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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장심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사안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 출입하는 권형석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권 기자, 일단 이 대표 혐의부터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가집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줘 성남시에 200억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재판을 받을 당시 주요 증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고요.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에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앵커] 영장심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급만 모두 구속되어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백현동 의혹으로는 브로커 김인섭씨가 쌍방울 사건으로는 측근인 이화영씨가 구속돼 있는데, 이 대표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사실 도주 우려는 없는데 법원이 이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구속여부를 판단할때 범죄소명,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야당대표로 도주 우려는 없지만 범죄혐의가 소명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어제 ‘유사한 증거인멸 시도가 반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한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사칭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처럼 백현동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접촉해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를 구속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테니,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자] 이 대표 측은 검찰 증거가 진술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두사람을 구속한 뒤 압박해 받아낸 거라 믿을 수가 없다며 신빙성을 깎아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제1야당 대표인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수사가 오래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최근 판사의 정치 성향이 논란이 됐는데 유창훈 판사는 어떻다고 합니까? [기자] 유 판사는 뚜렷한 정치색이 없고, 특정성향의 연구회도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요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을 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를 섣불리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26일 영장심사를 지켜봐야겠군요. 권 기자, 잘들었습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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