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의원에 '무죄'

2022.10.04 방영 조회수 4
정보 더보기
[앵커]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위는 맞지만 "비방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위기에 놓였던 최 의원은 우선,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은 SNS에 채널 A 이 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라'고 말했다는 등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8월 22일)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해라’이런 얘기를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 발언이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과 관련된 공적 내용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최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금고이상인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언행에 신중하고…"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열린 재판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인정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004 40

  • 10월 4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9
    10월 4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감사원, 서해 피격사건 文정부 새 범죄혐의 파악 01:20
    [단독] 감사원, 서해 피격사건 文정부 새 범죄혐의 파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文 02:20
    文 "대단히 무례한 짓"…유족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게 무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합참 02:07
    합참 "北,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심야 택시난 대책 발표…호출비 인상·의무휴업제 폐지 01:46
    오늘 심야 택시난 대책 발표…호출비 인상·의무휴업제 폐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최고지도자 01:40
    이란 최고지도자 "히잡 시위는 미국·이스라엘의 계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킴 카다시안, 인스타에서 가상화폐 '뒷광고'…벌금 18억원 00:35
    킴 카다시안, 인스타에서 가상화폐 '뒷광고'…벌금 18억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27
    "트럼프, '김정은 편지 국립기록원에 보관' 답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달라진 MZ세대의 '中企 일자리' 기준… 01:55
    달라진 MZ세대의 '中企 일자리' 기준…"워라벨이 가장 중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브라질 대선 예상밖 접전…룰라 1위 했지만 과반 득표 못해 01:31
    브라질 대선 예상밖 접전…룰라 1위 했지만 과반 득표 못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전까지 전국 비…비 그치고 쌀쌀해요 01:03
    [날씨] 오전까지 전국 비…비 그치고 쌀쌀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월 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1
    10월 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범국민 저항운동?…감사 마무리 수순 02:16
    [씨박스] 범국민 저항운동?…감사 마무리 수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1심서 무죄 받은 최강욱 00:57
    [씨박스] 1심서 무죄 받은 최강욱 "권언유착 프레임 좌절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尹정부 첫 국정감사…외통위, 첫날부터 파행 01:53
    [씨박스] 尹정부 첫 국정감사…외통위, 첫날부터 파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김근식 감시 조치…국민들 우려 해소될까? 02:09
    [씨박스] 김근식 감시 조치…국민들 우려 해소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인삼인 줄 알고 먹었는데…9명 단체 병원행 01:32
    [씨박스] 인삼인 줄 알고 먹었는데…9명 단체 병원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박수홍, 父 폭행에 실신…병원서 치료 중 01:41
    [씨박스] 박수홍, 父 폭행에 실신…병원서 치료 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월 4일 '뉴스 9' 예고 01:05
    10월 4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北, 5년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日 넘어 '괌' 타격권 02:05
    北, 5년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日 넘어 '괌' 타격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도발 수위 높이는 北 노림수…7차 핵실험 수순인 듯 03:35
    도발 수위 높이는 北 노림수…7차 핵실험 수순인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이스타 채용 청탁 의혹 '한명숙·양기대·이원욱' 실명 공개 02:29
    與, 이스타 채용 청탁 의혹 '한명숙·양기대·이원욱' 실명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이스타, 02:14
    [단독] 이스타, "관련 없다"던 '文사위 취업 회사'에 항공기 임대 보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감 데뷔' 이재명 01:55
    '국감 데뷔' 이재명 "대통령실 이전, 자식에 부끄러운 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野, '릴레이 1인 시위'…감사원 01:40
    野, '릴레이 1인 시위'…감사원 "文 거부로 조사 어려워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성남FC 의혹' 후원사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초읽기' 01:44
    檢, '성남FC 의혹' 후원사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초읽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檢, 아태협 '이재명 대선 경선' 도운 정황 확보 01:45
    [단독] 檢, 아태협 '이재명 대선 경선' 도운 정황 확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김정숙 인도 방문', 알고보니 文정부가 먼저 요청 02:17
    [단독] '김정숙 인도 방문', 알고보니 文정부가 먼저 요청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정경심 교수, 1개월 형 집행정지…'허리 디스크' 치료 01:28
    정경심 교수, 1개월 형 집행정지…'허리 디스크' 치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의원에 '무죄' 01:40
    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의원에 '무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친형 고소' 박수홍, 검찰 조사실서 父에 폭행당해…병원 이송 01:31
    '친형 고소' 박수홍, 검찰 조사실서 父에 폭행당해…병원 이송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심야택시 기본료 사실상 1만원…요금인상 엇갈린 반응 02:01
    심야택시 기본료 사실상 1만원…요금인상 엇갈린 반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다시 맞잡은 두 손'…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에 눈물의 상봉 01:33
    '다시 맞잡은 두 손'…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에 눈물의 상봉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악취 진동하는 마산만…정어리 80톤 떼죽음 '미스터리' 01:34
    악취 진동하는 마산만…정어리 80톤 떼죽음 '미스터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품질부터 요금제까지…이통사 난타한 과방위 국감 02:01
    품질부터 요금제까지…이통사 난타한 과방위 국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9
    "전기료 인상 불가피" 보고했지만…탈원전 강행한 文정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35
    "러 핵장비 열차 전방이동 포착"…우크라, 남부까지 진격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美-이란 갈등으로 번진 '히잡 시위'… 01:47
    美-이란 갈등으로 번진 '히잡 시위'…"美·이스라엘이 배후" vs "이란 추가 제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촌철살인'으로 MZ세대 홀린 일러스트 작가 장 줄리앙의 따뜻한 유머 01:55
    '촌철살인'으로 MZ세대 홀린 일러스트 작가 장 줄리앙의 따뜻한 유머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강원 산지 첫눈 가능성 00:57
    [날씨] 전국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강원 산지 첫눈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01:37
    "아직은 어색해"…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 부산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코로나19 위중증 402명‥신규 확진 7천416명 00:12
    코로나19 위중증 402명‥신규 확진 7천416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본격화…조직 개편하고 연구 용역도 추진 01:42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본격화…조직 개편하고 연구 용역도 추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성추행 사과한다더니... 02:38
    성추행 사과한다더니..."배려심 깊은 조합장" 탄원서 강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톡톡] 01:38
    [날씨톡톡] "참 다행이야" 기온 오름세…동쪽 대기 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수입 초콜릿 봉지에 마약'…마약 밀반입 유통·투약 외국인 26명 구속 01:27
    '수입 초콜릿 봉지에 마약'…마약 밀반입 유통·투약 외국인 26명 구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의사에서 '가왕'까지? 너무 유명해진 '꽈추형'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상클 2교시 31:59
    의사에서 '가왕'까지? 너무 유명해진 '꽈추형'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상클 2교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발달장애재활서비스 지원금 인상…오히려 부담은 커졌다 02:00
    발달장애재활서비스 지원금 인상…오히려 부담은 커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신규 확진 7,416명…지난해 7월 이후 최소치 00:20
    신규 확진 7,416명…지난해 7월 이후 최소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전국 쾌청, 큰 추위 없어...동쪽 대기 건조 01:21
    [날씨] 전국 쾌청, 큰 추위 없어...동쪽 대기 건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대중교통 · 의료시설은 '의무' 01:46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대중교통 · 의료시설은 '의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한파에 화목보일러 떼다'…고창 단독주택 불로 60대 집주인 화상 00:19
    '한파에 화목보일러 떼다'…고창 단독주택 불로 60대 집주인 화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신규 확진 7개월 만에 최소 00:40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신규 확진 7개월 만에 최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대다수 시민 여전히 착용 02:53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대다수 시민 여전히 착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기온 올라, 낮엔 영상권…동쪽 대기 건조 01:35
    [날씨] 기온 올라, 낮엔 영상권…동쪽 대기 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마스크 의무' 해제‥대중교통·병원 유지 01:37
    '마스크 의무' 해제‥대중교통·병원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날씨] 한파 물러났다, 전국 쾌청...동쪽 '건조특보' 주의 01:28
    [날씨] 한파 물러났다, 전국 쾌청...동쪽 '건조특보'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쉬쉬하지 말고 시원하게…집에서 시작하는 성교육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상클 라이프 11:47
    쉬쉬하지 말고 시원하게…집에서 시작하는 성교육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상클 라이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핫클릭] 춘천 스키장 리프트 20분 동안 멈춤…70여 명 고립 外 02:06
    [핫클릭] 춘천 스키장 리프트 20분 동안 멈춤…70여 명 고립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모레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4,800원...1천원↑ 00:29
    모레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4,800원...1천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네트워크 초대석] 김태흠 충남지사 06:22
    [네트워크 초대석] 김태흠 충남지사 "국비 9조원 시대…미래 먹거리 창출하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09:03
    "대마초 18만명분" 재배부터 판매까지 했다…파티룸 찾아가보니|도시락 있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01:38
    "여든 넘어 처음 교복 입었어요"…칠곡 할매들의 '마지막 수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전국 맑고 큰 추위 없어요…동쪽 건조 특보 01:17
    전국 맑고 큰 추위 없어요…동쪽 건조 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상습 범람' 형산강을 친수공간으로…'신형산강 프로젝트' 시동 01:42
    '상습 범람' 형산강을 친수공간으로…'신형산강 프로젝트'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뉴스라이더] 뉴핵관 실내마스크 해제 이후 마스크 업체는? 07:12
    [뉴스라이더] 뉴핵관 실내마스크 해제 이후 마스크 업체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발병 전에 암 조기진단…'1000조 분의 1초' 포착 현미경 세계 최초 개발 01:33
    발병 전에 암 조기진단…'1000조 분의 1초' 포착 현미경 세계 최초 개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메타버스 서울' 본격 서비스…오세훈 시장 만나 정책 제안 가능 01:58
    '메타버스 서울' 본격 서비스…오세훈 시장 만나 정책 제안 가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이시각헤드라인] 1월 30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5
    [이시각헤드라인] 1월 30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날씨] 출근길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동쪽 대기 건조 01:49
    [날씨] 출근길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동쪽 대기 건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