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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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앵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법인세 개정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내일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당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개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오전 회동에선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겁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극소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칼같이 고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세계적 추세와 달리 100개도 안 되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내일(10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주말에 간극을 좁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도 팽팽한 모습인데요? [기자] 네, 박 원내대표는 오후 3시쯤 원내지도부와 단독 수정안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먼저이고, 해임건의안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만큼,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후인 모레(11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각각 논평을 냈죠? [기자] 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이제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단독으로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는데요. 다만 여권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인데,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 만큼 향후 여야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정기국회 #예산안 #해임건의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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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5년 사이 6번째 대통령…페루에서 무슨 일이? 03:04
    [현장의재구성] 5년 사이 6번째 대통령…페루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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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협상 난항…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 위기 03:20
    예산안 협상 난항…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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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기소' 여야 엇갈린 평가… 00:37
    '정진상 기소' 여야 엇갈린 평가…"대표 사퇴해야" "카더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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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워치] 중국 '위드코로나' 수순… 05:47
    [차이나워치] 중국 '위드코로나' 수순…"머잖아 코로나 충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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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기 등 100톤 분량 인도적 지원품 우크라이나로 00:33
    발전기 등 100톤 분량 인도적 지원품 우크라이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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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10월 이후 36번째 00:29
    곡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10월 이후 3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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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 3마리 탈출…농장 주인 부부 숨진 채 발견 01:57
    곰 3마리 탈출…농장 주인 부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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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등 수출 불안에…겨우 적자 면한 경상수지 02:10
    반도체 등 수출 불안에…겨우 적자 면한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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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02:18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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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행돌풍 예고한 '아바타 2'… 02:05
    흥행돌풍 예고한 '아바타 2'…"최고의 영화적 경험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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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대신 중서부 먼지…주말 큰 일교차 01:23
    [날씨] 추위 대신 중서부 먼지…주말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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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워치 01:3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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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서해피격' 서훈 기소…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00:47
    [속보] 검찰, '서해피격' 서훈 기소…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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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철회… 02:24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철회…"투표자 61.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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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01:48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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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00:39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여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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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02:17
    [그래픽뉴스]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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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00:43
    성일종 "자동차 보험료 인하 움직임에 '빅4'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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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00:25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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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N 00:36
    ESPN "2026년 김민재·황인범 전성기…한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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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담대한 구상' 전담 통일 미래전략기획단 신설 00:31
    통일부, '담대한 구상' 전담 통일 미래전략기획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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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 임명 00:24
    윤대통령,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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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타타, 반도체 생산 참여… 00:43
    인도 타타, 반도체 생산 참여…"기존 업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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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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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 01:59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과실 모여 참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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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포기 00:3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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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서쪽 미세먼지…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01:35
    [날씨] 주말 서쪽 미세먼지…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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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03:06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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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정진상 구속기소 外 10:46
    [이슈5] 정진상 구속기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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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00:49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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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46
    추경호 "야당 5조 감액 요구에 이견 못좁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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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02:17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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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서훈 전 실장 전격 기소…직권남용·허위공문 00:51
    '서해피격' 서훈 전 실장 전격 기소…직권남용·허위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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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 02:02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안전운임제 추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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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 02:25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갈등의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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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성적표 배부…정시 레이스 개막 00:38
    수능 성적표 배부…정시 레이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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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화물연대, 보름 만에 파업 종료…62% 철회 찬성 20:24
    [뉴스프라임] 화물연대, 보름 만에 파업 종료…62% 철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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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가 생계 위협으로…겨울이 두려운 자립 준비 청년들 02:23
    추위가 생계 위협으로…겨울이 두려운 자립 준비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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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서쪽 중심 미세먼지 말썽 01:16
    [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서쪽 중심 미세먼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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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리뷰 01:3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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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 02:01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안전운임제 추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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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 02:24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갈등의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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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01:50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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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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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6
    대통령실 "노사문제, 법과 원칙 지켜나갈 것…안전운임제 국회 논의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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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논의 국회로…여야 대치 속 협의 주목 02:14
    안전운임제 논의 국회로…여야 대치 속 협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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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02:15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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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46
    남욱 "대장동 사업,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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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서훈 전격 기소…文정부 대북대응 법정에 02:27
    '서해피격' 서훈 전격 기소…文정부 대북대응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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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 내일 연합뉴스TV 출연…월드컵 비화 공개 00:40
    조규성, 내일 연합뉴스TV 출연…월드컵 비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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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00:43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김여사 계좌 관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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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법' 부결에 화들짝 놀란 여야, 하루 만에 02:10
    '한전법' 부결에 화들짝 놀란 여야, 하루 만에 "12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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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서쪽 미세먼지…큰 추위 없어 01:12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서쪽 미세먼지…큰 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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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01:1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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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주말 임시국회 막판 타결될까 02:59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주말 임시국회 막판 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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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정진상 00:41
    '대장동 뇌물' 정진상 "바뀐 진술 기소…재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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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유의…주말 서쪽 미세먼지 01:14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유의…주말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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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나경원 불출마후 안철수 급등…이재명, 검찰 출석 D-1 02:56
    나경원 불출마후 안철수 급등…이재명, 검찰 출석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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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檢 출석 하루 앞둔 이재명 02:16
    檢 출석 하루 앞둔 이재명 "독재시대"...與 "조용히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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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외교부 00:35
    외교부 "비자발급 제한 연장 관련해 중국과 계속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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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난방비 어떻게...' 대책 요구한 어르신들에게 오세훈 시장이 한 말? [뉴스케치] 03:57
    '난방비 어떻게...' 대책 요구한 어르신들에게 오세훈 시장이 한 말?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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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00:35
    윤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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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권성동 13:28
    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반대"…여가부, 9시간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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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주장에 00:39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주장에 "터무니 없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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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껑충'…'비윤' 구심점 되나 09:09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껑충'…'비윤' 구심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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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여성의원 10명과 오찬 00:41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여성의원 10명과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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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불출마 후…김기현 40% 안철수 33.9% 양자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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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11
    "추경 불가" "특단 대책"…여야, 엇갈린 난방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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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출석 D-1 11:11
    이재명 출석 D-1 "검찰독재 시대"…정청래 "동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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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이재명 03:56
    [영상] 이재명 "증거도 필요 없이 검찰이 쓰면 증거 돼"…'군사독재' 빗대며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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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3:14
    "취약계층만" vs "국민 80%"…난방비 '선별 대 보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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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05:00
    이재명 "비정상 독재국가"...與 당권 주자들, 당심잡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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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덕포차 엑기스] 윤석열·윤핵관, 곧 안철수 공격 개시? 19:54
    [공덕포차 엑기스] 윤석열·윤핵관, 곧 안철수 공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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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YTN 실시간뉴스] 野 01:51
    [YTN 실시간뉴스] 野 "지원금 지급하자" vs 정부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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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초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안 발표…대형재난 사라질까 10:50
    [뉴스초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안 발표…대형재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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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우크라 가는 미국 탱크, 못마땅한 트럼프 03:10
    [영상] 우크라 가는 미국 탱크, 못마땅한 트럼프 "핵전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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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등번호 49번' 피츠버그 유니폼 입은 심준석... 01:19
    '등번호 49번' 피츠버그 유니폼 입은 심준석..."꿈 이루기 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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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오뉴스 출연] 이재명 내일 두 번째 소환 (김수민 시사평론가) 08:10
    [오뉴스 출연] 이재명 내일 두 번째 소환 (김수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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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출석 앞둔 이재명… 02:00
    출석 앞둔 이재명…"검찰이 쓰면 증거 없어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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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박찬대 01:26
    박찬대 "檢 수사, '더 글로리' 속 문동은 괴롭히는 박연진 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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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이재명, 검찰 출석 D-1 03:18
    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이재명, 검찰 출석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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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추경 놓고 이견 02:11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추경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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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北 열병식 코앞인데 이게 무슨 상황?...평양 전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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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큐] 9시간 만에 철회된 '비동의 간음죄'...'여가부 폐지' 논란 확전 02:42
    [뉴스큐] 9시간 만에 철회된 '비동의 간음죄'...'여가부 폐지' 논란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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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의도1번지] 여야 '난방비 폭탄' 공방…윤대통령 26:59
    [여의도1번지] 여야 '난방비 폭탄' 공방…윤대통령 "전대 꼭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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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11:06
    "좌표 찍기 적극대처" 한다는데…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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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동의 간음죄' 추진 돌연 철회… 09:18
    '비동의 간음죄' 추진 돌연 철회…"코메디 같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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