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쟁점은?…"증거인멸 반복"↔"진술뿐, 증거 없어"

2023.09.2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영장심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사안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 출입하는 권형석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권 기자, 일단 이 대표 혐의부터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가집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줘 성남시에 200억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재판을 받을 당시 주요 증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고요.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에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앵커] 영장심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급만 모두 구속되어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백현동 의혹으로는 브로커 김인섭씨가 쌍방울 사건으로는 측근인 이화영씨가 구속돼 있는데, 이 대표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사실 도주 우려는 없는데 법원이 이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구속여부를 판단할때 범죄소명,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야당대표로 도주 우려는 없지만 범죄혐의가 소명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어제 ‘유사한 증거인멸 시도가 반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한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사칭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처럼 백현동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접촉해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를 구속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테니,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자] 이 대표 측은 검찰 증거가 진술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두사람을 구속한 뒤 압박해 받아낸 거라 믿을 수가 없다며 신빙성을 깎아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제1야당 대표인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수사가 오래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최근 판사의 정치 성향이 논란이 됐는데 유창훈 판사는 어떻다고 합니까? [기자] 유 판사는 뚜렷한 정치색이 없고, 특정성향의 연구회도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요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을 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를 섣불리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26일 영장심사를 지켜봐야겠군요. 권 기자, 잘들었습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922 54

  • 9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0
    9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민주당 원내지도부 총 사퇴 01:49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민주당 원내지도부 총 사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지지자들, 국회·당사 진입시도…지하철역 일부 폐쇄 01:52
    이재명 지지자들, 국회·당사 진입시도…지하철역 일부 폐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野성향 무소속 29표 이탈한 듯…1차보다 가결 10표 늘어 01:57
    민주·野성향 무소속 29표 이탈한 듯…1차보다 가결 10표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으로 넘어 온 '쌍방울 대북송금'…李 이르면 다음주 영장 심사 04:19
    법원으로 넘어 온 '쌍방울 대북송금'…李 이르면 다음주 영장 심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헌정 사상 첫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與 02:06
    野, 헌정 사상 첫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與 "부끄러운 역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재명의 부결 호소, 오히려 표심에 악영향? 20:25
    [이슈분석] 이재명의 부결 호소, 오히려 표심에 악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1:55
    尹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 위협"…디지털 질서 '5대 원칙' 제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아인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법원 01:18
    유아인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이미 확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는? 06:34
    [이슈분석]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70년만에 경영서 물러나…장남이 승계 01:27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70년만에 경영서 물러나…장남이 승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베트남 카지노서 잡힌 대전 은행강도 1달만에 국내 송환 01:17
    베트남 카지노서 잡힌 대전 은행강도 1달만에 국내 송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고등학생이 인터넷 서점 등에서 200억 콘텐츠 해킹 01:34
    고등학생이 인터넷 서점 등에서 200억 콘텐츠 해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 01:25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지상 최대의 스케치북 01:48
    [아침에 한 장] 지상 최대의 스케치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큰 일교차 유의…오전까지 짙은 안개 00:55
    [날씨] 큰 일교차 유의…오전까지 짙은 안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9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정청래 02:32
    정청래 "이재명 사퇴는 없다…해당 행위에 상응 조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02:32
    [티조 Clip]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이재명 사퇴는 없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16:34
    [씨박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명 08:29
    [씨박스] 구속 기로에 놓인 이재명 "유쾌한 결별은 섣불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31:29
    [씨박스] "이재명 사퇴는 없을 것"…민주당, 분당 가능성?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2:26
    [씨박스]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을 지켜달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사건파일24] 이재명 대표, 26일 영장심사…건강상태 변수 01:51
    [사건파일24] 이재명 대표, 26일 영장심사…건강상태 변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119 구조대 눈앞에서 폭우에 떠내려간 여성 02:58
    [씨박스] 119 구조대 눈앞에서 폭우에 떠내려간 여성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 누구? 03:48
    [씨박스]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 누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재명, 사퇴 거부…민주당 어디로? 05:04
    [씨박스] 이재명, 사퇴 거부…민주당 어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위기의 '처럼회' 의원들이 한동훈의 설명 방해 주도? 01:47
    [씨박스] 위기의 '처럼회' 의원들이 한동훈의 설명 방해 주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정훈 앵커의 한마디] 심판에도 귀닫은 이재명 02:24
    [박정훈 앵커의 한마디] 심판에도 귀닫은 이재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22일 '뉴스 9' 예고 01:05
    9월 22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22
    이재명 "당의 부족함 질책해달라, 사력 다할 것" 사퇴론 일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비명계 01:47
    비명계 "이재명 포함 지도부 사퇴해야"…당내 갈등 '격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9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9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0
    "대표 팔아먹어" 한밤 의총 아수라장…박광온 '강제사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비명계 겨냥 살인예고에 경찰 수사…野의원들 잇단 부결 인증 02:07
    비명계 겨냥 살인예고에 경찰 수사…野의원들 잇단 부결 인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반사이익' 사라진 국민의힘, '민생'으로 방향 전환 01:48
    '野 반사이익' 사라진 국민의힘, '민생'으로 방향 전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심리적 분당' 민주, 새 원내대표도 친명계되나 03:43
    '심리적 분당' 민주, 새 원내대표도 친명계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구속기로' 이재명 26일 영장심사…檢, 증거기록 700쪽 준비 01:57
    '구속기로' 이재명 26일 영장심사…檢, 증거기록 700쪽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영장심사 어떻게?…침대·휠체어 심문 사례도 01:52
    이재명, 영장심사 어떻게?…침대·휠체어 심문 사례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장심사 쟁점은?… 03:29
    영장심사 쟁점은?…"증거인멸 반복"↔"진술뿐, 증거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성수품값 작년보다 6.4% 내렸다는데…시민들 01:48
    성수품값 작년보다 6.4% 내렸다는데…시민들 "체감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석 대목' 어시장 분위기는…가격 급등에 소비 위축 01:30
    '추석 대목' 어시장 분위기는…가격 급등에 소비 위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밤중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차량 200여 대 피해 01:39
    한밤중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차량 200여 대 피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거리 곳곳 축제 분위기…13년만에 중국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01:44
    거리 곳곳 축제 분위기…13년만에 중국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연준 02:06
    美연준 "최종 금리 5.75%" 인상 시사…세계 금융시장 '출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마곡 아파트가 3억?…'건물만 분양' 흥행에 관심 01:47
    서울 마곡 아파트가 3억?…'건물만 분양' 흥행에 관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다른 나라보다 비싸고 출시도 3주 늦어…아이폰15 韓시장 홀대? 01:52
    다른 나라보다 비싸고 출시도 3주 늦어…아이폰15 韓시장 홀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1:59
    尹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 위협…新 디지털 질서 한국이 주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韓총리, 23일 시진핑과 양자 면담…한일중 정상회의 조율 01:35
    韓총리, 23일 시진핑과 양자 면담…한일중 정상회의 조율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김명수 퇴임, 이균용 임명 동의 '표류'…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01:42
    김명수 퇴임, 이균용 임명 동의 '표류'…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업체, 세계 최고 수준 '암진단 AI' 개발했다 01:38
    국내 업체, 세계 최고 수준 '암진단 AI' 개발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4
    "역사는 정신적 뿌리"…민간 분야 역사 지킴이 활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이자 절기 '추분' 일교차 커…전국 내륙 안개 01:01
    [날씨] 주말이자 절기 '추분' 일교차 커…전국 내륙 안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22일 '뉴스 9' 클로징 00:22
    9월 2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뉴스딱] 20만 원 택시비 먹튀한 커플…부모에 연락하자 01:11
    [뉴스딱] 20만 원 택시비 먹튀한 커플…부모에 연락하자 "누구세요?"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2 '무료 렌탈'이라더니 잠적... 02:25
    '무료 렌탈'이라더니 잠적..."최소 수십억 원 피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울진 '40㎝ 눈폭탄' 6개 마을 정전·고립…헬기 투입 구조 작업 01:46
    울진 '40㎝ 눈폭탄' 6개 마을 정전·고립…헬기 투입 구조 작업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아침 쌀쌀·낮 온화, '큰 일교차'…동해안 눈·비 01:28
    [날씨] 아침 쌀쌀·낮 온화, '큰 일교차'…동해안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YTN 실시간뉴스] 전공의 사직 80%...인턴 계약 포기 잇따라 01:51
    [YTN 실시간뉴스] 전공의 사직 80%...인턴 계약 포기 잇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날씨] 내륙 낮 동안 온화, 서쪽 초미세먼지...동해안 최고 7cm 눈 01:28
    [날씨] 내륙 낮 동안 온화, 서쪽 초미세먼지...동해안 최고 7cm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지속 가능 도시로 '한 발짝'...인천 02:25
    지속 가능 도시로 '한 발짝'...인천 "에너지·관광 집중 육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포항 해변서 00:32
    포항 해변서 "사람 뼈 발견" 신고…해경, 신원 등 조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인천 가좌동 목재공장 불…진화 나선 직원들 연기흡입 00:29
    인천 가좌동 목재공장 불…진화 나선 직원들 연기흡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검경 실무협의… 00:46
    검경 실무협의…"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공동 대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날아든 화물차 바퀴에 관광버스 '참변'...과거 비슷한 사고는? 02:58
    날아든 화물차 바퀴에 관광버스 '참변'...과거 비슷한 사고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2 [이시각헤드라인] 2월 26일 뉴스센터13 01:27
    [이시각헤드라인] 2월 26일 뉴스센터13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복지부 01:04
    복지부 "간호사 업무 범위, 내일부터 병원장이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 01:30
    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지난 파업때 전공의가 여러 건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낮 동안 포근, 큰 일교차 주의…동해안 최고 7㎝ 눈 01:18
    [날씨] 낮 동안 포근, 큰 일교차 주의…동해안 최고 7㎝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0:58
    "예술을 한 것 뿐" 경복궁 낙서 모방범 오늘 첫 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모아주택' 1호 첫 삽…2026년 총 215세대 공급 00:37
    '모아주택' 1호 첫 삽…2026년 총 215세대 공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소재 미확인 116명 수사 00:40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소재 미확인 116명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자막뉴스] 02:15
    [자막뉴스] "대여료 내줄 테니 수익 나누자"...계약 후 돌연 잠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춘천 주택·안산 고물상 등 화재 잇따라 01:42
    춘천 주택·안산 고물상 등 화재 잇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필로폰 투약하고 뺑소니…동남아 국적 불법체류자 3명 검거 00:41
    필로폰 투약하고 뺑소니…동남아 국적 불법체류자 3명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내일 이성윤 2차 징계위…'불공정 우려' 기피 신청도 00:42
    내일 이성윤 2차 징계위…'불공정 우려' 기피 신청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SNS로 불법 성착취물 공유‥현역 군인 징역 11년 00:43
    SNS로 불법 성착취물 공유‥현역 군인 징역 11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4 경찰, 배현진 의원 습격 10대 우발적 범행 결론 00:32
    경찰, 배현진 의원 습격 10대 우발적 범행 결론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5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2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6 02:29
    "29일까지 복귀 시 면책"‥진료 차질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이시각헤드라인] 2월 26일 뉴스센터12 01:33
    [이시각헤드라인] 2월 26일 뉴스센터12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전공의 집단행동 일주일째... 02:52
    전공의 집단행동 일주일째..."교수님 기다리라고만 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01:26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처벌이 능사 아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반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2:49
    "29일까지 복귀하면 면책"...의료공백 이번 주 고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