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구비로 휴대폰·TV 구매...연구비 부당 사용 '속수무책'

2022.09.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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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가 연구비는 용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연구 목적으로만 쓰여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쓴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 징계 조치도 내려졌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구비 회수는 지지부진하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대책도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서울시립대 교수 A씨는 연구물품 판매 업체와 짜고, 가짜 구매 내역을 만들어 국가 연구비를 타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연구비는 휴대폰과 TV, 에어컨 등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사는 데 사용됐습니다. 당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주요 대학과 공공 연구시설에서 이 같은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된 과제 9백여 개에 대한 연구물품 구입비 78억 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가운데 13%에 달하는 10억 원 정도가 불법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비로, 휴대폰과 노트북 등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횡령 정황은 서울시립대 14건, 서울대 9건 등 모두 37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업체의 세금신고 내역은 있지만, 실제 거래내용이 없거나 다른 경우도 341건! 연구비를 과하게 타냈거나 연구비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주먹구구로 사용한 것으로, 전부 연구비 회수 대상입니다. [횡령 정황 적발 대학 교직원 : 환경 자체가 대학원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연구실 자체가. 학생들은 순진해서 그냥 '그래도 되는구나', '금액만 맞으면 되지'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사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연구비는 얼마나 회수됐을까? 현장 점검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등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업체와 연구자가 마음만 먹으면 불법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후 감시 체계나 조사 권한이 있는 전담기관이 없어 경찰 조사나 제보가 없는 이상 잡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말 그대로 연구비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였다면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야 하고요 더 철저하게 해서 반드시 제재하고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시급한 연구 환경상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 같은 거래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후에 연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악용됐을 경우 징계와 강력한 환수 조치를 해야만 뿌리 깊은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YTN 최소라 (csr7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3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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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의식 첫 '태평양 도서국 전략' 발표... 02:05
    美, 中 의식 첫 '태평양 도서국 전략' 발표..."태평양 안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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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통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출범 00:20
    [대구] '통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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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개원 25주년...일·생활 균형 방안 모색 00:19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개원 25주년...일·생활 균형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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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T로 팔려고 140억 원짜리 프리다 칼로 그림 원본 소각 00:33
    NFT로 팔려고 140억 원짜리 프리다 칼로 그림 원본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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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까지...주방거리 가득 메운 폐품 02:22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까지...주방거리 가득 메운 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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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제약산업단지 폭발 화재...고립 작업자 파악 중 01:19
    화성 제약산업단지 폭발 화재...고립 작업자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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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2
    [자막뉴스] "절대, 절대, 절대...!!!" 바이든, 러 병합 예고에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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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1
    "김진표 사퇴 결의안" vs "해임안 수용해야"...여야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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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전쟁터' 도네츠크에서 훈련받는 러시아 예비군들 02:24
    [세상만사] '전쟁터' 도네츠크에서 훈련받는 러시아 예비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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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저앉는 부동산 시장...'재초환' 규제 완화 효과는? 10:01
    주저앉는 부동산 시장...'재초환' 규제 완화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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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4일부터 접촉면회 허용 02:15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4일부터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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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HJ중공업, 태풍 '힌남노' 피해 영도 해변에서 쓰레기 수거 00:18
    [부산] HJ중공업, 태풍 '힌남노' 피해 영도 해변에서 쓰레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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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의혹' 이상보 무혐의... 02:38
    '마약 의혹' 이상보 무혐의..."너무 힘든 시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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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檢,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19:24
    [뉴스큐] 檢,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먹잇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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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블·웹 망원경, 소행성 충돌 실험 첫 동시 관측 이미지 공개 00:33
    허블·웹 망원경, 소행성 충돌 실험 첫 동시 관측 이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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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한 식물 가전 출시 00:08
    [기업] LG전자,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한 식물 가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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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T 00:11
    [기업] SKT "AI 서비스로 2년간 500회 넘게 독거노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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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00:14
    [기업] "스마트 팩토리 구현"...팀뷰어-현대차,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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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뷰티위크 개막... 00:21
    서울뷰티위크 개막..."글로벌 뷰티도시 서울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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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축제의 계절 가을, '진짜 축제'가 돌아왔다...전국 축제 지도 02:24
    [뉴스큐] 축제의 계절 가을, '진짜 축제'가 돌아왔다...전국 축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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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꿈을 안고 왔는데" 눈물 흘린 전직 대원...日 자위대 '성폭력'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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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케인 '이언' 덮친 플로리다...500년에 한 번 올 '홍수피해' 02:03
    허리케인 '이언' 덮친 플로리다...500년에 한 번 올 '홍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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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고발' 질문 이어지자 02:28
    'MBC 고발' 질문 이어지자 "심문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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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내일부터 해제 01:39
    [YTN 실시간뉴스]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내일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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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 요금 동시 인상...월평균 8천 원 더 낸다 03:03
    전기·가스 요금 동시 인상...월평균 8천 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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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꺾였는데 이번엔 물가...다시 쌓이는 폐업 물품 01:54
    코로나 꺾였는데 이번엔 물가...다시 쌓이는 폐업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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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참하게 변한 지하주차장...긴박함 말해주는 손자국 01:56
    처참하게 변한 지하주차장...긴박함 말해주는 손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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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02:51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하루하루가 지옥, 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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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02:27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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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갑 분실 신고 잇따르자 '사복 순찰'...소매치기범 체포 01:53
    지갑 분실 신고 잇따르자 '사복 순찰'...소매치기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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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케인 이언에 플로리다 '쑥대밭'... 01:51
    허리케인 이언에 플로리다 '쑥대밭'..."최소 1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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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늦더위...중서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00
    [날씨] 내일 늦더위...중서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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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2
    "아무리 들어봐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야유와 환호 속 들리는 한마디?[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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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제약회사 공장 폭발 화재로 1명 사망·17명 부상... 01:39
    화성 제약회사 공장 폭발 화재로 1명 사망·17명 부상..."유증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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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전면전' 불가피 02:24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전면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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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앉은 한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02:27
    빚더미 앉은 한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물가 상승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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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野 22:29
    [뉴있저] 野 "해임건의안 수용해야"...尹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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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 재유행 감소세 지속...내일부터 입국 PCR 의무 폐지 10:55
    [뉴있저] 코로나 재유행 감소세 지속...내일부터 입국 PCR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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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잡식' PD, 채식주의로 살다...동물권 보호를 위해? 04:47
    [뉴있저] '잡식' PD, 채식주의로 살다...동물권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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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유기묘들의 쉼터 운영하는 자매 만나보니 03:59
    [뉴있저] 유기묘들의 쉼터 운영하는 자매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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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02:39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당연" vs 野 "민심 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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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03:00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접대비 100만원 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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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02:13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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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줄타는 처녀에 박수 갈채...안성 바우덕이 축제 개막 02:10
    [경기] 줄타는 처녀에 박수 갈채...안성 바우덕이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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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앉은 한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02:31
    빚더미 앉은 한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물가 상승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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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금리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 01:48
    가계대출 금리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추가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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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매수심리 '뚝'...전국 매매수급지수 3년 만에 최저 00:32
    주택 매수심리 '뚝'...전국 매매수급지수 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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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급락에 반대매매 급증...외국인 비중 30%로 하락 02:16
    주가 급락에 반대매매 급증...외국인 비중 30%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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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155.49 마감...연중 최저치 기록 00:34
    코스피, 2.155.49 마감...연중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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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02:39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당연" vs 野 "민심 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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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58
    대통령실 "野 허위주장, 靑 개방 훼손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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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文 정부 태양광' 위법·부당 지원 376명 수사의뢰 00:37
    국조실 '文 정부 태양광' 위법·부당 지원 37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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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성남시 관계자 불구속 기소 00:50
    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성남시 관계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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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7
    尹 "복합 위기, 경제 체질 개선 기회로"...지지율은 24%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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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제약산업단지 폭발 화재로 1명 사망·17명 부상... 01:49
    화성 제약산업단지 폭발 화재로 1명 사망·17명 부상..."아세톤 유증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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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02:54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하루하루가 지옥, 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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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03:01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접대비 100만원 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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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02:14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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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조 6천억 들인 '가스 외교'... 03:16
    [단독] 1조 6천억 들인 '가스 외교'..."다 팔아도 6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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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 00:35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모든 수단으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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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올려 00:32
    日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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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02:29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형제에 64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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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구비로 휴대폰·TV 구매...연구비 부당 사용 '속수무책' 03:13
    [단독] 연구비로 휴대폰·TV 구매...연구비 부당 사용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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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참하게 변한 지하주차장...긴박함 말해주는 손자국 01:56
    처참하게 변한 지하주차장...긴박함 말해주는 손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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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링클러 설치 단 1곳...'사각지대' 적십자 혈액원 02:59
    스프링클러 설치 단 1곳...'사각지대' 적십자 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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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의민족 30여 분 서비스 장애... 00:30
    배달의민족 30여 분 서비스 장애..."보상 절차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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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에서 '우결핵' 확산...1년여 동안 동물 52마리 안락사 00:42
    서울대공원에서 '우결핵' 확산...1년여 동안 동물 52마리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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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일교차... 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22
    [날씨] 내일 큰 일교차... 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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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사과학자,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03:03
    의사과학자,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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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도비, 갤럭시 S23 원본 사진 편집기로 '라이트룸' 제공 02:36
    어도비, 갤럭시 S23 원본 사진 편집기로 '라이트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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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언팩보다 빨랐던 S23 액세서리 판매…흔해진 '스펙 유출' 02:36
    언팩보다 빨랐던 S23 액세서리 판매…흔해진 '스펙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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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노태문 02:36
    노태문 "갤럭시 S23 시리즈, 전작 대비 올해 10% 성장 자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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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삼성, GOS 논란 잠재울까…갤S23서 발열 문제 대폭 개선 02:36
    삼성, GOS 논란 잠재울까…갤S23서 발열 문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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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쇠창살 뚫고 ‘슥~’…액체 금속 터미네이터, 현실에 가까워졌다 01:19
    쇠창살 뚫고 ‘슥~’…액체 금속 터미네이터, 현실에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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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 의사과학자는 왜 없을까? 02:47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 의사과학자는 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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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삼성 02:36
    삼성 "갤S23, 밤낮없는 카메라 경험…재활용 부품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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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베일 벗은 삼성 갤럭시 S23 시리즈…2억 화소 카메라 장착 02:36
    베일 벗은 삼성 갤럭시 S23 시리즈…2억 화소 카메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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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빙하기 이후 처음...국내 밤하늘에 나타난 건 01:53
    [자막뉴스] 빙하기 이후 처음...국내 밤하늘에 나타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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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네안데르탈인이 봤던 녹색 혜성...5만 년만에 지구 최근접 02:04
    네안데르탈인이 봤던 녹색 혜성...5만 년만에 지구 최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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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中 02:32
    中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적나라한 기술 패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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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美·인도, '中견제' 의기투합…반도체·5G 등 핵심기술협력 강화 02:14
    美·인도, '中견제' 의기투합…반도체·5G 등 핵심기술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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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미래 바이오 이끌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다 02:57
    미래 바이오 이끌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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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평소와 다른 반응...순식간에 환자 찾아낸 동물들 02:24
    [자막뉴스] 평소와 다른 반응...순식간에 환자 찾아낸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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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결핵·코로나·암 냄새로 잡는다...질병 치료 동물 속속 02:34
    결핵·코로나·암 냄새로 잡는다...질병 치료 동물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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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있저] 시 짓고 논문 쓰는 '챗GPT'...열풍 속 기대와 우려는? 17:07
    [뉴있저] 시 짓고 논문 쓰는 '챗GPT'...열풍 속 기대와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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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있저] 곰탕 끓이는 로봇, 자율주행과 전기차...올해 삶을 바꿀 기술들 05:40
    [뉴있저] 곰탕 끓이는 로봇, 자율주행과 전기차...올해 삶을 바꿀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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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09:34
    [영상] "한국 선택한 것은 제 운명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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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스타트업 발언대] 09:34
    [스타트업 발언대] "한국 선택한 것은 제 운명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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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모래사장도, 푹신한 땅도 내달린다!...네 발 달린 AI로봇 02:15
    모래사장도, 푹신한 땅도 내달린다!...네 발 달린 AI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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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7시간 먹통…중국만 '멀쩡' 01:33
    [영상]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7시간 먹통…중국만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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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푹신한 모래사장 위도 걷고 뛰는 사족보행 로봇 00:33
    푹신한 모래사장 위도 걷고 뛰는 사족보행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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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해변도 거침없이 달린다' KAIST, 고속보행 로봇 '라이보' 개발 01:58
    '해변도 거침없이 달린다' KAIST, 고속보행 로봇 '라이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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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MS 클라우드 7시간 장애…전세계 아웃룩 등 '먹통', 中만 '멀쩡'(종합) 01:33
    MS 클라우드 7시간 장애…전세계 아웃룩 등 '먹통', 中만 '멀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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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MS 클라우드 '먹통' 사태… 01:33
    MS 클라우드 '먹통' 사태…"전 세계 사용자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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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빠졌던 털도 멀었던 눈도...'이것'으로 노화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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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늙은 쥐 다시 젊어졌다...노화 원인 새롭게 밝혀 01:45
    늙은 쥐 다시 젊어졌다...노화 원인 새롭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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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우주에서 연료 공급 '우주주유소'...2025년 美 유인 달 착륙에 활용! 02:24
    우주에서 연료 공급 '우주주유소'...2025년 美 유인 달 착륙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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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우주에서 연료 공급 '우주주유소'...2025년 美 유인 달 착륙에 활용! 02:24
    우주에서 연료 공급 '우주주유소'...2025년 美 유인 달 착륙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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