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카이72 체육시설 등록 취소 추진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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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인천시가 체육시설 등록 취소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소가 결정되면 골프장 영업이 불가해지는데, 스카이72측은 영업권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카이72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골프장으로 사용한 토지와 건물 등을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을 넘겨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영업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인천시는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공항공사가 지난 6일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시에 보내면서 추가 대응에 나선 겁니다. 행정기관은 체육시설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 권한이 사라진 골프장에 대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시는 내부 검토를 마치면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고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최종 취소까지는 약 40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의견 청취와 청문 과정이 1달가량 걸리고 취소 절차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스카이72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났어도 영업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천시 체육시설 등록 취소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체육시설 등록 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스카이72측은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BS뉴스 황정환입니다. [황정환]

OBS 2022120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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