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부결에 화들짝 놀란 여야, 하루 만에 "12월 재추진"

2022.12.0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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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부결에 화들짝 놀란 여야, 하루 만에 "12월 재추진" [뉴스리뷰] [앵커] 한국전력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죠. 여야가 다투는 '쟁점법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이유, 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과 법안 이해도 부족의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다시 뜻을 모았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한도를 기존 2배 정도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올해 적자만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돼 본회의까지 상정됐지만, 민주당발 반대표와 기권표가 몰려 최종 부결됐습니다.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이틀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100여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던지는 바람에 그리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조차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점도 최종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일각에선 한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결국 예상치 못한 이번 상황을 초래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야는 결국 부결 하루 만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한전법 #한전채 #여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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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10월 이후 36번째 00:29
    곡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10월 이후 3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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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 3마리 탈출…농장 주인 부부 숨진 채 발견 01:57
    곰 3마리 탈출…농장 주인 부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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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등 수출 불안에…겨우 적자 면한 경상수지 02:10
    반도체 등 수출 불안에…겨우 적자 면한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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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02:18
    [비즈&] 현대차 아이오닉5,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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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행돌풍 예고한 '아바타 2'… 02:05
    흥행돌풍 예고한 '아바타 2'…"최고의 영화적 경험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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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대신 중서부 먼지…주말 큰 일교차 01:23
    [날씨] 추위 대신 중서부 먼지…주말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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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워치 01:3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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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서해피격' 서훈 기소…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00:47
    [속보] 검찰, '서해피격' 서훈 기소…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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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철회… 02:24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철회…"투표자 61.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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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01:48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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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00:39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여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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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02:17
    [그래픽뉴스]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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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00:43
    성일종 "자동차 보험료 인하 움직임에 '빅4'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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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00:25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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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N 00:36
    ESPN "2026년 김민재·황인범 전성기…한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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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담대한 구상' 전담 통일 미래전략기획단 신설 00:31
    통일부, '담대한 구상' 전담 통일 미래전략기획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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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 임명 00:24
    윤대통령,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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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타타, 반도체 생산 참여… 00:43
    인도 타타, 반도체 생산 참여…"기존 업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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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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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 01:59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과실 모여 참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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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포기 00:3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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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서쪽 미세먼지…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01:35
    [날씨] 주말 서쪽 미세먼지…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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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03:06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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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정진상 구속기소 外 10:46
    [이슈5] 정진상 구속기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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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00:49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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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46
    추경호 "야당 5조 감액 요구에 이견 못좁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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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02:17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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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서훈 전 실장 전격 기소…직권남용·허위공문 00:51
    '서해피격' 서훈 전 실장 전격 기소…직권남용·허위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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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 02:02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안전운임제 추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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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 02:25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갈등의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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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성적표 배부…정시 레이스 개막 00:38
    수능 성적표 배부…정시 레이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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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화물연대, 보름 만에 파업 종료…62% 철회 찬성 20:24
    [뉴스프라임] 화물연대, 보름 만에 파업 종료…62% 철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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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가 생계 위협으로…겨울이 두려운 자립 준비 청년들 02:23
    추위가 생계 위협으로…겨울이 두려운 자립 준비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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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서쪽 중심 미세먼지 말썽 01:16
    [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서쪽 중심 미세먼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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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리뷰 01:3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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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 02:01
    화물연대 16일만 업무복귀…"안전운임제 추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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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 02:24
    '동력 약화' 화물연대 파업철회…"갈등의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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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01:50
    16일 만에 업무 복귀…피해 추산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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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은 무효"…여전히 강경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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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6
    대통령실 "노사문제, 법과 원칙 지켜나갈 것…안전운임제 국회 논의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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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논의 국회로…여야 대치 속 협의 주목 02:14
    안전운임제 논의 국회로…여야 대치 속 협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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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02:15
    '대장동 뇌물'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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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46
    남욱 "대장동 사업,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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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서훈 전격 기소…文정부 대북대응 법정에 02:27
    '서해피격' 서훈 전격 기소…文정부 대북대응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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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 내일 연합뉴스TV 출연…월드컵 비화 공개 00:40
    조규성, 내일 연합뉴스TV 출연…월드컵 비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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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00:43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김여사 계좌 관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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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법' 부결에 화들짝 놀란 여야, 하루 만에 02:10
    '한전법' 부결에 화들짝 놀란 여야, 하루 만에 "12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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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서쪽 미세먼지…큰 추위 없어 01:12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서쪽 미세먼지…큰 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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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01:1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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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주말 임시국회 막판 타결될까 02:59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주말 임시국회 막판 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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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 정진상 00:41
    '대장동 뇌물' 정진상 "바뀐 진술 기소…재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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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유의…주말 서쪽 미세먼지 01:14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유의…주말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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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존권 위협 vs 인건비 해결...최저임금 차등적용 대립 02:23
    생존권 위협 vs 인건비 해결...최저임금 차등적용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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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유재은,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01:34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유재은,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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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폭발과 불길 휩싸인 캠핑카...개조 급증 '화재 주의' 02:05
    폭발과 불길 휩싸인 캠핑카...개조 급증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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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후 악당' 길들이기...탄소 먹는 콘크리트 개발한다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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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교통사고인데 흉기 상처...살인 피의자 밝힌 경찰 특진 00:43
    교통사고인데 흉기 상처...살인 피의자 밝힌 경찰 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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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km 달린 만취운전자...잡고 보니 현직 교사 00:54
    20km 달린 만취운전자...잡고 보니 현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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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5톤 트럭 신호등 추돌...운전자 '브레이크 고장' 주장 00:26
    25톤 트럭 신호등 추돌...운전자 '브레이크 고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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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01:29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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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4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11
    4월 2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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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6만명분' 마약 반입 지시한 미국인 압송…태국 마약왕 살해 전력도 01:30
    '6만명분' 마약 반입 지시한 미국인 압송…태국 마약왕 살해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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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체포 00:26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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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씬속뉴스] '모자·맨투맨 완판'에 01:19
    [씬속뉴스] '모자·맨투맨 완판'에 "국힙원탑 민희진"…'밈' 된 '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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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모집정원 '안갯속'...수험생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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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서 만나는 구석기시대 '점말동굴' 기획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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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옛 인천시장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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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박람회 성과... 전남 농특산 가공품, 중국 등 수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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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형형색색 나비의 화려한 군무...'함평 나비대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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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스에서 배우는 '광주 골목 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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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사건' 軍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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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5톤 화물차 전도 · 화재…운전자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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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총장에 감사 편지..."피해자 위한 노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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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일요일 서울 하프마라톤으로 도심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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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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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 복숭아 선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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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운전·측정거부' 현직 검사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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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00:35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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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 수사심의위서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00:44
    경찰, 수사심의위서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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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법 02:00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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