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윤대통령 "업무개시명령 검토"

2022.1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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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윤대통령 "업무개시명령 검토"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입니다. 곳곳에선 물류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 바로 '안전운임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화물연대가 어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 바로 '안전운임제' 때문인데요. 쟁점이 되는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그리고 '안전운임제' 뒤에 따라붙는 말이 바로 '일몰제'입니다. 2020년 도입됐던 '안전운임제'가 '일몰제'였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요. '일몰제'는 어떤 개념입니까? 그런데요.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한 번 총파업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와 대화 이후 파업을 철회했는데 이렇게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합의가 안 됐던 건가요?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보면, 화물연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첨예합니다. 사안마다 부딪히는 모양인데요. '일몰제 폐지' 외에도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고, 또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안전운임제' 에 대한 기업과 경제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 보통은 노동조합과 기업이 협상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에서 화물연대의 협상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오늘로 총파업은 이틀째입니다. 현장 상황은 어떻다고 전해집니까? 제품 출하나 운송에 차질은 없습니까? 여러 부분에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지만, 특히 걱정이 큰곳 중 하나가 바로 주유소입니다. 화물 연대 파업으로 주유소들도 비상이 걸렸다는데요. 파업이 장기화하게 되면 기름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운송개시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조치입니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 상황 짚어봤고요. 실제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2020년 '안전운임제' 적용됐던 이유, 사고 위험을 줄이고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하기 위해선데요. 실제로 '안전운임제' 적용 이후 이 부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화주와 기업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 물류비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 소비자, 국민 부담이 높아질 거란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워낙 적어서 아직 실효성을 따지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실제로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해외 국가들은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국제적으로는 안전운임제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도입 필요성과 도입 대상, 도입 이후 성과까지 모든 부분에서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화물연대 #무기한총파업 #물류차질 #강대강대치 #안전운임제 #업무개시명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12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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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핵잠수함·전투기 전력자산 과시…북·중에 경고 02:00
    미국, 핵잠수함·전투기 전력자산 과시…북·중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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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재개 여부에 00:35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재개 여부에 "고민의 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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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민 시신 끝내 인수 거부…정부, 화장 방침 00:41
    북한, 주민 시신 끝내 인수 거부…정부, 화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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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2명 탄 급유선, 해적에 억류됐다 풀려나 00:41
    한국인 2명 탄 급유선, 해적에 억류됐다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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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역대 최악 적자인데…민간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 00:49
    한전 역대 최악 적자인데…민간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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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월 딸 시신 숨긴 부모…과거 숨진 자녀 또 있어 00:38
    15개월 딸 시신 숨긴 부모…과거 숨진 자녀 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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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게임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00:31
    오징어게임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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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크엔터 00:39
    후크엔터 "이승기 음원 정산 0원 사실 아냐…이선희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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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성 히어로' 나상호…이제는 가나 정조준 05:25
    '언성 히어로' 나상호…이제는 가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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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배 겪은 가나 감독 00:26
    패배 겪은 가나 감독 "한국 이기면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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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별리그 1차전 마무리…아시아 국가 대선전 01:50
    조별리그 1차전 마무리…아시아 국가 대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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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유행 예측 아직 단정 못 해"…20만 명 확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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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난 EU, 가스 공동구매 합의… 00:29
    에너지난 EU, 가스 공동구매 합의…"러시아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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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낙태권 명시 개헌안 하원 통과 00:36
    프랑스, 낙태권 명시 개헌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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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까지 중부 중심 비…비 그치고 기온 뚝 01:20
    [날씨] 내일 새벽까지 중부 중심 비…비 그치고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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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3:38
    이재명 "검찰, 쇼 해선 안돼"…여 "수사에 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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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소방청 압수수색…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00:39
    특수본, 소방청 압수수색…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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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미국, 핵잠수함·전투기 전력자산 과시…북·중에 경고 外 11:00
    [이슈5] 미국, 핵잠수함·전투기 전력자산 과시…북·중에 경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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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정조사 시작부터 신경전…야 02:09
    이태원 국정조사 시작부터 신경전…야 "이상민부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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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뒤 본격 조사 00:47
    검찰,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뒤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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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3
    이재명 "동네 굿하듯 수사"…여 "떳떳하게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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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3.00→3.25% 12:34
    [뉴스프라임]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3.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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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02:01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학생 볼모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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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멈추고 출하 막히고…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 01:55
    공사 멈추고 출하 막히고…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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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대화 물꼬?…협상 '미지수' 01:59
    화물연대 파업 대화 물꼬?…협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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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민 시신 인도 거부…우리 정부가 화장·안장 02:00
    북한, 주민 시신 인도 거부…우리 정부가 화장·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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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 섬 외상 환자, 육지 이송 중 바다에 빠져 숨져 00:49
    신안 섬 외상 환자, 육지 이송 중 바다에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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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투혼' 손흥민, 역시 '캡틴'…첫 출전 이강인도 인상적 01:48
    '부상 투혼' 손흥민, 역시 '캡틴'…첫 출전 이강인도 인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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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니만서 해적 억류 선박 풀려나…한인 2명 승선 01:40
    기니만서 해적 억류 선박 풀려나…한인 2명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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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차츰 중부 중심 비…주말 비 그치고 한낮 쌀쌀 01:16
    [날씨] 차츰 중부 중심 비…주말 비 그치고 한낮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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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리뷰 01:18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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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대화 물꼬?…협상 '미지수' 01:57
    화물연대 파업 대화 물꼬?…협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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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화물연대에 경고… 02:08
    대통령실, 화물연대에 경고…"업무개시명령 다양한 실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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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02:08
    경제계 "화물연대 파업철회 촉구…업무개시명령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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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01:58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학생 볼모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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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정조사 시작부터 신경전…야 02:08
    이태원 국정조사 시작부터 신경전…야 "이상민부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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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피의자 소환 마무리…내주 구속영장 신청하나 02:14
    주요 피의자 소환 마무리…내주 구속영장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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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소방청 압수수색…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00:42
    특수본, 소방청 압수수색…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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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1
    이재명 "동네 굿하듯 수사"…여 "떳떳하게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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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2:08
    남욱 "이재명측 몫은 李 포함 공동소유…대선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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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도매가 상한제 시행 문턱…발전사, 손실 분담 반발 02:15
    전력 도매가 상한제 시행 문턱…발전사, 손실 분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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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까지 중부, 전북 비…주말 낮부터 쌀쌀 01:12
    [날씨] 내일 새벽까지 중부, 전북 비…주말 낮부터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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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투나잇1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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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새벽까지 비 살짝…내일 오후부터 찬바람 쌩쌩 01:38
    [생활날씨] 새벽까지 비 살짝…내일 오후부터 찬바람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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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오늘 낮 전국 30도 안팎…내일 전국 비 01:31
    [날씨] 오늘 낮 전국 30도 안팎…내일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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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52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2살 아이 택배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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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난폭운전자의 고속도로 추격전...실탄 발포·시민 합세해 검거 01:51
    난폭운전자의 고속도로 추격전...실탄 발포·시민 합세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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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4월에 한여름 더위...정선 31.2℃ 서울 28.9℃ 01:47
    [날씨] 4월에 한여름 더위...정선 31.2℃ 서울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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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의협 01:51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의협 "증원 백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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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 전국 비…고온현상 누그러져, 낮 기온 주춤 01:26
    [날씨] 내일 전국 비…고온현상 누그러져, 낮 기온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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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 인근서 차량 추돌사고…1명 사망 00:32
    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 인근서 차량 추돌사고…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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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1:5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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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내일 비 오며 더위 반짝 해소...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01:55
    [날씨] 내일 비 오며 더위 반짝 해소...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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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동운 첫 출근... 02:14
    오동운 첫 출근..."채 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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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휴일 때이른 초여름 날씨…밤부터 제주 비, 전국으로 확대 01:33
    [날씨] 휴일 때이른 초여름 날씨…밤부터 제주 비,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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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39세 확대 00:41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39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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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노동절 앞두고 이주노동자 집회... 00:27
    노동절 앞두고 이주노동자 집회..."강제노동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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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1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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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월 28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4월 28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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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초점] 하이브-민희진 '노예 계약' 공방…배임죄 성립 여부는 10:38
    [뉴스초점] 하이브-민희진 '노예 계약' 공방…배임죄 성립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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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02:04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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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02:14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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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좌표찍기' 악성 민원…공무원 신상 비공개 확산 01:58
    '좌표찍기' 악성 민원…공무원 신상 비공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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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카드키 안 쓰는 ‘대통령 호텔방’…나훈아도 묵은 313호 [영상] 03:08
    카드키 안 쓰는 ‘대통령 호텔방’…나훈아도 묵은 313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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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의협 02:20
    의협 "증원 백지화" vs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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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7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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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02:56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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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남 합천 규모 2.2 지진… 00:34
    경남 합천 규모 2.2 지진…"인근 지진동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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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세종 아파트단지서 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 숨져 00:28
    세종 아파트단지서 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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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시민판정단 '소득보장 강화' 선택...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16:23
    시민판정단 '소득보장 강화' 선택...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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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서울 29도·경북 지역 대부분 30도 이상…낮시간 자외선 주의 01:34
    [날씨] 서울 29도·경북 지역 대부분 30도 이상…낮시간 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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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제2중부고속도로 승용차·SUV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00:24
    제2중부고속도로 승용차·SUV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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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빨간날' 10명 중 6명만 누린다…양극화도 심화 02:12
    '빨간날' 10명 중 6명만 누린다…양극화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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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 00:32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4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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