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첫 심문이 다음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오는 12일 오후 2시반으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검찰이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한 전 위원장을 기소하자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