릴 때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결론이 갈등을 더 번지게 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분이 오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앵커] 그러면 끝으로 장예찬 이사장님 노동개혁 전망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장예찬] 진통이 있겠죠. 그런데 개혁이라는 게 진통이 있다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건 노조의 파업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손해배상 조치를 못 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등이 정기국회에서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법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노동계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김문수 신임 위원장이나 정부의 인사들이 이 반발을 잘 무마시키면서 동시에 또 노동계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들어주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저는 노동계 차원에도 당부하고 싶은 게 지금 일부 대기업 생산직의 고용 세습이나 지나친 복리후생,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극심한 차이 같은 경우는 노동계 스스로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나 경사노위 위원장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력을 구하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계도 우리가 가진 파이를 양보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안 좋아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각각의 성찰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3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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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논란 일주일 만에 01:22
    [앵커리포트] 논란 일주일 만에 "기억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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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앤이슈] 윤 대통령 지지율 24% 최저치...순방 논란 돌파구 찾을까? 24:56
    [뉴스앤이슈] 윤 대통령 지지율 24% 최저치...순방 논란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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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에너지 절약 대책 발표... 00:38
    정부, 에너지 절약 대책 발표..."공공기관부터 1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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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일제히 인상... 06:09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일제히 인상..."연료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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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구비로 휴대폰·TV 구매...연구비 부당 사용 '속수무책' 03:00
    [단독] 연구비로 휴대폰·TV 구매...연구비 부당 사용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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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27
    바이든 "러시아 주장 절대, 절대, 절대 인정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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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틀째 중서부 공기 탁해...개천절, 비 내리며 서늘 01:24
    [날씨] 이틀째 중서부 공기 탁해...개천절, 비 내리며 서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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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계 앤디김 하원의원 00:21
    한국계 앤디김 하원의원 "'현대차 보조금 지급' 수정안 제출 좋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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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조 6천억 들인 MB 정부 '가스 외교', 애물단지로 전락 02:57
    [자막뉴스] 1조 6천억 들인 MB 정부 '가스 외교', 애물단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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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 건의안에 정국 급랭...가팔라지는 여야 대치 전선 04:11
    박진 해임 건의안에 정국 급랭...가팔라지는 여야 대치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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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9
    "尹 지지율 24%, 다시 최저치...순방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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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꺾였지만 이번에는 물가...가득 쌓인 폐업 물품 02:19
    코로나 꺾였지만 이번에는 물가...가득 쌓인 폐업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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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일제히 인상... 05:54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일제히 인상..."연료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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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금리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 01:47
    가계대출 금리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추가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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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국토부·경기·인천, 인천-서울간 지하고속도로 사업 업무 협약 체결 00:22
    [인천] 국토부·경기·인천, 인천-서울간 지하고속도로 사업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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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만에 한미일 연합 대잠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02:23
    5년 만에 한미일 연합 대잠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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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28,497명... 02:05
    신규 환자 28,497명..."내일부터 입국자 PCR 검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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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김진태 02:54
    [더뉴스] 김진태 "딱 내 이야기"...영화 홍보했다가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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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도발에 주한 美 특전사 훈련 장면 공개 00:29
    北 미사일 도발에 주한 美 특전사 훈련 장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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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EU와 북한 인권 증진 방안 논의 00:42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EU와 북한 인권 증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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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동안 늦더위, 큰 일교차...내일도 중서부 대기 질 탁해 01:44
    [날씨] 낮 동안 늦더위, 큰 일교차...내일도 중서부 대기 질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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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박진 해임안 통과' 여야 충돌 더 격화...尹 지지율 24% 다시 최저 01:40
    [더정치] '박진 해임안 통과' 여야 충돌 더 격화...尹 지지율 24% 다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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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25:48
    [더뉴스] "민주당의 자해참사" vs "尹, 해임안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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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클라쓰] '미친 스케일' K2전차 도하작전...시누크 헬기까지 출동 06:28
    [군대클라쓰] '미친 스케일' K2전차 도하작전...시누크 헬기까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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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의식 첫 '태평양 도서국 전략' 발표... 02:05
    美, 中 의식 첫 '태평양 도서국 전략' 발표..."태평양 안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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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통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출범 00:20
    [대구] '통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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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개원 25주년...일·생활 균형 방안 모색 00:19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개원 25주년...일·생활 균형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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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T로 팔려고 140억 원짜리 프리다 칼로 그림 원본 소각 00:33
    NFT로 팔려고 140억 원짜리 프리다 칼로 그림 원본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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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까지...주방거리 가득 메운 폐품 02:22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까지...주방거리 가득 메운 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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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제약산업단지 폭발 화재...고립 작업자 파악 중 01:19
    화성 제약산업단지 폭발 화재...고립 작업자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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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2
    [자막뉴스] "절대, 절대, 절대...!!!" 바이든, 러 병합 예고에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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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1
    "김진표 사퇴 결의안" vs "해임안 수용해야"...여야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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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전쟁터' 도네츠크에서 훈련받는 러시아 예비군들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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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저앉는 부동산 시장...'재초환' 규제 완화 효과는?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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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4일부터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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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의혹' 이상보 무혐의... 02:38
    '마약 의혹' 이상보 무혐의..."너무 힘든 시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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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檢,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먹잇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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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블·웹 망원경, 소행성 충돌 실험 첫 동시 관측 이미지 공개 00:33
    허블·웹 망원경, 소행성 충돌 실험 첫 동시 관측 이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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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LG전자,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한 식물 가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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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SKT "AI 서비스로 2년간 500회 넘게 독거노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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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00:14
    [기업] "스마트 팩토리 구현"...팀뷰어-현대차,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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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뷰티위크 개막..."글로벌 뷰티도시 서울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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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안고 왔는데" 눈물 흘린 전직 대원...日 자위대 '성폭력'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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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케인 '이언' 덮친 플로리다...500년에 한 번 올 '홍수피해' 02:03
    허리케인 '이언' 덮친 플로리다...500년에 한 번 올 '홍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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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고발' 질문 이어지자 "심문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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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내일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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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스 요금 동시 인상...월평균 8천 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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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꺾였는데 이번엔 물가...다시 쌓이는 폐업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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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하루하루가 지옥, 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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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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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분실 신고 잇따르자 '사복 순찰'...소매치기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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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케인 이언에 플로리다 '쑥대밭'..."최소 1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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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늦더위...중서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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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들어봐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야유와 환호 속 들리는 한마디?[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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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제약회사 공장 폭발 화재로 1명 사망·17명 부상... 01:39
    화성 제약회사 공장 폭발 화재로 1명 사망·17명 부상..."유증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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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전면전' 불가피 02:24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전면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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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앉은 한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02:27
    빚더미 앉은 한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물가 상승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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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野 22:29
    [뉴있저] 野 "해임건의안 수용해야"...尹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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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 재유행 감소세 지속...내일부터 입국 PCR 의무 폐지 10:55
    [뉴있저] 코로나 재유행 감소세 지속...내일부터 입국 PCR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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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잡식' PD, 채식주의로 살다...동물권 보호를 위해? 04:47
    [뉴있저] '잡식' PD, 채식주의로 살다...동물권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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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02:39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당연" vs 野 "민심 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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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03:00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접대비 100만원 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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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02:13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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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줄타는 처녀에 박수 갈채...안성 바우덕이 축제 개막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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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 앉은 한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물가 상승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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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금리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 01:48
    가계대출 금리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추가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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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매수심리 '뚝'...전국 매매수급지수 3년 만에 최저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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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급락에 반대매매 급증...외국인 비중 30%로 하락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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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155.49 마감...연중 최저치 기록 00:34
    코스피, 2.155.49 마감...연중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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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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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野 허위주장, 靑 개방 훼손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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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성남시 관계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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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7
    尹 "복합 위기, 경제 체질 개선 기회로"...지지율은 24%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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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제약산업단지 폭발 화재로 1명 사망·17명 부상... 01:49
    화성 제약산업단지 폭발 화재로 1명 사망·17명 부상..."아세톤 유증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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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02:54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하루하루가 지옥, 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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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03:01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접대비 100만원 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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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02:14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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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조 6천억 들인 '가스 외교'..."다 팔아도 6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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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모든 수단으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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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30여 분 서비스 장애..."보상 절차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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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장쩌민 前 중국 주석 분향소 조문…"두 나라 다리 놓은 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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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8~9일 본회의 민주당 "이상민 인사 조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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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16강 진출 축하…국민에 큰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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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가나 방문..."투자·에너지 분야 등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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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투지와 열정으로 큰 감동, 16강 축하"...벤투호에 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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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주당, 국토위 소위 '안전운임제' 단독 논의...與 불참 00:35
    민주당, 국토위 소위 '안전운임제' 단독 논의...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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