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됐다고 방치…'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멍

2022.11.2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모녀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음을 지난 7월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단전과 단수, 그리고, 보험료 체납 등으로 미뤄 복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이 모녀가 '수원 세 모녀'처럼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는 소재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계속되는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장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숨진 신촌 모녀는 7월 정부가 찾아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지자체가 찾아가 실제 힘든 상태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녀가 지난해 광진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안 해 두 지자체 모두 소재 파악조차 못 했습니다. 광진구청 관계자 "상담 자체를 못했습니다. (복지 사각 지대 발굴) 종결이 되는 거죠. 동선 추적해서 수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는 사이 모녀는 전기도 가스도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 협조를 얻어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 가정을 관리하겠다는 입장.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위기가구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거주지에서도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법 제도 개정 등 선결 과제가 산적해 복지 사각 지대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eastwoo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125 46

  • 11월 25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4
    11월 25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광화문에 울려퍼진 01:40
    광화문에 울려퍼진 "대~한민국"…2만 6천명 거리응원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만 6천 인파에도 안전했던 거리응원… 01:57
    2만 6천 인파에도 안전했던 거리응원…"참사 되풀이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6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우루과이 팬들, '무승부'에 낙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이재명·가족·측근 계좌 추적…'자택 수억 현금' 출처 쫓는다 01:29
    檢, 이재명·가족·측근 계좌 추적…'자택 수억 현금' 출처 쫓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에도 野 01:43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에도 野 "일단 지켜보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첼리스트 01:43
    [단독] 첼리스트 "남친 속이려 거짓말"…'술자리 의혹' 제보자 출국금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의겸 01:54
    김의겸 "사실이라면 유감"…한동훈 "법적 책임 져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검찰, '이재명 자택에 억대 보관' 진술 확보 13:58
    [이슈분석] 검찰, '이재명 자택에 억대 보관' 진술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6
    "기초생활수급비 적다"…주민센터서 분신 시도한 60대 남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첼리스트 18:45
    [이슈분석] 첼리스트 "거짓말"…'김의겸 책임론' 확산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세계는 벌써 크리스마스 01:46
    [아침에 한 장] 세계는 벌써 크리스마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출근길 안개·초미세먼지 주의…오후 중부 비 00:57
    [날씨] 출근길 안개·초미세먼지 주의…오후 중부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최대폭 하락…이유는? 06:39
    [이슈분석]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최대폭 하락…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25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11월 25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승기 소속사 입장 발표… 01:30
    [씨박스] 이승기 소속사 입장 발표…"정산 0원, 사실 아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90 01:31
    [90" 꿀팁] 전기트럭 보조금은 눈먼 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재명 01:37
    [씨박스] 이재명 "언제든 털어보시라…계좌 닳아 없어질 것"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김의겸 01:10
    [씨박스] 김의겸 "책임? 어제 입장문으로 대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월 25일 '뉴스 9' 예고 01:05
    11월 25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뚝' 02:49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밥 대신 빵과 우유로'…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급식 차질 01:53
    '밥 대신 빵과 우유로'…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급식 차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물연대 파업에 '29일 업무개시명령' 검토…尹 02:18
    화물연대 파업에 '29일 업무개시명령' 검토…尹 "엄정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욱 02:06
    남욱 "천화동인1호 지분에 이재명도 포함…대선·노후자금으로 이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만배, 남욱·유동규·정진상에게 '이재명측 지분' 언급 01:58
    김만배, 남욱·유동규·정진상에게 '이재명측 지분' 언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짜뉴스 파장' 野 지도부 책임론…與 02:39
    '가짜뉴스 파장' 野 지도부 책임론…與 "동조자도 책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2
    "당장 사퇴"↔"고려 안 해" 김의겸 경질 놓고 野 내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전현희,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검토' 3차례 보고 받아 01:55
    전현희,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검토' 3차례 보고 받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김의겸 의원 면책특권 어디까지…쟁점은 '고의성' 03:27
    [따져보니] 김의겸 의원 면책특권 어디까지…쟁점은 '고의성'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빈곤 포르노' 장경태 01:59
    '빈곤 포르노' 장경태 "소년 찾으러 캄보디아에 사람 보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거리두기·깨끗한 뒷정리… 01:40
    거리두기·깨끗한 뒷정리…"대~한민국" 성숙한 응원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서대문구서 모녀 숨진 채 발견… 01:31
    서울 서대문구서 모녀 숨진 채 발견…"전기료 5개월 넘게 밀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입신고 안됐다고 방치…'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멍 01:38
    전입신고 안됐다고 방치…'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2의 n번방' 미성년자 착취범, 압수 휴대폰서 '영상' 추가 확인 01:38
    '제2의 n번방' 미성년자 착취범, 압수 휴대폰서 '영상' 추가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믹스' 상장폐지에 코인·주식 동반 폭락…투자자 '곡소리' 01:56
    '위믹스' 상장폐지에 코인·주식 동반 폭락…투자자 '곡소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집값 끝없는 추락…비강남권 소형 아파트 '10억 클럽' 이탈 01:55
    집값 끝없는 추락…비강남권 소형 아파트 '10억 클럽' 이탈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경쟁률 23대 1' 사립초 쏠림 심화… 01:51
    '경쟁률 23대 1' 사립초 쏠림 심화…"전형료 현금만" 배짱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한전은 적자인데 태양광사업자 3000억 '횡재이익' 01:47
    [단독] 한전은 적자인데 태양광사업자 3000억 '횡재이익'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차세대 게임체인저 양자 기술…세계는 인재 육성 경쟁 01:51
    차세대 게임체인저 양자 기술…세계는 인재 육성 경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사상최대 확진자 나온 中…광저우선 봉쇄 반발 '대탈출' 01:35
    사상최대 확진자 나온 中…광저우선 봉쇄 반발 '대탈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축구화 치킨', '축구공 주먹밥'…되살아나는 월드컵 특수 01:41
    '축구화 치킨', '축구공 주먹밥'…되살아나는 월드컵 특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미혼 경조비·반려동물 양육비…달라지는 기업 복지문화 01:42
    미혼 경조비·반려동물 양육비…달라지는 기업 복지문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소설가 조해진, '완벽한 생애'로 동인문학상 수상 00:23
    소설가 조해진, '완벽한 생애'로 동인문학상 수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22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 00:26
    '2022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전북 밤사이 짧고 강한 비…주말 '강추위' 01:06
    [날씨] 중부·전북 밤사이 짧고 강한 비…주말 '강추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1월 25일 '뉴스 9' 클로징 00:11
    11월 25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후티, 홍해서 또 유조선에 미사일… 00:30
    후티, 홍해서 또 유조선에 미사일…"피해 경미"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 01:33
    "맛있고 장기간 보관까지"…고물가에 냉동식품 인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신경전… 00:37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신경전…"협치 기반"·"민의 반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블링컨 중국 떠나자…대만 00:36
    블링컨 중국 떠나자…대만 "中 군용기 22대 포착"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5 이스라엘 외무 00:41
    이스라엘 외무 "인질 협상 타결되면 라파 침공 중단"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 고도화되는 사기 범죄…머리 맞댄 민간-경찰 01:55
    고도화되는 사기 범죄…머리 맞댄 민간-경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지상전 초읽기 속에 블링컨 다음 주 이스라엘 방문...민간인 희생 막아낼까 03:06
    지상전 초읽기 속에 블링컨 다음 주 이스라엘 방문...민간인 희생 막아낼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02:03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효녀 판다' 푸바오...'비수기' 최대 매출 이끌었다 01:06
    '효녀 판다' 푸바오...'비수기' 최대 매출 이끌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5개 의대 4월 수업 재개 못해…학사일정 연기 계속 00:35
    5개 의대 4월 수업 재개 못해…학사일정 연기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5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대 교수들 휴진 나서 02:18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대 교수들 휴진 나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02:19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의협 02:12
    의협 "증원 백지화" vs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휴일 맑고 한낮 30도 안팎 한여름 더위…일교차 주의 01:23
    [날씨] 휴일 맑고 한낮 30도 안팎 한여름 더위…일교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다가오는 어린이날!…한눈에 보는 문화 행사 01:51
    다가오는 어린이날!…한눈에 보는 문화 행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영수회담 D-1... 27:02
    영수회담 D-1..."보여주기식 안 돼"·"민생에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자막뉴스] '띵동~' 기다리던 택배... 01:41
    [자막뉴스] '띵동~' 기다리던 택배..."그런데 누구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경찰, 건설현장 특별단속…폭력·갈취·부실시공 잡는다 00:45
    경찰, 건설현장 특별단속…폭력·갈취·부실시공 잡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2:06
    "만화 주인공 같네요"…국내도 집사·메이드 카페 인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서울 홍은사거리서 차량 5대 추돌…2명 경상 00:33
    서울 홍은사거리서 차량 5대 추돌…2명 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해삼 350㎏ 불법 채취한 잠수부 등 2명 검거 00:31
    해삼 350㎏ 불법 채취한 잠수부 등 2명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인천서 '높이 제한' 구조물 걸린 화물차 넘어져…한때 통제 00:31
    인천서 '높이 제한' 구조물 걸린 화물차 넘어져…한때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앙골라 대통령 방한…모레 윤대통령과 정상회담 00:22
    앙골라 대통령 방한…모레 윤대통령과 정상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서민 급전'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 고공행진 00:39
    '서민 급전'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 고공행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하마스, 인질 영상 추가 공개...휴전 협상 중재 '속도' 03:33
    하마스, 인질 영상 추가 공개...휴전 협상 중재 '속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현장영상+] 05:27
    [현장영상+] "공수처, 독립 수사 기관...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현장연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첫 출근…인사청문회 준비 00:52
    [현장연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첫 출근…인사청문회 준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9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02:05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영수회담 'D-1'...여야 '시각차' 속 협치 성과 낼까 04:04
    영수회담 'D-1'...여야 '시각차' 속 협치 성과 낼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