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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2, 3년 전부터 초등 의대, 의대 전문이라는 간판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의대를 목표로 가르치는 겁니다. [초등생 의대반 운영 학원 원장] "수1, 수2 쪽으로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모의고사 문제들도 풀고." "실제로 풀어요. 네네." 유치원생부터 받는 학원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맨 위는 의대입니다. 2023학년도 전국 대학 자연계열 정시모집에서 상위 20위를 전국의 치·의대가 싹쓸이했습니다. 지난해 20위 안에 들었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도 순위 밖으로 밀렸습니다. [초등학생(5학년)] "있긴 있어요." "그냥 의사들은 돈도 많이 벌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대생이 돼도 끝이 아닙니다. 좋은 성적으로 의사자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또 학원을 다닙니다. [OO 의대 본과 4학년] "주말을 이용해서 SRT 같은 거 타고 기차 타고 올라와서 수업 듣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용신/경북 울진군의료원장]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백남순/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장] "아, 정말 의사 선생님이 씨가 말랐다. 어디 실종됐다. 공중으로."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병원에 의사가 없어 난리입니다. '소아과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린이 환자가 밤에 병원을 찾아 헤매다 입원을 못했고, 결국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오늘 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봅니다. 이준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려면 피를 말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 겁니까? ◀ 기자 ▶ 코로나 때 한창 명품 사려고 백화점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요즘 소아과 가려면 그렇게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할 상황입니다.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인데요. 한 의사는 지금을 '재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 VCR ▶ 일요일 새벽 서울 성북구의 한 어린이병원 앞입니다. 진료 시작까지 2시간이나 남았는데 40명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 부모들이 줄을 선 겁니다. [조OO/어린이 환자 부모] "5시 반에요. 순번 표를 빨리 안 받으면 진료를 너무 늦게 봐서."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병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5시도 안 됐는데 10여 명이 줄지어 앉아있습니다. [전OO/어린이 환자 부모] "(새벽) 2시에 나왔어요. (아이가) 갑자기 어젯밤에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휴일만 이런 건 아닙니다. 평일에 동네 병원을 가도 전쟁통입니다. [채성식/어린이 환자 부모] "3시간, 4시간 (대기)해서 본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혼잡 시간대 간다고 하면 거의 전쟁입니다." 진료 전부터 잔뜩 겁먹은 아이. 어디가 아픈지 표현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진료하는 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양임용/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울면 청진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복부 장음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달래서 좀 달래보고 인형도 보여주고 사탕도 줘보고 하면서 또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성인 환자보다 힘은 두세 배 더 드는데 다른 병원들보다 수입은 낮은 편입니다. 통상 병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진료로 매출을 크게 올리는데 소아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다른 과 같은 경우는 MRI를 한다든가 피 검사를 한다든가 어떤 수술이나 처치를 한다든가 그런데 소아과는 그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 7년 넘게 소아과를 운영하던 이 의사는 지난해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최OO(가명)/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여기는 수액실이었어요. 지금 깜깜하네요. 여기 이제 베드가 두 개, 침대가 두 개 있었고."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고 있는 마당에 코로나까지 덮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질환이 줄고 부모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면서 수익이 급감한 겁니다. [최OO/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사실은 제 평생 토요일 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주 6일 근무를 하는데 수입이 예를 들면 주 3일 아르바이트한 것만 못하다. 그러면 제가 주 6일 근무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진료 과목별로 동네 의원 의사들 연평균 임금을 비교해봤더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3, 4억 원을 버는 의사도 많은데 소아과는 1억 870만 원으로 꼴찌입니다.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66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OO/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처에 다른 병원이 사실은 제가 개업하고 다른 병원 두 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제가 환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줄더라고요." 지원하는 의사마저 줄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는 전국 통틀어 33명, 207명 모집하는데, 20%도 못 채웠습니다. 서울의 이른바 빅 파이브, 대형병원도 서울아산병원 한 군데를 빼고 삼성서울, 서울성모,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 나머지 네 곳 모두 미달입니다. 의료진 부족에 허덕이다 보니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은 작년 말 소아 병동 문을 한 달 넘게 닫았습니다. 1981년 개원한 국내 첫 어린이전문병원도 이달부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휴일 진료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휴일이나 심야에 아이들이 아프면 큰일입니다. 서울에는 24시간 내내 아동환자의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이곳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세브란스와 서울대병원까지 단 3곳입니다. [어린이 환자 부모] "눈물이 날 것 같아. 저희 아기가 24개월인데 저희 집 주변에 OO 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36개월 이하는 전혀 안 받고." 인천과 경기에도 이런 센터가 각각 하나씩밖에 없어 수도권 환자까지 다 감당해야 합니다. [어린이 환자 부모] "양주 살거든요." "전화를 다 돌렸는데 받아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한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상황을 재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도균 서울대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둑을 지지해 왔던, 정말 병원에서 제일 궂은일을 많이 하던 그 사람들이 손을 놔버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거든요. 재난 상황. 그래서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힘을 이쪽에 모아줘야 되는 거죠." 지난달 어린이날 연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섯 살 아이가 '급성 후두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밤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져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종합병원 7곳에서 어린이는 진료가 안된다거나 네다섯 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병원에서는 입원은 안 되지만 진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급성 후두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지만 증상은 다시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숨진 5살 어린이 어머니] “엄마 쉬가 안 나와”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OO아, 왜 그래” 다시 일으켜서 쉬를 놓게 해서 일으켰는데 “엄마 나 목소리 왜 이래” 그러더니 그냥 쓰러져서 그렇게 질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험관 시술로 5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를 그렇게 잃었습니다. [숨진 5살 어린이 어머니] "서울 한복판, 근처에 대학교 병원이 4, 5개 그렇게 많은데도 아무도 OO이를 받아주는 데도 없고 입원 치료만 했어도 입원만 받아줬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아이를…" ◀ 앵커 ▶ 아니, 우리나라는 의료도 선진국 아닙니까? 수준이나 서비스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 기자 ▶ 보신 것처럼 세계 꼴찌 수준의 출생률 때문에 어린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돈이 되는 다른 과로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소아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네요. 의사들이 필수 의료 과목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 기자 ▶ 그나마 서울은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지방은 더 심각한데요. 소아과는 물론이고 다른 필수 의료 과목들도, 의사가 없습니다.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 VCR ▶ 대표적 인구 감소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 진안군. 가장 남쪽의 백운면에는 약 2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150명 정도, 상점에서 파는 기저귀는 성인용뿐입니다. [유종희/상점 주인 "그거 오래되지." "한 10년 넘지." 평일 오후 5시. 초등학생인 첫째와 둘째가 집에 돌아오자 아이 셋을 키우는 송미숙 씨 집이 외출 준비로 분주합니다. 간식도 챙깁니다. [송미숙] "저녁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어쩔 수 없는 시간에 출발을 하니까 중간에 애들 배고프다고 하면 먹여야 돼서." 첫째가 미열, 둘째는 코막힘, 막내는 기침이 있어 단체로 병원에 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진안군의료원이지만 오후 5시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5시가 넘으면 50km 떨어진 전주 시내로 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달려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송미숙] "7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기자가 있어서 접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죠." 가까스로 저녁 7시 접수 마감 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자주 올 수 없다 보니 아이 셋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고향이 좋아 전주 생활을 접었는데 이럴 때면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송미숙] "향수병 같은 게 있어서 '들어와서 살 수 있어', 너무 자신만만하게 들어와서 제가 선택한 거니까. 미안하죠. 이런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만 잘 돼 있다면 솔직히 여기서 안 벗어나고 싶거든요." 전주라고 해도 의료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북권 최대 규모의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정기훈 씨는 밤샘 당직에 이어 30시간째 근무 중입니다. [정기훈/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일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전공의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졸려요. 사실. 빨리 자고 싶어요." 올해 전공의 정원은 4명인데 후배로 1명만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공의 16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동기 1명과 후배까지 모두 세 명이 나눠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은 교수들이 수업하랴 연구하랴 진료까지 하며 메우고 있습니다. [김현호/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지금 사람을 계속 못 구하고 있어요. 특히 지방은, 지방은 더 심합니다. 제 건강이 나빠지거나 하면 진짜 여기는 무너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버틸 수 있을까' 요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소아중환자 담당 같은 세부 전공은 아예 맥이 끊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패혈증이나 폐렴 같은 중환자가 오더라도 손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에스더/전북대병원 교수 (소아중환자 전공)] "전라북도의 소아 중환자를 보는 일단 전문의는 저밖에는 없어요. 제 아래 후배가 없게 되면 '지방에서 생겨나는 소아 응급 중증질환은 좀 커버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구 4만 6천 명의 경북 울진군에서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울진군의료원. 진료실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피부과, 재활의학과, 안과, 신경과, 비뇨기과, 신장내과 등 전체 15개 진료과목 가운데 6개 과가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공석인 자리도 있습니다. [피부 질환 환자(경북 울진 거주)] "영주요." "1시간 정도 걸리지." 지방의 의사 구인난은 심각합니다. 경남 산청군의료원은 연봉 3억 6천만 원을 내걸고도 6개월 만에야 내과 전문의를 채용했고 강원 속초의료원은 연봉을 4억 2천만 원으로 올린 끝에 넉 달 만에 응급실 의사를 구했습니다. 청주의 한 종합병원은 연봉 10억 원을 제시하고,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고 있지만 문의조차 별로 없습니다. [☎ 청주 OO종합병원] <10억 원이면 거의 국내 통틀어서도 거의 최고 대우 아닌가요?> "그런 걸로 예상이 되는데. 채용이 안 되네요. 문의도 몇 통 없었습니다. 그냥 서너 통?" 환자들은 서울로 떠납니다. [정기훈/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원래 다른 아기 주려고 했는데 일찍 퇴원을 해서." "네, 너무 고생한 아기가 있어서. 근데 못 보고 갔어요." "네, 서울로 갔습니다." "아, 네." ◀ 앵커 ▶ 지방에 의사가 없으니까 환자들은 서울로 몰려가고, 그러면 지역 병원은 더 어려워지고, 이게 악순환이겠군요. ◀ 기자 ▶ 그렇죠.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만 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망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치료 가능 사망률, 사실 꽤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격차가 문제입니다. 서울은 10만 명당 36명 정도인데, 경남 사천은 60명에 가깝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소아과도 부족하고, 지역은 의사들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럼 대체 의사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기자 ▶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들을 기피하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의사들은 피안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처럼 돈 되는 과들로 몰립니다. 의료체계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누구도 나서서 바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 VCR ▶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학술대회. 전국에서 약 6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자신들의 전공인 소아청소년과 분야가 아닙니다. [강사] "처음에 원장님들께서 보톡스 시작하실 때 100유닛을 구입해서 쓰시는 게 편하시거든요." 학술행사 제목부터 '소아청소년과 탈출' 소아청소년과를 그만두고 보톡스 미용 같은 다른 진료과로 갈아타는 걸 돕는 행사입니다. 전주에서 24년째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해온 이 전문의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진료를 병행해서라도 소아과 전문의로서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우석/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보톡스 치료라든가 비만 치료, 그다음에 성인 고혈압, 당뇨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인데, 그 과정을 신청한 거는요. 그걸 함으로써 ‘나는 소아과를 계속하고 싶다, 몇 명이 오든지 간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개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20%는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38%가 다른 일을 합니다.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OO(가명)/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만약에 제 주위의 사람들이 ‘소아과 레지던트(전공의) 지원하겠다’ 그러면 말릴 거예요. 차라리 가정의학과, 차라리 내과가 더 낫다고 할 거예요." 심장혈관흉부외과나 외과처럼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전문의 절반 이상도 전공과 거리가 먼 분야에서 일합니다. 반면 피안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처럼 수익이 좋다는 인기과는 전공과 진료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전공의 확보율을 보더라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추가모집까지 했는데도 미달이지만, 피부과, 성형외과는 100%입니다. 이른바 돈 되는 과에 의사들이 몰리는 겁니다. 간판에 피부과 진료를 한다고 돼 있지만, 정작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도 많습니다. [☎서울 강남 OOO의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시술 쪽으로만 해서, 보험 진료 같은 건 저희 병원에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 마련된 강의실입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강의가 한창입니다. [강사] "구토와 설사를 밤새 했대요, 밤새. 8kg에서 7.1kg으로 됐다. 중증 탈수로 진단을 내려야 되고요." 소아과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의대생. 많게는 1년에 1천만 원이 넘는 수업료를 냅니다. 의사 국가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원하는 과 전공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의대 졸업생] "성형외과요. 아무래도 필수 의료인 일반 외과나 그런 곳들은 대우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부산 지역 의대 졸업생] "내외산소는 아닌 것 같아요."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줄임말인데, 상급 종합병원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의료분야입니다.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시험의 필수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외산소를 피하고 싶으면 내외산소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의대 본과 4학년] "‘좀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명을 다루고 중환자를 보는 과를 가게 되면 극심한 근무 강도에 많이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하는 데 비해서 다른 인기과 대비해서 수입이나 보상이 훨씬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의료계에서는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권양/의대생 교육업체 대표 (영상의학과 전문의)] 피부과 가기 위해서 (전공의 시험) 7수 해서 성공하시는 여자분까지 봤어요. 하… 글쎄요. 아마 바깥세상에서 보면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는 그것이 매우 정상적이죠. 졸업할 때 내가 무슨 과 했느냐에 따라서 연봉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앵커 ▶ 이 정도 상황이면 정부가 나서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 수가 저렇게 부족하면 의사를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의대 정원은 정부가 정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의 반대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년 전보다 더 줄었습니다. ◀ 앵커 ▶ 의사 수가 늘어나면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 기자 ▶ 정부는 기회 될 때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의사협회의 집단행동과 반발에 막혔습니다. ◀ VCR ▶ 지난달 30일 새벽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에 아들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70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겁니다. 이상한 건 아버지를 모신 병원 위치였습니다. [구OO/교통사고 사망자 아들] "모셔있는 곳이 의정부라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용인 사시는데 ‘어떻게 의정부까지 아버님이 가 계실까’ 그랬죠." 사고는 경기도 용인에서 났습니다. 1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바로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 OO병원 관계자] "그쪽 부분에 수술 전문의가 안 계셔서." "예." 병원 10곳에서 의사가 없다거나 남는 병상이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출발해 수원, 안산, 충남 천안, 인천, 의정부에 있는 병원까지 연락하며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 헤맸고,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구OO/교통사고 사망자 동생]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의정부까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정부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최근 5년간 이른바 '뺑뺑이'로 불리는 구급차 재이송은 3만 7천 건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뺑뺑이 이유는 "전문의가 없어서"입니다. 의사 부족은 통계만 봐도 뻔하게 드러납니다. OECD 나라들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를 보면 평균 3.7명인데 우리는 2.5명입니다. 한의사를 빼면 2.1명까지 떨어집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은 3.47명인 반면, 충북(1.59), 충남(1.53), 경북(1.39)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입니다. 계기가 된 건 2000년 의약분업입니다. [신상진 당시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 위원장 (2000년 6월)] "우리 전국의 7만 의사들은 6월 20일부터 무기한 폐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의약분업에 반대해, 의사들은 5차례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환자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는 결국 의사들이 원하던 의대 정원 10% 감축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 3,058명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2020년에도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4백 명 늘려, 10년 동안 4천 명의 의사를 더 배출하는 방안입니다. 이 가운데 3천 명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고, 5백 명은 소아외과나 중증 외상 같은 특수분야에 나머지 5백 명은 연구인력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공공 의대를 신설해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이번에도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대집 당시 대한의사협회장 (2020년 7월)] "잘못된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전공의 중심의 파업과 집단 휴진이 이어졌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도 거부했습니다. 엄정 대응하겠다던 정부는 "코로나 19가 안정화되면 다시 논의하겠다"며 물러섰습니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이익을 관철시키는 집단행동이 반복된 겁니다. [암 환자 보호자 (2020년 8월)]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다음 주로 스케줄이 그것도 딜레이(연기)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 제가 복장이 안 터지겠어요?" 정부는 이번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하겠다며, 의사협회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난 8일)] "의료계 여러분이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매서운 눈을 마주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또 반대합니다. OECD 국가에 비해 의사가 적긴 하지만, 일을 많이 해 걱정 없다는 겁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병원 문턱은 굉장히 낮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의사 수보다 훨씬 의료 이용률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말인즉슨 1명의 의사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진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또 의사가 늘더라도 대부분 미용 의료 시장으로 갈 거라고 주장합니다. 경쟁에서 밀려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한 의사들은 질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그런 의료진들이 내 가족이나 나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를 우리 국민 분들이 원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사협회가 제시한 해법은 의료 수가 인상 등 비인기과의 처우 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높습니다. OECD 평균의 1.3배입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어떤 과들이 비급여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 이상의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타 분야의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의사들에 대하는 보상 수준이 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높죠, 사실은."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의사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이해 당사자와 이런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코미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들여다본 의사 부족 상황은 심각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당장 2년 뒤에는 5천여 명, 또 10년 뒤에는 2만 7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며 적어도 매년 1,500명은 더 뽑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공백은 이미 의료 일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완/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부회장 (정형외과 전문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의료 수요 이거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전공의 수련을 거치는 걸 감안하면 최소 10년 뒤에나 현장에 투입됩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10년 전에 했어야 될 것이 이미 너무 늦었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안 하면 10년 후에는 더 심해지는 거죠." ◀ 앵커 ▶ 의사협회가 반대하면 정부가 의대 정원 같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정책도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겁니까? ◀ 기자 ▶ 제가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 상당수는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지도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이 갖는 위력 앞에서 정부도 국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가 다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기자 ▶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회가 깨닫는 계기가 됐잖아요. 하지만 공공의료 역시 지금 붕괴 위기입니다. ◀ VCR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멀리는 가평과 연천까지 반경 30km에서 한밤중에 아이를 낳으려면 이곳에 와야 합니다. 경기 동북부 유일의 '24시간 분만실'이 있습니다. '응급실'도 하루종일 운영합니다. 1초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응급실과 분만실에서만 매년 적자가 20억 원 넘게 납니다. 그래도 공공병원이니까 버팁니다. [백남순/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환자는 별로 없지만 만약에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운영해라, 그렇게 민간병원에 강요할 수 있을까요? 어느 지자체가? 절대 못 합니다." 공공병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난 3년간 포천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14만 명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며 적자는 더 불어났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환자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임금 체불을 걱정할 처지입니다. 전국 35개 공공 의료원의 적자는 지난해 5,600억 원으로 코로나 전보다 3.5배 늘었습니다. 코로나와 최전선에서 싸우느라 적자가 늘었는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현/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민간 의료기관도 충분히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어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이제 공공의료라고 주장하던 민간의료기관들은 다 빠져나가고 결국 마지막까지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입원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했잖아요."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캐나다, 핀란드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일본이나 미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여영국/당시 경남도의원 (2013년 2월)] "도민 전체를 위해서 하신 게 1년에 20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는 겁니까?" [홍준표/당시 경남도지사 (2013년 2월)] "진주는 대표적인 한국의 의료 과잉 지대입니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광역 단체장의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다가 2015년 메르스와 이번 코로나로 서부 경남 지역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감염병전담 공공병원이 없다 보니 진주 사람들은 양산의 대학병원으로, 거창 사람들은 마산의료원으로 100km 넘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한 경상남도는 2027년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작년 1월 울산을 찾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공공병원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울산 의료원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울산의 공공병상 비율은 겨우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혔습니다.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먼저 따진 결과입니다. [옥민수/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 "왜, 왜 의료원을 짓는데 의료시설을 짓는데 거기서도 발전 얘기가 나와야 될까. 씁쓸합니다." 2006년 이후 국방의료원 등 5개 공공의료시설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벽을 한 차례 이상 넘지 못했습니다.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 정책국장(의사)] "예를 들면, 80대 이상 노인을 살리는 것의 가치는 400만 원대로 계산이 되거든요. 노동 능력으로 환원을 해서 계산을 하고, 살리는 것의 가치가 병원을 짓는 것보다 높지 않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공공병원들을 탈락시키기 때문에. 한국의 공공병원이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의사협회는 이미 민간병원이 공공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확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공병원 병상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어 한자릿수로 뚝 떨어졌습니다. [백남순/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수요가 적고, 적자가 불가피한 그런 필수 의료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곳이 공공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공헌을 한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의과대학 교육이." ◀ 앵커 ▶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기 역할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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