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넘어 온 '쌍방울 대북송금'…李 이르면 다음주 영장 심사

2023.09.2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운명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는데,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는 언제쯤 열릴까요? [기자] 네 법원은 "이 대표가 긴급체포된 상태는 아닌 만큼, 평일에 구속심사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추석 전인 다음주 초반에 구속심사를 열어야 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현재 단식을 진행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만큼. 심사를 좀 더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 입장에서도 방대한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추석 이후에 구속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구속심사가 열리게 되면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나와 혐의를 해명하는 절차를 밟겠죠? [기자] 네 검찰은 "과거 침대에 누워서 구속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도 있었다"며 이 대표가 직접 구속심사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스스로 구속심사 출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검찰이 낸 수사기록 위주로 구속심사를 하게되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심사 이후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결과가 나오면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만약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경우.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이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용이해지는 만큼. 검찰은 영장 심사에 사할을 걸 예정인데요. 다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장 관심은 구속 여부인데,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라 결과 예측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영장심사 경험이 있던 한 판사는 "어쨌든 '민주적 절차성'을 상징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를 구속하는 것에 찬성을 한 만큼. 판사도 영장을 발부하는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을 조금 덜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등 '사법 방해' 관련 혐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법원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줄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심사를 맡게될 유창훈 부장판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이성만 의원. '대장동 50억 클럽'관련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 시킨 사례도 있던 만큼 검찰 입장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체포안 가결에 대해 검찰 측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중앙지검 관계자는 "국회가 지난 번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박빙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표차이가 꽤 많이나는 가결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준 만큼, 구속심사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도 "수사팀이 증거가 탄탄한 만큼 꼭 한법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대로 이 대표 측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도 간략히 설명하는데요. 이 설명에 따라서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인데 구속 심사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기자]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대표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구급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아 법원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선례도 몇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이같은 건강상태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이 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영장 심사에 임할지도 지켜봐야겠군요.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922 54

  • 9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0
    9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민주당 원내지도부 총 사퇴 01:49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민주당 원내지도부 총 사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지지자들, 국회·당사 진입시도…지하철역 일부 폐쇄 01:52
    이재명 지지자들, 국회·당사 진입시도…지하철역 일부 폐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野성향 무소속 29표 이탈한 듯…1차보다 가결 10표 늘어 01:57
    민주·野성향 무소속 29표 이탈한 듯…1차보다 가결 10표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으로 넘어 온 '쌍방울 대북송금'…李 이르면 다음주 영장 심사 04:19
    법원으로 넘어 온 '쌍방울 대북송금'…李 이르면 다음주 영장 심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헌정 사상 첫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與 02:06
    野, 헌정 사상 첫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與 "부끄러운 역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재명의 부결 호소, 오히려 표심에 악영향? 20:25
    [이슈분석] 이재명의 부결 호소, 오히려 표심에 악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1:55
    尹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 위협"…디지털 질서 '5대 원칙' 제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아인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법원 01:18
    유아인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이미 확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는? 06:34
    [이슈분석]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70년만에 경영서 물러나…장남이 승계 01:27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70년만에 경영서 물러나…장남이 승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베트남 카지노서 잡힌 대전 은행강도 1달만에 국내 송환 01:17
    베트남 카지노서 잡힌 대전 은행강도 1달만에 국내 송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고등학생이 인터넷 서점 등에서 200억 콘텐츠 해킹 01:34
    고등학생이 인터넷 서점 등에서 200억 콘텐츠 해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 01:25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지상 최대의 스케치북 01:48
    [아침에 한 장] 지상 최대의 스케치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큰 일교차 유의…오전까지 짙은 안개 00:55
    [날씨] 큰 일교차 유의…오전까지 짙은 안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9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정청래 02:32
    정청래 "이재명 사퇴는 없다…해당 행위에 상응 조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02:32
    [티조 Clip]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이재명 사퇴는 없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16:34
    [씨박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명 08:29
    [씨박스]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명 "유쾌한 결별은 섣불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31:29
    [씨박스] "이재명 사퇴는 없을 것"…민주당, 분당 가능성?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2:26
    [씨박스]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을 지켜달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사건파일24] 이재명 대표, 26일 영장심사…건강상태 변수 01:51
    [사건파일24] 이재명 대표, 26일 영장심사…건강상태 변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119 구조대 눈앞에서 폭우에 떠내려간 여성 02:58
    [씨박스] 119 구조대 눈앞에서 폭우에 떠내려간 여성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 누구? 03:48
    [씨박스]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 누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재명, 사퇴 거부…민주당 어디로? 05:04
    [씨박스] 이재명, 사퇴 거부…민주당 어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위기의 '처럼회' 의원들이 한동훈의 설명 방해 주도? 01:47
    [씨박스] 위기의 '처럼회' 의원들이 한동훈의 설명 방해 주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정훈 앵커의 한마디] 심판에도 귀닫은 이재명 02:24
    [박정훈 앵커의 한마디] 심판에도 귀닫은 이재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22일 '뉴스 9' 예고 01:05
    9월 22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22
    이재명 "당의 부족함 질책해달라, 사력 다할 것" 사퇴론 일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비명계 01:47
    비명계 "이재명 포함 지도부 사퇴해야"…당내 갈등 '격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9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9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0
    "대표 팔아먹어" 한밤 의총 아수라장…박광온 '강제사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비명계 겨냥 살인예고에 경찰 수사…野의원들 잇단 부결 인증 02:07
    비명계 겨냥 살인예고에 경찰 수사…野의원들 잇단 부결 인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반사이익' 사라진 국민의힘, '민생'으로 방향 전환 01:48
    '野 반사이익' 사라진 국민의힘, '민생'으로 방향 전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심리적 분당' 민주, 새 원내대표도 친명계되나 03:43
    '심리적 분당' 민주, 새 원내대표도 친명계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구속기로' 이재명 26일 영장심사…檢, 증거기록 700쪽 준비 01:57
    '구속기로' 이재명 26일 영장심사…檢, 증거기록 700쪽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영장심사 어떻게?…침대·휠체어 심문 사례도 01:52
    이재명, 영장심사 어떻게?…침대·휠체어 심문 사례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장심사 쟁점은?… 03:29
    영장심사 쟁점은?…"증거인멸 반복"↔"진술뿐, 증거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성수품값 작년보다 6.4% 내렸다는데…시민들 01:48
    성수품값 작년보다 6.4% 내렸다는데…시민들 "체감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석 대목' 어시장 분위기는…가격 급등에 소비 위축 01:30
    '추석 대목' 어시장 분위기는…가격 급등에 소비 위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밤중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차량 200여 대 피해 01:39
    한밤중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차량 200여 대 피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거리 곳곳 축제 분위기…13년만에 중국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01:44
    거리 곳곳 축제 분위기…13년만에 중국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연준 02:06
    美연준 "최종 금리 5.75%" 인상 시사…세계 금융시장 '출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마곡 아파트가 3억?…'건물만 분양' 흥행에 관심 01:47
    서울 마곡 아파트가 3억?…'건물만 분양' 흥행에 관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다른 나라보다 비싸고 출시도 3주 늦어…아이폰15 韓시장 홀대? 01:52
    다른 나라보다 비싸고 출시도 3주 늦어…아이폰15 韓시장 홀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1:59
    尹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 위협…新 디지털 질서 한국이 주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韓총리, 23일 시진핑과 양자 면담…한일중 정상회의 조율 01:35
    韓총리, 23일 시진핑과 양자 면담…한일중 정상회의 조율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김명수 퇴임, 이균용 임명 동의 '표류'…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01:42
    김명수 퇴임, 이균용 임명 동의 '표류'…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업체, 세계 최고 수준 '암진단 AI' 개발했다 01:38
    국내 업체, 세계 최고 수준 '암진단 AI' 개발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4
    "역사는 정신적 뿌리"…민간 분야 역사 지킴이 활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이자 절기 '추분' 일교차 커…전국 내륙 안개 01:01
    [날씨] 주말이자 절기 '추분' 일교차 커…전국 내륙 안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22일 '뉴스 9' 클로징 00:22
    9월 2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전국 먼지 씻어줄 비…강원산지 최고 15㎝ 눈 01:19
    [날씨] 전국 먼지 씻어줄 비…강원산지 최고 15㎝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늘봄학교' 첫날부터 곳곳 삐걱…공간도 인력도 부족 02:01
    '늘봄학교' 첫날부터 곳곳 삐걱…공간도 인력도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AM-PM]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 통보 外 01:34
    [AM-PM]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 통보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굿모닝포토] 반 친구 없는 '혼자만의 입학' 00:39
    [굿모닝포토] 반 친구 없는 '혼자만의 입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01:30
    "정원 신청 2천명 이상" 확신하는 교육부…대학은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곰팡이 가득, 칠 벗겨지고… 01:00
    곰팡이 가득, 칠 벗겨지고…"더 열악한 군 간부 숙소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날씨클릭] 겨울잠 깨는 경칩, 전국 대부분 비…강원산지 많은 눈 01:34
    [날씨클릭] 겨울잠 깨는 경칩, 전국 대부분 비…강원산지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YTN 실시간뉴스] '면허 정지' 사전통보...지도부 줄소환 임박 00:28
    [YTN 실시간뉴스] '면허 정지' 사전통보...지도부 줄소환 임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와글와글] 봉툿값 얼마나 한다고‥'종량제 봉투 도둑' 01:09
    [와글와글] 봉툿값 얼마나 한다고‥'종량제 봉투 도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와글와글] 01:12
    [와글와글] "채소 시들었어요" 이틀 지난 샐러드 환불 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1:38
    "니예니예" 경찰 조롱한 외국인의 결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SPC 황재복 대표 구속… 02:00
    SPC 황재복 대표 구속…"성명서 써주고 회사 편들게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오늘 아침 신문] 05:01
    [오늘 아침 신문] "왜 오빠만 많이 줘요?"‥상속분쟁 8년 새 4배 늘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아파트 단지 흉기 난동범 검거…피해자 01:52
    아파트 단지 흉기 난동범 검거…피해자 "누군지 모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무인점포 골라 턴 10대들‥4명은 '촉법소년' 02:09
    무인점포 골라 턴 10대들‥4명은 '촉법소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절기 '경칩', 전국 봄비...강원 산간 최고 15cm 폭설 주의 01:20
    [날씨] 절기 '경칩', 전국 봄비...강원 산간 최고 15cm 폭설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정부 02:09
    정부 "증원 신청 2,000명 넘을 것"…의대생 반발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노조 탈퇴 강요' SPC 대표 구속‥ 01:49
    '노조 탈퇴 강요' SPC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경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본격 활용... 00:40
    경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본격 활용..."관련 범죄 엄정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경기 부천서 20대 흉기 휘둘러‥2시간여 만에 검거 01:31
    경기 부천서 20대 흉기 휘둘러‥2시간여 만에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1:01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02:09
    "2배 이상 늘려달라"‥증원 신청 "2천 명 넘을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정부 '의사 면허 정지' 착수‥ 01:57
    정부 '의사 면허 정지' 착수‥"처분 불가역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1:55
    "소매까지 걷어붙이고"...무인점포 치워준 따뜻한 손님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제보는Y] 비수술 '하이푸' 믿었다가 대장에 구멍...과잉 진료 의혹도 02:42
    [제보는Y] 비수술 '하이푸' 믿었다가 대장에 구멍...과잉 진료 의혹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자막뉴스] 02:40
    [자막뉴스] "공지 없이 뉴스로만..." 학교도 학부모도 불안한 채 '늘봄'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클로징 00:24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8 '늘봄학교' 첫날…공간 없거나 교사 부족 01:52
    '늘봄학교' 첫날…공간 없거나 교사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SPC 대표 구속… 02:05
    SPC 대표 구속…"성명서 써주고 회사 편들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2:00
    "2,000명 이상 확신"…의대생 반발 여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