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준은 3월 건강보험료…고액자산가 제외

2020.04.03 방영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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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주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기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입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가 약 29%인 점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기준을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선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라면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라면 25만 4천 원,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가구라면 24만 2천 원이 기준이 됩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가구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하나의 가구로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이 많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기준은 다음 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중복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040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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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1등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 '배신의 민족'으로 됐다? 무슨 일인지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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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공법] 02:28
    [정공법] "전·월세 기간 4년으로"…"재건축·재개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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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물품 오가는 편에 고립된 한국인 귀국 01:47
    의료물품 오가는 편에 고립된 한국인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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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6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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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09
    "30조 규모 체코 원전 잡아라"...15년 만에 수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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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해성 논란에도 '알리·테무' 국내 유통시장 잠식 우려 12:01
    유해성 논란에도 '알리·테무' 국내 유통시장 잠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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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유소 기름값 또 상승... 02:10
    주유소 기름값 또 상승..."다음 주에도 약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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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봄 없이 다가온 여름' 바빠진 기업들 / SBS 01:51
    [자막뉴스] '봄 없이 다가온 여름' 바빠진 기업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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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름값 상승 지속… 00:38
    기름값 상승 지속…"5월 둘째주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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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학병원 '주1회' 휴진 확산…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01:56
    대학병원 '주1회' 휴진 확산…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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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유소 기름값 또 상승...휘발유 13.3원·경유 4.4원↑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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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휘발유 리터당 1,708원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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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학병원 '주1회' 휴진 확산…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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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 02:15
    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다음주에도 약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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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글로벌IB 00:46
    글로벌IB "한국성장률 전망치 중간값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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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통상본부장 00:36
    통상본부장 "4월에도 연속 수출 플러스, 무역흑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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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의교협 00:37
    전의교협 "정부가 '정원공표 후 학칙개정' 편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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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기재 1차관 00:33
    기재 1차관 "현 시점에선 추경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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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늘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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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의…"진료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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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최태원도 젠슨황 만나…삼성·SK, HBM 경쟁에 사활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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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고물가에 지갑닫은 2030세대…'짠테크' 열풍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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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물가시대 생존법은…제조사·원재료까지 비교해 산다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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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11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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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견생 함께해요"...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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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美 금리 인하 지연에...주담대 금리 '꿈틀'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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