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되고 정경심은 안 된 '형집행정지'...檢, 내일 재심의

2022.10.0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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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내일 다시 심의합니다. 한 차례 불허되자, 정 전 교수가 3주 만에 다시 신청한 건데요.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번 심의에선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하는 과정에서 허리디스크와 하지마비 등을 호소해 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난 8월, 신속한 수술이 필요해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진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불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건강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이유로 석 달 더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선 곧바로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지난달 22일 국회 기자회견) : 정경심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인 것입니까?] 반면 여당은 과거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떼법과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일 국회 예결위) :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을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형 집행 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상황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2일, 첫 신청 불허 3주 만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다른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는 디스크 등 증상이 더욱 나빠졌다며 잇따라 휴식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건을 분리해 정 전 교수 재판을 먼저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신청을 접수한 뒤 구치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다시 관찰했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승인 여부는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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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13주 만에 최저' 1만2,150명...내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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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이번 주 공식 출범..."자영업자 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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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어플 이용자 가로채기?"...구글 꼼수에 소비자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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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협회,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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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가격' 학생식당, 고물가에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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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위협 고조' 러시아에 강력 경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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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인류 진화 연구' 스반테 파보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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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감사원 서면조사 공방...여야, 국감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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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0주년...우중에 전국 수문장 집결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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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백배, 국내 첫 '디바이징' 뮤지컬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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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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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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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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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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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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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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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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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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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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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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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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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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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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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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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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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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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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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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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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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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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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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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