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시민단체 전담 TF' 발족

2023.05.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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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 힘이 시민단체 정상화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단체의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과, 후원금 사용 실태 점검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최근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법률 개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시민 단체에 대한 압박까지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아침회의에서 한 시민단체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사업)이고‥" 김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운동을 도맡아온 시민단체가 기부금 지출액 대부분을 인건비 등으로 썼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 판결금의 20%를 약정 기부금으로 요구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에 '시민단체 정상화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시민단체의 허울을 가지고 탈을 쓰고, 정말 피해자와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한 그런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인선을 거쳐 다음주 공식 발족한다는 계획인데, 국가보조금과 기부금 활용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는 이미 감사원이 시작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9백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1% 남짓한 10곳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적발했습니다. 시위 후 혼란을 집중 부각시켜 관련법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정부·여당이, 역시 일부 사례로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정권의 성과를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로 내세우는 정부·여당은, 정상화의 대상을 노동조합, 집회와 시위 등에 이어 시민단체로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라는 명분은 이것이 또 다른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어야 되고, 정부 정책이라도 시민의 편에서 반대도 하고 수정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기사에 언급된 시민단체는 "약정금은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등에 쓰기 위해 원고 본인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이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이지영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52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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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특혜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사퇴‥ 02:23
    '자녀 특혜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사퇴‥"위원장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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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럭도 날린 슈퍼 태풍 괌 강타‥한국관광객 3천 명 발 묶여 02:21
    트럭도 날린 슈퍼 태풍 괌 강타‥한국관광객 3천 명 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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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위기 벗어난 유아인‥법원 02:12
    구속 위기 벗어난 유아인‥법원 "코카인 투약, 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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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적같은 역전승' 신유빈 01:58
    '기적같은 역전승' 신유빈 "저도 소름이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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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아침 온두라스전‥'16강 확정 짓는다' 01:34
    내일 아침 온두라스전‥'16강 확정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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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승승장구' 신유빈-전지희, 세계선수권 복식 4강 진출! 00:25
    [스포츠 영상] '승승장구' 신유빈-전지희, 세계선수권 복식 4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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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내륙·남해안 비 조금‥오후~저녁 곳곳에 소나기 01:20
    [날씨] 중부 내륙·남해안 비 조금‥오후~저녁 곳곳에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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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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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55
    "특검 찬성한다" 해놓고 퇴장?‥안철수 "다음엔 꼭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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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02:0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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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따져보니] 03:25
    [따져보니]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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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민의힘 '낙선·낙천·불출마' 55명…재표결 결과 장담 못 한다 01:58
    국민의힘 '낙선·낙천·불출마' 55명…재표결 결과 장담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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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채상병 특검' 거부권? 46:05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채상병 특검' 거부권?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윤 대통령이 한 말"‥"여당, 국민 인식 생각하고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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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02:52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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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7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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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8
    "정부도 성장률 목표 상향...물가는 전반적 안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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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00:37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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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02:52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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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38
    "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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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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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與 02:27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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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세훈 01:34
    오세훈 "'윤핵관' 대표가 역할할지 걱정…대통령 눈치보는 당이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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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01:38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넘어선 혁신 추진"…송석준 이어 이종배도 원내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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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4:01
    "거부권 법안 재추진" 野 '강성' 원내사령탑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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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수사 상황 언급 부적절"…野 "'김건희 특검'한다니 피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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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01:44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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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01:57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與 "22대 국회도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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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野, 01:59
    野, "죄 졌으니 특검 거부" 尹 과거영상 틀며 압박…"거부권은 자기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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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尹 02:36
    尹 "절차무시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참모들에 '거부 불가피' 사유 조목조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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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 00:42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찬물 끼얹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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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16일 선출 00:35
    민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16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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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의힘, 민주 박찬대 선출에 00:36
    국민의힘, 민주 박찬대 선출에 "일방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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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새 원내사령탑' 박찬대 00:51
    '새 원내사령탑' 박찬대 "민주,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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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황우여 00:54
    황우여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재창당 넘어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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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야 새 지도부 윤곽 02:45
    여야 새 지도부 윤곽 "재창당 수준 혁신"‥"속도감 있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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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알고보니] 채상병 특검법이 나쁜 선례 남긴다? 02:43
    [알고보니] 채상병 특검법이 나쁜 선례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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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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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6
    "재창당 넘는 혁신"…'당원 투표 100%' 전당대회 룰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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