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법' 오늘 처리‥'노란봉투법' 공방

2023.05.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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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피해자 인정 범위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 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서는, 여당은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과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 차이로 오늘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준명 기자(surf@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52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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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위기 벗어난 유아인‥법원 "코카인 투약, 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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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적같은 역전승' 신유빈 01:58
    '기적같은 역전승' 신유빈 "저도 소름이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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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 온두라스전‥'16강 확정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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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영상] '승승장구' 신유빈-전지희, 세계선수권 복식 4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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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중부 내륙·남해안 비 조금‥오후~저녁 곳곳에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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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먹 불끈 쥐고 '펑펑' 노병의 눈물…'채 해병 특검법' 통과 그 후 전우들 반응과 정치권 후폭풍을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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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도 복무하는데'…병무청장,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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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원내대표에 '찐명' 박찬대…이재명 "당론 반대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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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황우여 01:53
    황우여 "재창당 넘는 혁신"…'100% 당원 투표' 전대 룰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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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일성 밝힌 황우여·박찬대…'채상병 특검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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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국 언론자유' 곤두박질… 01:46
    '한국 언론자유' 곤두박질…"명예훼손 기소 위협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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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낙선·낙천·불출마' 55명…재표결 결과 장담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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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5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재명, 윤 대통령 과거 발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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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거부권 행사'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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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與 02:28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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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독일 고위관리 "한국, 통일 목표 잃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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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전하는 대통령실"…어린이 누리집 신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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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 대통령 00:38
    윤 대통령 "여 원내대표 선출 관여 인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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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북 늘어나 충효 사상 퇴색" 어버이날 기념식서 고함친 노인회장 "윤 대통령 효심 지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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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 이종배,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장…당내 두번째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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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공방전…여 "거대 야당 폭주" vs 야 "거부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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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박찬대 02:46
    박찬대 "운영·법사위 다 확보"...與 '내부 정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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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성장률 목표 상향...물가는 전반적 안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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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병무청장 00:44
    병무청장 "BTS도 복무…체육·예술 특례 없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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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병무청장 "BTS도 복무하는데…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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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01:52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재창당 수준 넘어선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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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3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거부하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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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박영선, 총리설에 00:34
    박영선, 총리설에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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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재창당 수준의 혁신"…박찬대 "행동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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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아버님, 어머님들 평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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