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우리 기업 경영 보장"

2023.09.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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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생산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5% 아래로 묶어두기로 확정했습니다.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가는 걸 막는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정상 경영은 보장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5% 이상 늘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기준을 1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안에서 '10만 달러' 이상으로 못 박은 거래 한도 액수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초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10만 달러 이상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종안에서 그 '10만 달러'라는 액수 한도가 없어진 겁니다. 또, 초안에서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월별 웨이퍼 수로 정의했는데, 생산량이 업황에 따라 유동적인 점을 고려해 연간 웨이퍼 수로 변경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발표된 초안과 비교해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겼다며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김학휘 기자 hwi@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092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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