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끝내 거부…여 "조사기관 쇼핑하나"

2023.06.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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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죠. 선관위가 오늘(2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결국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국회 국정조사, 또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권에서는 "조사기관을 쇼핑하듯이 고르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같은 헌법 기관인 감사원과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끝내 거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3년 창설된 이후 정말 초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아빠 찬스'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늘어 있고, 심지어 '형님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냥 의심된다고만 말하기에는, 실제 '아빠'의 입김이 작용한 듯한 구체적인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 물러난 송봉섭 전 사무차장입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딸을 직접 소개하고 추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딸은 자기소개서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으로 시작했고, 아버지의 동료였던 면접위원들은 모두 만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연일 내부 회의를 열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열었는데요. 주요 안건은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였습니다. 어제 이미 한 차례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나왔지만요. 1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최종 결론 역시 "감사 거부"였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감사원 감사 받으실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십니다. {2019년에는 감사 받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보시나요?} …] 선관위는 감사 거부의 근거로 헌법 제97조를 들었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국가공무원법(17조 2항)을 봤을 때도 인사 감사 대상 역시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직무 감찰을 안 받은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법 조항을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 들어갔는데요.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위의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다"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바로 이 51조, 감사원 감사에 나름 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선관위가 감사원법조차 오독해서 조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겠다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해 환부를 모조리 도려내야 합니다.] 실제 선관위는 오늘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도,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 조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다른 점, 여기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그래서, 이번 조사에 선관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권익위의 조사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협조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일종의 행정조사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 기관이 충실히 응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조사만 잘 받는 데서 그쳐서도 안 되겠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까지 깔끔히 마무리해야, 정말 쇄신 의지가 있구나!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전적을 보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관위, 아까 한 기자도 노태악 위원장한테 질문을 던진 것처럼 2019년에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 요구 없이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 사례들이 드러났죠. 선관위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처분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혹여나 내부 기준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태악 위원장의 다음 말은 공수표가 되고, 선관위가 '독립성'을 외칠 명분도 더 이상 없어집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달 31일) :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인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뼈저리게 다짐합니다. 국민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불문'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오는 27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전 위원장의 근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또 감사를 두 차례 연장하면서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다" 말이 많았는데요. 이제 임기가 25일 남은 것입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지난해 9월 21일) :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독립기관의 기관장이자, 신분과 임기가 법률로 정해진 부패방지 총괄기관의 기관장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정감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전 위원장의 수난사는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범위를 늘려나갔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 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죠.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13일) : 사실은 위원장께서 취임하시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과 관련해서 '친하면 무료 변론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월북 사건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을 월북자로 하는 그 과정이 타당했는지에도 유권해석 거부하셨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맛에 맞는 권익위였다'라는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돌입한 감사원 감사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내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불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전 위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실세인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위원회에 항의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전 위원장, "감사위원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필귀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이제 소회를 밝히기가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것이, 기사에 보면 아직 우리 권익위 직원들이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권익위 직원들은 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표적감사에 파생된 별건감사의 희생자이거든요.] 감사원은 후속 조치를 완료하는 대로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라면, 전 위원장의 27일 '명예로운 퇴진'은 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다정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전 정권 찍어내기' 표적으로 꼽히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러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MB 청와대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이어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그 뒤 이어진 인사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후 방통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로 발령을 보냈습니다. 방통위 설립부터 방통위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교육 업무를 담당하라고 전보 조치한 것입니다. 반면 MB 청와대 출신 감사원 관료를 방통위 사무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사무처장은 통상 방통위 내부 인사가 전문성을 갖고 하는 직책이지만 낙하산으로 꽂았습니다. 때리고, 보내버리고, 가해자와 연관된 사람을 앉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2011년 이동관 전 수석 아들의 학폭 사건을 상기시키려는 듯 "학폭에 이어 언폭(언론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그 대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으로 역공에 나서면서 여야 충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적절하지 않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 인식 대 행위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 즉 이 대표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면, 대장동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마지막으로 본 5년 전 김 전 처장에 대한 '인식'이 형성돼야 했고, 또 이 대표가 "모른다"고 발언한 재작년 12월까지 이 인식이 '존속', 즉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민용 변호사랑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사업} {대면 보고한 적 있습니까?} …] 이 대표 측이 '인식'을 강조한 이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특정 시점에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신분 탈취"? > 부산에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23살 정유정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어제 신상 공개 결정을 통해 얼굴이 공개됐지만 오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린 상태였습니다. [정유정/부산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 {마스크 잠깐 벗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유정이 '신분 탈취'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가 명문대생에 온라인 앱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정유정이 본인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체성을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 바이든 또 '꽈당'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행사 중에 넘어졌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야외 졸업식 행사에서 연설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다가 그러한 것인데요. 올해 80살로 미국 역대 최고령 현역 대통령인 바이든, 이렇게 넘어진 것이 처음이 아니죠. 자전거를 타다가도, 전용기에 오르다가도 넘어졌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백악관은 "대통령은 괜찮다. 무대 위에 모래 주머니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60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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